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세사기 피해는 인천에서 시작됐지만, 피해자 지원은 가장 더디고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인천시는 안팎으로부터 받아왔다.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용혜인 국회의원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63억원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률이 1%도 안된다는 지적을 받았다.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 조례를 만드는 데도 소극적이었다.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 기초단체인 강서구(서울시) 등은 피해자 ...
김성호
2023-12-04
-
... 올해 추경예산 63억원의 집행률(10월4일 기준)이다.인천은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 등에 의한 피해자들이 많은 지역이다.이 예산 집행률은 인천시의 피해 지원 정책이나 의지 등이 어떠한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인천시의회 김대영(31·민주·비례)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인천시 조례를 만들려는 이유이기도 ...
백효은
2023-12-03
-
... 기회소득 삭감 예고민주 "혹독한 경제위기… 서민·자영업자·소외계층에 온기"경기도의회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 첫날부터 '건전'과 '확대'라는 대비되는 ... 추진하는 정책들도 '과다증액 편성' 10가지 주요사업에 포함하며 손질을 예고했다.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도 "불요불급, 집행률 저조 및 이월액 과다 예산 등 현금성 예산에 대해 철저히 재검토할 ...
고건
2023-11-29
-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내년(2024년)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며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촉구하는 시위에 돌입했다. 27일 오전 9시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이하 ... 피해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 11월26일자 6면보도 ) 또 대책위는 “국감에서 예산집행률에 대해 지적받은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지원책을 확대하거나 보완하는 대책은 ...
백효은
2023-11-27
-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내년(2024년)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며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촉구하는 시위에 돌입했다.27일 오전 9시께 미추홀구 전세사기 ... 금액만 사용됐는데 인천시는 보완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감에서 예산집행률에 대해 지적받은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지원책을 확대하거나 보완하는 대책은 ...
백효은
2023-11-27
-
...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인천시가 편성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63억원의 집행률은 1%도 되지 않는다"며 "이 예산은 올해 안에 집행되지 않으면 남은 ... 지자체장의 피해 지원 책무를 조례에 명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 조사 근거를 만들고, 예산을 재검토해 피해 지원에 사용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의장협의회는 또 국토교통부가 ...
백효은
2023-11-26
-
...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인천시가 편성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 63억원의 집행률은 1%도 되지 않는다"며 "이 예산은 올해 안에 집행되지 않으면 남은 ... 책무를 명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재검토해 피해 지원에 사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담겼다.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
백효은
2023-11-24
-
경기도가 수원 세모녀 비극을 계기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마련해 운영 중이지만, 시군별예산의 형평성 문제와 집행률 격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 집행률 또한 편차가 심각하다"고 짚었다. 황 의원은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경기도 평균 집행률은 72%에 달하는 반면 안성(48%) 등은 50%를 못 미치고 있다"며 “(집행률이 낮으면) ...
이영선
2023-11-20
-
... 사각지대 우려경기도가 수원 세모녀 비극을 계기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마련해 운영 중이지만, 시군별 예산의 형평성 문제와 집행률 격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 집행률 또한 편차가 심각하다"고 짚었다.황 의원은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경기도 평균 집행률은 72%에 달하는 반면 안성(48%) 등은 50%를 못 미치고 있다"며 "(집행률이 낮으면) ...
이영선
2023-11-20
-
... 꼼꼼히 살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도내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해 불공정거래 등을 모니터링하는 '경기소비자안전지킴이'사업이 낮은 예산 집행률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력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민선 7기인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은 올해 1억4천350만원의 사업비 중 인건비가 87%를 차지하고, ...
고건
2023-11-16
-
... 외침은 묻히고 말았다.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마련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집행률이 0.88%로 매우 적다며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인천시민을 돕기 위한 인천시·미추홀구 등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은 여태 이뤄지지 않고 ...
변민철;백효은
2023-11-15
-
... 을씨년스러웠다.행안위의 인천시 국정감사 하루 전 용혜인 의원은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집행률 0.88%'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인천시가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피해자 ... 없습니다.""지금이라도 보증금 미반환 피해 실태조사에 나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천시 예산 편성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저는 인천시 미추홀구에 산다는 ...
김명래
2023-10-22
-
... 필요가 없다"고 주민소환투표 추진 이유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집행률 0.88%는 유정복 시장과 이영훈 구청장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중앙정부 지원 기준에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백효은
2023-10-19
-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며 수십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 집행률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아침에 보증금을 떼인 1천여 피해 가구에 신속한 도움을 줄 ...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에 293만원, 청년 월세 지원에 40만원을 집행했다. 인천시, 예산 0.88% 사용에 그쳐버팀목 대출만 대상… 신청 적어 앞서 인천시는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
유진주
2023-10-18
검색결과
![[행감 인물] 경노위 남경순 "탄소중립·RE100 산단 조성 혈세 낭비 살펴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11/2023111601000732200036201.jpg)
![[데스크칼럼] 전세사기 피해 회복, 시의회가 나서자](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10/20231022010003812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