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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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회 '윤리특위·자문위' 가닥… 의원들 규범 준수·징계 사항 법제화

  ... 추진되고 있다.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만들고, 윤리특위에서 해당 사항들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윤리특위 위원은 시의원들 중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7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확정했으며, 윤리자문위의 경우 ...

  민웅기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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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도는 시정·약자보호 소홀… '있으나 마나'한 일부 위원회

  ... 낭비 지적그러나 이들 위원회 중 최근 3년(2020~2022)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6개이며, 1~2번 열린 위원회는 31개 등으로 인사·공적심사·건축허가 관련 위원회를 ... 차례만 열려 장애인·노인 등 약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또한 2016년 시정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30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아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로 ...

  이종태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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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자 논란' 시흥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 뒤늦게 사퇴

  ... 발생했다.14일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의원들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자문위)를 구성하고 지난달 22일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시민사회단체 ...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했다.윤리자문위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4년 8월21일까지며 윤리특위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윤리자문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심사하게 ...

  김영래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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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물 정치' 결별 선언 송영길, 안성·종로·청주 상당구 '무공천' 결단

  ... 발표"민주당이 2030이라는 말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민주당 의원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이 된 종로·안성·청주 상당구의 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송 ... 책임정치라는 정도를 지키겠다"며 무공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고 자문위가 제명을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

  권순정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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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국회의원 4선 금지… 윤미향·박덕흠 제명" 쇄신안 카드

  ... 금지와 같이 국회의원 4선 연임금지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뜻이다.宋, 국회 신속 표결처리 의지 표명광역·기초 30%를 2030공천 추진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의원직 제명 의결 건은 지난 11월11일 국회 윤리특위가 자문위에 회부한 것으로, 자문위는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제명안은 다시 윤리특위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

  정의종;권순정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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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송춘규 8대 인천 서구의회장 "견제·소통·협력"… '비상' 이끌다

  인천 서구는 인천 10개 군·구 중 인구 1위, 내륙 면적 1위, 재정 규모 1조원, 지방자치경쟁력 평가 전국 1위, 서로e음 발행액 1조원 달성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이런 ... 전문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조항 정비와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의 책임성도 크게 강화됐다"고 ...

  이진호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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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추진3차 혁신안 발표

  ...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7일 국회법 46조를 개정해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당내 인재위원회 설치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조사위원회로 개편하는 등의 ... 부여, 자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이밖에 윤리조사위 산하 윤리교육상담실을 설치하고, 상세 윤리강령과 규칙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혁신위는 "윤리특위 ...

  김연태 2021-02-07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주요당직 인선 마치고 박정 위원장 체제 출범

  ... 체제를 출범했다.박정 경기도당위원장(파주을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고문 위촉, 윤리심판원,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14개 상설위원회 위원장과 대변인단, 법률자문단 등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고 당무를 시작했다.신임 지도부는 권칠승 국회의원을 수석부위원장으로, ...

  김성주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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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목불인견(目不忍見)의 지방의회

  ... 이어 지난 3일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해 여전히 미흡하지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의회 후반기 원 구성 행태를 보면 과연 지방의회가 이립(而立)의 ... 사무처 소속 직원 임용권 부여' 등 지방의회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반면, 윤리특위 및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의무화,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 신설 등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내용 ...

  이재규 2020-07-26

• 국회 윤리특위, '5·18 망언' 의원 18일 이전 징계 불발

  ... 18일 이전 이들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회동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윤리특위 박명재 위원장은 "5·18 기념일을 앞두고 징계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 등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윤리위의 의뢰에 따라 사안을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윤리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징계를 정한다.현재 한국당·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들이 자문위원장을 맡은 ...

  디지털뉴스부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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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5·18 망언' 관련자 징계 의견 차이로 실패, 15일 재논의

  ...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15일 간사들이 다시 모여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회의에서 한국당, 바른미래당 측은 특위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을 모두 교체해 자문위를 정상화하자고 ... 변호사·학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윤리위의 의뢰에 따라 사안을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위는 징계심사 소위, 전체회의에서 자문위 심사안을 바탕으로 최종 징계를 정한다.윤리위는 앞서 ...

  디지털뉴스부 2019-05-13

• [한신협 공동 보도]인사권 독립·전문성 배양…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동

  ... 입장이다.이러한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 그만큼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 개정안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하고 특위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의원 징계 심사를 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행안부는 관련 내용을 분석해 공개할 ...

  정의종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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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개정안 핵심내용]주민 직접 조례 발의·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또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를 신설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

  전상천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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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靑 교육비서관에 이광호 경기교육청 장학관 임명…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도 임명

  ... 이광호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을 임명했다.이 비서관은 충남 천안고와 한양대를 졸업하고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이 비서관은 지난 2003년 경기 성남시에 도시형 대안학교로 문을 연 ... 군법무관임용시험(11회)에 합격한 뒤 국방부 국회 담당 법무관,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등을 지냈다.청와대 조직개편 때 신설된 국정홍보비서관 ...

  전상천 2018-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