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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잔재 청산' 일부 형법 개정안 발의

  국회 주광덕(한나라당·구리) 의원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8·15 광복절 63주년 및 정부수립 건국 60주년을 맞아 현행법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형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14일 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 제66조·제67조·제68조에 의하면 일본식 명칭인 형무소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이미 1961년 교정주의 이념을 철저히 ...

  이종우 2008-08-14

• 일제잔재 토지지번 청산

  오산시는 현행 불규칙하고 무질서한 토지지번의 주소체계를 개선키 위해 3억7천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대한 새로운 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주소체계는 1910년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했던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해 왔으며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게 변해 일괄성과 연계성이 결여돼 있다. 시는 도로 명칭과 건물...

  오용화 20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