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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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사고후 운전자 바꿔치기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과 동승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변민철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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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안해주면 성매매 신고”… 강요 혐의 30대 여성 무죄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께 남편 B씨에게 “성매매한 거 형사고소된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거야"라고 협의 이혼을 ...

  변민철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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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사고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과 동승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변민철 2024-10-27

• 교회 여고생 사망사건 공판 부검의 출석… "팔다리 결박으로 생긴 혈전이 주요 사인"

  제보자는 끝내 증인 출석 안해구속 만료 임박 내달 선고할 듯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 김모(17)양을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여)씨 등의 재판에서 팔·다리 결박으로 생긴 혈전이 주요 사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23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와 단원 조모(41·여)씨, 신도...

  변민철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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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동생 생계급여 빼돌린 70대 친형 유죄

  발달장애인 동생의 생계급여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70대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김윤종)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동생 B씨 명의로 나오는 생계급여 등 910여만원을 41차례에 걸쳐 인...

  변민철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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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동생 생계급여 빼돌린 친형… 2심도 유죄

  발달장애인 동생의 생계급여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70대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김윤종)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동생 B씨 명의로 나오는 생계급여 등 910여만원을 41차례에 걸쳐...

  변민철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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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건축왕' 추가 재판서 무기징역 구형… 일당 30명에도 실형 구형

  검찰이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남헌기(63)씨의 추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일당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총 30명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씨에게 무기...

  변민철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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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친동생 행세… 30대 남성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 행세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3시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변민철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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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얼굴에 죄수복…합성사진 유포한 70대 벌금형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합성한 사진을 유포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 계양구 한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변민철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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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갑에서 손목 빼고 도주…20대 남성 실형

  수갑에서 왼쪽 손목을 빼낸 뒤 도주하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주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9시38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호송차량을 탈출해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

  변민철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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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배범 도피 도움 지시' 조양은 집행유예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조양은(74)씨가 지명수배 중인 억대 사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조씨의 지시를 받고 사기범의 도피를 ...

  변민철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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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사기범 도피 지시한 '양은이파' 조양은 집행유예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조양은(74)씨가 지명수배 중인 억대 사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조씨의 지시를 받고 사기범의 도피를 ...

  변민철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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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브 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재판

  유명인 7명 23차례 명예훼손 혐의… 음성변조 등 수법 가짜 영상 제작 인기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씨 등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속칭 '사이버 레커' 유튜버의 재판이 열려 이목이 쏠렸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변민철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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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장원영 헐뜯어 수익 올린 '탈덕수용소'… “의견 개진일 뿐” 혐의 부인

  인기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씨 등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속칭 '사이버 레커' 유튜버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버 A(35·여...

  변민철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