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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있는 국가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가 신입 직원 공개채용에서 오히려 인천지역 학교 졸업자를 배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논평을 내어 "인천항만공사는 신입 직원 채용 필기 전형에서 '비수도권 지역 인재'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며 "인천에 있는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
김주엽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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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수도권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증설 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까지 시행될 경우 이중규제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약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인천시와 경기도의 주장이...
김태성;김명호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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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이 영문 사이트에서 제품을 더 싸게 판매해 국내 고객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19일 피자헛 홈페이지를 보면 팬 피자인 슈퍼슈프림, 페퍼로니, 치즈 피자의 가격은 라지 사이즈 기준 각각 2만3천900원, 1만9천900원, 1만8천900원이다.그런데 홈페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영어 주문(English Order)' 버튼을 클릭하고 영문 사이트로 들어...
디지털뉴스부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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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1 대책을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 기준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역차별을 받게 된 전국 10가구 가운데 4가구는 경기·인천지역 중대형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가 전국 637만8천891가구를 대상으로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를 조사...
문성호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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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업에 이어 외식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지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주요 외식 대기업들과 일부 외식 전문 중견기업들이 출점 등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된 반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외국계 기업은 제외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2일 동반성장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는 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과 두 차례 조정협의를 갖고 음식점업에 대한 ...
연합뉴스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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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황해 등 기업의 국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경제자유구역(FEZ)에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유독 국내 기업에는 아무런 세제 지원도 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려는 민간개발사업자 역시 까다로운 자격요건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2...
김민욱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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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지원을 위해 부산·강원·전북 등 5곳을 권역별로 선정해 150억원씩 투입하는 등 수도권과 '역차별'해 논란(경인일보 2011년 6월 16일자 1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어린이전문병원을 세우기로 했다.도의 한 관계자는 29일 "경기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295만명의 어린이가 살고 있어 이들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
이경진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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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김태성기자]정부가 수도권 역차별적인 4대강 친수구역 개발과 관련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월 12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이 같은 일방적 계획 수립에 대해 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친수구역 개발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될 '친수구역조정위원회'에 도의...
김태성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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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이호승기자]한나라당이 20일 10대 지방공약의 일환으로 발표한 '향토발전세'를 둘러싸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민세의 일정액을 자기 고향에 납부할 수 있는 향토발전세를 도입하겠다"며 "향토발전세가 도입되면 지역별로 ...
이호승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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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을 훼손할 경우 대체산림을 조성할 목적으로 개발 사업자가 납부하는 대체삼림자원조성비를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반면 경기도내 혜택은 가장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동안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2천176억원을 정부에 냈다. 이 금액은 전국 16개 시·도가 낸 조...
강주형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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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역차별 논란을 야기한 기초노령연금법의 국가보조율을 7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한 것(경인일보 7월 4일자 1면, 7월 13일자 3면 보도)과 관련, 기획예산처가 당초 입법 예고안보다 보조율을 다소 증액·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이 같은 증액·조정비율 역시 도 평균 64.1%로 도의 요구수준 70%에도 못 미치는데다 ...
정의종;유재명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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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역차별적 법안으로 경기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형법)이 일부 경기도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으로 8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된다.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지난주말 저녁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해 정부안과 한나라당 박종희(수원장안·한) 의원 등의 대표발의안을 병합 심의, 대안 마련을 전제...
정의종
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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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이영탁 국무조정실장과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재 10곳인 복권발행 기관을 기획예산처로 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통합복권법'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특히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법안이 복권 수익기금의 70%를 국가균형발전사업 등에 사용토록 한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역행하는 수도권 '...
경인일보
200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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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해 각종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획일적으로 수도권을 법적용에서 배제, 극심한 역차별을 낳고 있다. 특히 이같은 법령들은 기존의 법령과 상치되는 부분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경기도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역여론을 수렴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의 경우 수도권을 배제한 13개 시·도를 5개 권역...
최우영
200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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