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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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2개월 연장… 인하폭 환원으로 가격 인상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다만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하기로 하면서 가격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 ...

  이상훈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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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어업인 시설자금 지원한도 1억원→3억원으로 상향

  ... 낮춘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농업발전계정 융자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융자금 지원한도를 ... 운영자금을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쌀값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법인과 개인을 구분해 각각의 ...

  이영선 2024-10-23

• 남양주시, 인구 증가 수요 대응… 내년 상반기 '동부보건소' 신설

  남양주시가 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를 현재 2곳에서 3곳으로 늘린다.시는 내년 상반기 동부보건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현재 남양주보건소에 과 단위로 있는 동부보건지소를 분할해 보건소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력도 증원한다.동부보건소의 관할 ...

  하지은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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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마저 무보험 라이더 OK… 속도만 좇는 업계, 안전은 뒷전

  ... 건 라이더 수급을 위해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상운송보험의 높은 보험료는 라이더들에게 일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 많은 라이더를 모집해 배달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는 업계 특성상 ... 배상하기에 어렵다"고 강조했다.전날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을 두고 라이더들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시흥의 라이더 전남균(44)씨는 "지난 ...

  한규준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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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성규 의원,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공원녹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규정을 담은 법안을 내놓았다. 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활성화를 목표로 관련 요건을 크게 완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최소 면적 지정 조건을 300만㎡에서 100만㎡로 줄이고 국가도시공원 녹지기본계획수립, 국가도시공원위원회 ...

  박현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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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는 '남녀 혼석 금지'… 반응 엇갈린 독서실 업주들

  ... 인천시교육청이 독서실 남녀 혼석에 관한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한 것인데, 독서실 업주들 반응은 엇갈린다.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독서실이 남녀 혼석을 허용하다가 적발됐을 때 내리던 행정 처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독서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김희연;송윤지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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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性) 이슈 선제 대응… 수원시, 여성가족국 생긴다

  ... 설치되는 국 단위의 여성 부서다.1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기존 복지여성국의 명칭을 시민복지국으로 변경하고 하위 부서를 ... 신설돼 기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던 저출생 대응 관련 업무를 이관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수원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년 1월 상반기 인사개편 때 적용될 방침이다.이번 ...

  김지원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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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주차장 규제 낮춘다… 정부, 생숙 용도변경 지원방안 발표

  ... 차단하기 위해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3분의 1 이상 독립된 층으로만 분양 가능하도록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대신 기존시설이나 공사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객실 면적이나 복도 폭, 주차장 기준 ... “지난해 특례보다 시장 친화적 완화안을 마련해 향후 생숙 불법 운영 사각지대나 소유자들의 불만을 일부 다독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지난 정부의 ...

  이상훈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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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법 의결… 시청만 해도 최대 3천만원 벌금

  ... 처벌받는다.정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할 경우 ... 공포안 3건 중 처벌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예방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즉시, 나머지는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 3월 말까지 ...

  오수진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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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음란물 소지·시청만해도 처벌 받는다… 최대 징역 3년

  ... 받는다. 정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할 경우 ... 공포안 3건 중 처벌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예방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즉시, 나머지는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 3월 말까지 ...

  오수진 2024-10-10

• 대중형 골프장 사용료 '평균치 → 최고치' 법률 개정키로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의 코스 사용료 상한 기준을 현재 4∼6월과 9∼11월 평균치에서 ... 평균치로 규정하면서 비회원제 신설 효과가 유명무실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에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김태성 2024-10-08

• 노후 경로당·마을회관 안전 챙기는 경기도

  ... 추진된다.경기도의회는 7일 이자형(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은 도지사가 경로당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주문했는데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로당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또 경로당의 안전한 운영과 안전점검 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

  이영선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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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변경해야”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민·광주 광산을)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상한을 4·5·6월과 ... 평균치로 규정하면서 비회원제 신설 효과가 유명무실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가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바뀌면서 ...

  이상훈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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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Pick] 윤석열 대통령 '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

  활성화 수포 되고 정쟁화 불 지폈다 개정안 野 주도 통과 예견된 수순예산안 '전액 삭감·재심사' 반복오늘 재표결… 가결 가능성 낮아 지역화폐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화폐법 ... 대통령 거부권으로 지역화폐 살리기가 실패로 돌아갈 위기다.2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

  이영지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