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너클 폭행 피해자 결국 실명… 가해자 10대는 항소심서 '집행 유예'

  자신의 차량에 의한 접촉사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 낀 주먹으로 폭행해 실명까지 이르도록 한 1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가 1심에서 받았던 징역 1년 8개월형을 파기하고, ...

  김준석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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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범죄 만나면 반격해도 될까? '정당방위' 변호사에 물어봤다

  ...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도 "(공격행위를 한) 부분이 경찰 단계에서 폭행으로 평가를 받았다. 어느 정도 피해 상황이 종료된다면 일단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 멱살을 잡았고, 이후 두사람은 몸싸움을 하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문제는 사건 이후였다. 먼저 폭행한 운전자 A씨가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돼 사건이 종결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A씨가 B씨를 폭행죄로 ...

  김대훈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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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탑승한 택시 기사에 폭언… 상대 운전자 아동학대 혐의 처벌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던 택시의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한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어린이에 대한 간접적인 폭언도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남균 판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

  김산 2023-02-01

• '대중교통 제외' 택시, 안전 사각지대 방치

  ... 수원의 한 택시기사는 자신의 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 때문에 승객과 실랑이를 벌였다.주취자 폭행 등 피해에 대비하고자 지자체 재정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카메라인데 "공지도 없이 자신을 촬영한다"며 ... 28개 시군 개인·법인택시 3만4천여 대에 차량 실내 촬영용 블랙박스를, 2만5천여 대엔 운전자와 승객을 격리하는 보호격벽 설치를 지원(시군 지자체 재정 매칭)했다. 무임승차와 주취자 폭행 ...

  김준석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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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112, 말소리 없이 '눈치빠른 출동'

  ... 여학생이 방에 피신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채팅 대화를 통해 신고자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고 있다는 걸 파악하고, 즉시 현장에 경찰관을 보내 피해자를 안전하게 구조했다.보이는 112시스템이 ... 기타 범죄신고도 126건이나 됐다.교통사고 신고에도 보이는 112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운전자가 부상을 당해 교통사고 현장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이는 112시스템은 경찰이 ...

  김주엽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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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봉사대상·경찰 공무원 부문] 조성경 인천남동경찰서 형사4팀 팀원

  조성경(32·사진)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팀원은 정신이상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어린이 탑승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운전자를 폭행한 '동네 조폭'을 검거하는 등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등 업무를 처리했다.국민 치안 만족도 및 중요 범인 검거를 통해 민생치안 확립에 기여했다.

  경인일보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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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침입해 절도·흉기로 노인 찌른 20대 '집행유예'

  ...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임은하)는 강도상해와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 택시 안에서 "저 앞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 같이 죽자"고 시비를 걸고, 운전기사를 폭행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고, ...

  김태양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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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 '김포 장애인 시신 암매장'으로 본 사회 안전망의 빈틈

  ... 파악 가로막는 '정보의 벽' 피해자 E(28·남)씨가 A(30·남)·B(27·남)씨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시점은 지난해 12월 중순이다. E씨는 같은 해 9월 피의자 일당과 인천 남동구에서 ... 곤혹스럽겠느냐"고 했다.이뿐 아니라 그는 "아이가 길에서 이어폰 들으며 걷는 걸 좋아하는데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는다면 대처가 안 된다. 내가 가르친다고 가르쳐도 현실에서는 일이 커질 여지가 너무 ...

  김우성;배재흥;변민철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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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 배달원 무차별 폭행 당해

  도로 한복판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이 한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낮 12시18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 연락했으나 가해자가 사과했다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상대로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

  김태양 2022-03-28

• 인천시, 택시 1천대 '안전보호격벽' 설치비 지원

  ... 안전보호격벽'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안전보호격벽은 택시 운수종사자와 승객 사이를 나눠 칸을 만들기 위한 구조물이다. 보호격벽 설치로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위험을 줄이고, 운전자와 승객 서로 간 폭행을 예방하자는 취지다.보호격벽 설치비용은 1개당 11만원으로 인천시가 설치비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이다. 택시 안전보호격벽 설치 지원을 원하는 운송사업자는 ...

  박경호 2021-12-22

• '왜 끼어들어' 상대방 차량 3차례 들이받은 운전자 경찰에 붙잡혀

  주행 중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고 폭행까지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안양동안경찰서는 24일 50대 A씨를 특수 상해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3일 오후 6시께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안양 방향으로 운전 중이던 A씨는 자신 앞으로 끼어든 B씨(20대) 승용차 후미를 3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

  이석철;이원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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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무면허로 외제차 몰다 중앙선 침범사고… '겁 없는 10대' 징역형

  ... 3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8시55분께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41)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에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1%였으며 무면허 상태였다.A씨는 ...

  김태양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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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적 울렸다고 차량 충돌… 운전자 때린 30대 징역형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7시25분께 용인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의 아우디 승용차가 자신을 ...

  이시은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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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요청 택시기사 때려… 50대 남성 징역 6개월 선고받아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택시기사를 때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7시5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 정차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61)씨의 머리와 턱을 잡고 비튼 혐의를 ...

  김태양 2021-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