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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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 직장내 괴롭힘 못잡는 '괴롭힘 금지법'

  영혼까지도 갉아먹는 아픔… 법, 마지막호소에 응답하라 대기업부터 복지시설까지 어디서든 발생관련법 시행 5년 되어가지만 피해는 여전노동부 접수 2만6955건중 검찰송치 475건'보복성 ... 근로감독 결과 드러났다. 노동부는 삼바 내 폭언·욕설·성희롱,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입증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부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751명 중 ...

  이상우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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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찾은 주호민, 아동학대 유죄 판결에 “특수교사들께 누 안되길”

  “학대 인정하는 판결, 부모로서는 기쁘지 않아" 몰래녹음 증거 인정엔 “이외 방법 있는지 의문"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이와 관련한 ...

  김준석 2024-02-01

• 요양병원에서 간병인들이 환자 학대…경찰 수사 나서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들이 환자를 학대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인천계양경찰서는 계양구의 한 요양병원 간병인 A씨와 B씨를 각각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20대 환자를 때리고, 속옷을 입히지 않은 채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달에 80대 치매 ...

  변민철 2024-01-29

• 중부고용청 "연수구 장애인지원기관 직장내 괴롭힘 인정"

  ...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노동청은 조사 결과, A기관이 근로기준법 제76조2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노동청 ...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며 "또 인천시와 연수구는 법인 설립을 취소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법인 설립 취소 ...

  이상우 2024-01-10

• 지적장애 친구 명의로 대출받고 1년간 감금한 20대들 구속기소

  ... 구속기소됐다. 29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중감금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 ...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 목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충실한 수사와 법리 검토로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 ...

  김준석 2023-12-29

• 부천 사회복지시설, 직원 채용 뒤 권고사직 논란… 시 소극행정도 도마

  ... 주간재활시설을 상대로 지도 점검에 나선 결과 (사)아천문화교류재단에서 운영하는 A시설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해 인력을 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A시설은 지난해 말 시의 정신건강사업 방침에 따라 ... 입사보고 이후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데 대해선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시설 측의 현행 법 위반이 확인된 만큼 시는 시정명령을 통해 행정처분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연태기자 ...

  김연태 2023-12-27

• '대타 채용' 부천 사회복지사, 1년만에 권고사직 논란

  市 점검, 법 위반 적발 시정명령보조금 운영 시설 1명만 내보내시보건소 한발 늦은 행정 '도마'부천지역의 한 사회복지시설에 채용된 사회복지사가 1년여 만에 느닷없이 일자리를 잃을 ... 입사보고 이후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데 대해선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시설 측의 현행 법 위반이 확인된 만큼 시는 시정명령을 통해 행정처분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연태기자 ...

  김연태 2023-12-27

• 환자 항문에 패드 넣은 60대 간병인 실형 철퇴

  ...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간병인 ... B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안 판사는 "피고인은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장애인 피해자를 비인간적으로 학대해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의 방법, 횟수, 동기 등을 볼 때 ...

  변민철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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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변 처리 귀찮아” 장애인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집어 넣은 간병인 실형

  ...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간병인 ... B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장애인 피해자를 비인간적으로 학대해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의 방법, 횟수, 동기 등을 볼 때 죄책이 ...

  변민철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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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시설에서 중증장애인 폭행한 생활지도사 실형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시설에서 지내는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30대 생활지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생활지도사 ... 뒤에서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진정시켰다"며 “배를 가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학대행위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

  변민철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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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불법 촬영 후 저장까지 일삼은 경찰관 남성, 징역 3년 선고

  ... 당시 현직의 경찰관 신분을 악용하기도 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형이 내려졌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 된 A(35) 씨에게 징역 3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김 판사는 "불법 ...

  김준석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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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도심 한복판 미신고 시설 장애인 학대

  ... 지난 2016년 미신고 상태에서 시설을 운영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관련 법상 장애인 거주 시설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고,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받아야 ... 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사 당국, 장애인연금 등 부정 수급 여부 조사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60대 목사 A씨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의 위반 ...

  변민철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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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한 종교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정황 드러나

  인천의 한 종교시설에서 장애인을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6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인천 ... 머물던 장애인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학대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은 장애인 관련 기간은 전날 이 시설을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있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 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

  변민철 2023-09-01

•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지침 위반사례에 '메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시스템 개선과 지침 위반 사례 관리에 나선다. 비대면진료는 본격적인 법제화에 앞서 지난 6월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됐으며, ... 법안심사소위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재진을 원칙으로, 초진 비대면 진료 이용 대상에 섬·벽지 환자, 노인·장애인, 감염병 ...

  김성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