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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검찰 '살인 고의성' 미입증… 살해죄 적용 발목잡나

  치료 골든타임 놓친 정황 입증불구양부, 치사 vs 살해 법정 공방 치열'정인이' 1심 공소장 변경 신청 선례미필적 고의 입증땐 살해죄 적용도양부에 폭행당해 뇌출혈로 쓰러진 지 66일 ...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양모는 전면 반박했지만 결국 1심 재판부는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지난 2013년 '울산 서현이 사건'과 이달 초 '계모 폭행 사망 사건' ...

  이시은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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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학대 입양아 끝내 하늘로… 검찰, 공소장 변경하나

  양부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할듯사인 검토뒤 다른 혐의 여부도 검토고의성 입증땐 '아동학대살해죄'로전문가 "지속적 폭행" 가능성 무게화성 입양 아동 '민영이'가 끝내 숨을 거두면서 ...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는 두 번째 사례다.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시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져 형법상 '살인' 보다도 처벌 수위가 높다.전문가들도 양부에 ...

  이시은;신현정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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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입양아동학대사건 '민영이의 엄마아빠가 되어주세요'

  2살 민영이를 지키기 위한 어른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지난달 화성에서 양부에게 수차례 폭행당해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민영이 (6월5일 인터넷보도= [취재... 빠져있다"고 말했다.또 "민영이도 정인이처럼 가족이 없다"며 "정인이를 살해한 양모가 무기징역이라면 민영이를 뇌사에 빠지게 한 양부도 무기징역이 돼야 하는 것이 정의"라고 강조했다.이어 ...

  공지영;이시은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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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입양아' 양부, 중상해죄 기소… '고의성' 빠졌다

  ... 화성입양아동 학대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동학대중상해죄로 양부를 기소했다. 2살 아이가 양부에게 수차례 뺨을 맞은 직후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졌고, 의식을 ... 것"이라며 "다만 아동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아동학대치사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 무기징역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신민영 형법전문변호사는 "뺨을 때린 것은 중상해가 맞지만 ...

  공지영;이시은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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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도 화성 입양아도… 검찰, 또 '살인 고의성' 인정 안했다

  ... 화성입양아동 학대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동학대중상해죄로 양부를 기소했다. 2살 아이가 양부에게 수차례 뺨을 맞은 직후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졌고, 의식을 ... 것"이라며 "다만 아동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아동학대치사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 무기징역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신민영 형법전문변호사는 "뺨을 때린 것은 중상해가 맞지만 ...

  공지영;이시은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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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입양아 학대 '고의성'이 형량 가른다

  ...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법정 하한형은 3년 6개월 이상이지만 별도 상한 기준이 없어 무기징역·사형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 중상해와 살인미수의 법정 하한형에 있어선 ... 공범으로 처벌돼 '방조죄'로 죄목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방조죄가 적용되면 양모는 양부 형량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법정형을 적용받게 된다. 적어도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양모는 ...

  이시은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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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입양아동 학대사건] 양부모 처벌, 이번에도 '고의성' 입증에 달렸다

  ...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법정 하한형은 3년 6개월 이상이지만 별도 상한 기준이 없어 무기징역·사형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 중상해와 살인미수의 법정 하한형에 있어선 ... 공범으로 처벌돼 '방조죄'로 죄목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방조죄가 적용되면 양모는 양부 형량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법정형을 적용받게 된다. 적어도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양모는 ...

  이시은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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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 1심…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 5년 선고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이상주)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A씨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A씨의 주된 범죄 사실인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함께 기소된 양부 B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

  이시은 2021-05-14

• 6살 딸 학대 살해·암매장… 양모 무기징역·양부 25년

  6살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입양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양아버지 주모(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3일 각각 확정했다.포천 아파트 보증금 700만원이 전 재산이었던 ...

  황준성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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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 '6세 입양딸 살해' 양모 무기징역 확정… 양부는 징역 25년

  6살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은 23일 입양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31) 씨에게 무기징역을, 양아버지 주모(48)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포천의 아파트에서 3년 전 입양한 딸을 학대해 숨지게 ...

  디지털뉴스부 2017-08-23

• '입양 딸 살해' 2심도 양어머니 무기징역…양부 징역 25년

  ...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30)씨와 양아버지 주모(47)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두 사람의 행동이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 "원심에서 정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동거인 임모(19)양도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

  연합뉴스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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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딸 살해' 양모 무기징역…"엄벌이 피해자에 예의"

  ... 선고공판에서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 A(31) 씨에게 무기징역을, A 씨의 남편인 양부 B(48)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 떨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된 양형과 같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씨 부부는 ...

  연합뉴스 2017-01-11

• '포천 입양딸 살해사건' 양모 무기징역 선고

  6살 입양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양어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신상렬)는 11일 살인 및 사체손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남편 B(49)씨와 동거인 C(21·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채 피지도 못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들의 ...

  김민재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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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 사망 6살 입양 딸…두달간 매일 밤 묶였다

  ... 가정에 입양된 지 2년 만에 참혹하게 숨진 경기도 포천의 6세 여자아이는 사망하기 오래전부터 양부모로부터 '지옥 같은'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입양한 딸을 숨지게 ... 고의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는 각각 법정 형량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차이가 크지 않다.그러나 ...

  연합뉴스 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