-
검찰이 생후 33개월 딸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일명 민영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양부모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이 사건 피고인 양부모 측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측은 "항소 ...
이시은
2021-12-06
-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화성 입양아 '민영이'의 한을 풀어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검찰도 아동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을 변경, 혐의를 입증해 냈다. 25일 생후 33개월 입양아 뺨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양부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살해죄. 유죄로 인정받은 서씨의 혐의다.통상 아동학대 사건은 '가해자의 범행 수법'과 '지속성', ...
이시은
2021-11-25
-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와 방치로 세상을 떠난 화성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른바 '민영이 사건'의 양부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특히 재판부가 의식불명 상태임을 인지했음에도 ... 인정했고, 이 점은 향후 아동학대 사건의 재판에 새로운 판례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아동학대살해죄' 새 판례 제시재판부, 양모에는 징역 6년 선고 25일 오전 11시4분 민영이 양부이자 ...
이시은
2021-11-25
-
지난 5일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민영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했던 과거와 달리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의 ...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후문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민영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
이자현
2021-11-07
-
검찰이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민영이 사건) 피고인인 양부에게 아동학대특례법상 살해죄를 적용(10월27일자 7면 보도=민영이 사건 양부 '살해죄' 적용… 檢, 공소장 변경)했다. ... 예정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후문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민영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
이시은
2021-10-27
-
검찰이 2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민영이 사건, 재판부 형사 15부)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양부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후문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민영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
이시은
2021-10-26
-
검찰이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가해자의 살인에 대한 고의성 입증 절차에 돌입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 다음 달 말께 양부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앞서 양부는 2살 아동을 수차례 학대해 뇌출혈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양부모는 아동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쓰러진 뒤에도 ...
이시은
2021-09-07
-
... 예정이다. 재판부에서는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초 양부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7월 아동이 사망하면서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검찰, 사망 ...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첨 후문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민영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5월 양부모의 학대로 ...
이시은
2021-09-06
-
양부모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가 잠들어 있는 양평군에 시민들이 모금한 돈으로 마련한 '정인이 갤러리'가 철거 위기에 놓였다. 농업용 창고 불법 용도 변경 사용전국 추모 발길속 폐쇄 민원 지속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정인이 갤러리'(북한강로 899)는 농업용 창고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 농지법과 건축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양평군 등에 따르면 ...
양동민
2021-09-02
-
'정인아, 잊지 않을게'. 양부모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의 '엄마·아빠'를 자처하는 전국의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추모 갤러리가 양평에 문을 열었다.지난 21일 빗속에서도 ... 타고 오거나, 온 가족이 방문하기도 했다"며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두 가지뿐이다.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더욱더 강화되는 것과 더 많은 사람이 가엾은 정인이를 생일(6월10일)과...
양동민
2021-08-22
-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 학대 방지' 관련 법안 55건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한 채 해당 상임위 계류 등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때 법안이 통과됐더라면 '화성 ...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13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첨 후문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민영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
이시은
2021-08-02
-
화성의 한 가정에서 양부로부터 학대당해 2개월 넘게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던 두 살배기 입양아 '민영이'가 지난달 숨졌다. 사회적 공분을 샀고, '제2의 정인이 사건'으로 불렸다. ... 심각성에 따라 법정형을 다양하게 나누고, 아동학대는 일반 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아동학대 양형기준을 높이고 처벌 규정도 세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민영이 양부모에 대한 ...
경인일보
2021-08-01
-
... 까닭에 파양 신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민영이는 지난 11일 오전 5시께 병원에서 숨졌다. 양부모의 학대로 병원에 온 지 66일 만이다. 민영이는 지난 5월8일 외사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은 ... 가지고 있었다. 지난 3월부터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됐지만, 민영이는 대상이 아니었다. 학대피해아동이 부모와 분리됐을 때의 실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추가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만 즉각분리제도의 ...
김동필
2021-07-21
-
... 쓰러진 뒤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민영이 사건(6월 5일 인터넷보도= [취재후(後)]화성입양아동 학대사건, 풀리지 않은 의혹 4가지). 양부모의 학대로 두 달 넘게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가 세상을 ...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민영이 사건'이지만, 민영이 이전에 '정인이(지난해 서울 아동학대살인사건)'가 있었고, 국내 아동학대 사건 최초로 살인죄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진 '서현이(2013년 ...
명종원
2021-07-17
![‘친명 vs 비명’ ‘결집하는 계기’… 이재명 판결, 지방선거 영향은 [위크&인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rcv.YNA.20241115.PYH2024111513920001300_R.jpg)
![욕설과 폭행 견디는 환경미화원, 오늘도 자신을 버린다 [미공개수첩]](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news-p.v1.20241117.b269f4686b4c47d4977818c576531dc3_R.jpeg)
검색결과
![['민영이 양부' 고의성 인정 어떻게] "머리 타격땐 치명적 결과 인식했을것… 즉시 병원 안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11/20211125010005007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