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60년 전과 같은 북러동맹 조약…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 합의

  ...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됐었다. 조·소 동맹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고 1991년 해체된 뒤 1996년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폐기됐다.이에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한편 우리 정부는 이날 북·러간 조약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

  김태성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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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국회의원 14명 법안은… 지역 현안보다 정치 쟁점에 무게 쏠려

  ... 법안이다. 배 의원은 같은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5월 발의했지만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허종식(민·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 신설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직장인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폐기됐다.변호사로 활동하며 '직장 내 불공정 갑질' 해소에 앞장서 온 이용우(민·서구을) 의원은 ...

  조경욱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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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 헌신한 특수목적견, 은퇴 후 남은 견생 아프기만

  ... 없어 고충일반가정 입양돼 여생 보내지만보험적용 어려워 병원비용 부담관련법 개정안은 계류되다 폐기남양주소방서에서 3살때부터 구조견으로 근무하다가 만 8년을 복무하고 지난 2019년 은퇴한 수안이는 ... 동물보호법 개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계류 상태에서 22대 국회 개원으로 자동폐기됐다.봉사동물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청원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지난해 5월 올라온 국회 ...

  이영지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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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지방상생발전법' 대표발의

  ... 소지도 없앴다. 또한 상생협력지구 도입과 상생협력기금 도입을 위해 각각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동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자 그동안 법안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송 의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발전 및 상호 경쟁력 강화로 ...

  서인범 2024-06-09

• 민주 의원들 "자동폐기 '국민기본권 법안' 22대서 통과 시킬것"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대 국회 후 자동 폐기된 법안을 이어 받기로 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백승아), 백신 부작용 피해지원 확대(김윤),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김용만)하는 등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민병덕(안양동안갑)·김용만(하남을)·김남희(광명을)·위...

  오수진 2024-06-03

• 경기지역 대도시 차일피일 밀리는 시·군법원 설치

  ... 경기지역 대도시에 시·군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인구가 늘고 사법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면서 시민들의 불편만 ...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이후 여야 갈등으로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며 결국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법 개정을 통해 법원 설치를 기대하며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 온 해당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

  한규준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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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공포하기로… 4개 법안은 재의요구 전망

  ... 등 관계부처는 법안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의요구 건의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4개 법안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이날로 종료되면서 법안 재의결 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오수진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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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이 좌절된 '경기도 숙원'… 22대 국회 벼른다

  ... 3개나 좌초'선감학원 사건'은 발의조차 무산道, 다음 국회 도움받아 처리입장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된 경기도 관련 법안은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외에도 다수가 있다.경기북부 지역과 관련된 특별법도 폐기됐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은 인구 400만에도 ...

  고건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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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법안 '거부권'

  ... 공동체"라며 "여당이 거부권 건의하면 존중하겠다"던 기조에 따라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의 제안을 빠르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7번째이고, 법안 개수로는 14건이 됐다.추 원내대표는 '거부권이 정권에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를 묻는 기자 질문에 "거대 야당이 제대로 ...

  정의종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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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 찬 179·반 111·무효 4표 '자동 폐기'

  ... 범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 의원 294명 중 가결 179표, 부결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공천 파동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이수진(서울동작을) 의원이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부결'을 당론으로 ...

  정의종;권순정;오수진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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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채상병특검법' 촌극으로 임기 마친 21대 국회

  ... 민생·경제·사회 현안 관련 입법에 집중해 통과시켰다면, 야당이 독주할 22대 국회를 우려하는 중도 민심을 지지층으로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모든 법안들이 특검법 재표결 정쟁에 오늘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깃털 같은 정략적 이익 때문에 귀중한 정치적 이익을 포기한 셈이다. 22대 국회가 불안한 21대 국회의 마지막 촌극이었다.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28일 오후 ...

  경인일보 2024-05-28

• 野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의결…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 예상

  ... 의결됐다.다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곧바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21대 국회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0명에 ...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부결됐다. → 관련기사 ([영상+]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 찬 179·반 111·무효 4표 '자동 폐기')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권순정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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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성범죄자 전입 때 마다 '폭탄돌리기식' 혈세 낭비

  ... 시설로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됐으나, 시설 입지 선정 문제와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에 가로막혀 제동이 걸렸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9일이면 자동 폐기된다.형을 마치고 출소한 성범죄자의 거주지 선택권을 지자체가 막을 순 없다. 하지만 시민의 혈세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순 없는 ...

  경인일보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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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범죄 막는다”…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AI 규제 입법 추진

  ... 조성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역시 덩달아 높아졌다. ... 광역단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챗GPT를 활용해 '공무직 시간외수당 정산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청 공무원들의 행정업무를 단축했고, 이태원(10.29) 참사를 계기로 ...

  고건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