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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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혹한 사건, 살인 고의 불인정땐 비슷한 사례 계속"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촉구 공혜정(사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인천 남동구 홈스쿨링 아동학대 사망 사건 항소심 결정에 대해 "이번 판결처럼 범행이 잔혹한 사건인데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그는 ...

  변민철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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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의붓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항소심서 징역 17년 유지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B(40)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

  변민철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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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의붓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항소심 징역 17년 유지… 친모 눈물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친모는 법정을 나와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2월2일 인터넷 보도)했다. 상습아동학대 ...

  변민철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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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전 여자친구 찾아가 흉기 휘두른 스토킹범 1심 징역 25년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스토킹범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 계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 이어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가 제한적으로나마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시도하지 않아 검찰이 제시한 다른 보복살인 ...

  변민철 2024-01-18

• '잔혹·계획범죄' 사형 구형했던 논현동 스토킹살인범 '징역25년'

  인천지법, 보복 목적 살해 타당유족측 "판결 받아들일수 없다"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스토킹범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 계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후 유족은 법정을 나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눈물을 흘렸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18일 ...

  변민철 2024-01-18

• 헤어진 연인 흉기로 18차례 찌른 30대 징역 20년

  흉기로 헤어진 연인을 18차례 찔러 살해를 시도해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30대에게 징역 20년형이 내려졌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등 ... 명령했다. 법원은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준비한 흉기로 목 등 18차례 연속으로 찔러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건 범행 수법의 잔혹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사건 ...

  한규준 2023-12-21

• 검찰, 인천지법 결심 공판서 '옛 여친 살해 스토킹범' 사형 구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 법원의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출근시간대에 피해자 집 앞을 찾아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모친에게까지 ...

  백효은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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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논현동에서 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에 사형 구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 법원의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출근시간대에 피해자 집 앞을 찾아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모친에게까지 ...

  백효은 2023-12-15

• '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9일 살인·절도·미성년자 ... 없다"며 "피고인은 남자 문제를 의심해 다투다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도 중하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살해 방법과 도주 ...

  하지은 2023-11-09

• 의붓아들 아동학대 사망 '법의학 감정'… 계모 "남아있는 자녀 위해 선처해달라"

  검찰이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의 범행(8월28일자 6면 보도='12살 의붓아들' 숨지게한 계모, 살인죄 피했다)을 두고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43)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이날 검찰은 "사망 ...

  변민철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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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문제로 일본도 휘둘러 이웃 숨지게 한 70대 '징역 25년'

  ... 차량을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점, 평소 집에 보관해 온 도검을 들고나와 범행한 점 등으로 비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1m가 넘는 도검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거나 베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공포심 속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

  김준석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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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여친 살해 30대, 법정서 혐의 인정… 유족 "6살 딸 이제 엄마 없이 살아가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 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 측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검찰은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했고,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며 "피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 가족 ...

  변민철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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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간토대지진 100년, 일본의 침묵

  ... 우물에 독을 탔다' 같은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약 6천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인이 일본인에게 살해당했다. 간토대지진 발생 100주년을 맞는 1일 간토대지진 직후 벌어진 무차별한 학살을 소재로 ... 대해서는 일단 박수를 보낸다. 감독은 "개인일 때는 선량한 일본인들이 집단으로서는 얼마나 잔혹했는지 전달하고 싶었다"고 했다. 분명 일본 관객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소재일 터이다. 간토대지진 ...

  임성훈 2023-08-31

• 검찰, 의붓아들 학대 사망케한 계모 1심 항소 "살해 범의 충분… 법리 오해"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형(8월28일자 6면 보도='12살 의붓아들' 숨지게한 계모, 살인죄 피했다)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가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17년을, B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

  변민철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