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내 1가구 1주택 대상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하며 서민 경제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간담회를 찾아 사회복지 현안 해결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김 후보는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9일 자로 막을 내린 민주당 정부가 서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은 부동산...
고건
2022-05-11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진행했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결과, 약 47억원 규모 재산세가 감면됐고 임대료 인하 효과도 약 310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13일 경기도가 31개 시군 자료를 집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를 근거로 각 지자체...
공지영
2022-04-13
-
최근 대선후보들이 표를 의식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공약들이다. 이러한 공약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하는데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없다. 증세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보다는 표를 얻는데 유리한 감세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약만 내놓고 있다. 부동산 조...
서진형
2022-02-23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성남 분당갑) 의원은 16일 코로나19 등으로 악화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영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터미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버스 이용객 급감으로 매표 수입을 주 ...
정의종
2022-02-16
-
재산세 등 감면 여부를 둘러싼 수원축산농협(이하 수원축협)과 수원특례시 간 소송전에서 수원축협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수원축협 복합 신청사 부지에 대해 지난 2019년 권선구청이 부과한 5천700만원 상당의 재산세 등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건데 권선구청이 상고를 검토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수원축협은 권선구 곡반정동 555번지 부지에 기존 축...
김준석
2022-02-15
-
고양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양지역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 환급해준다.고양시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올해 7월(건축물)분과 9월(토지)분 재산세를 감면 환급해줄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사업자건축물·토지분 적용… 내년 1월부터 올해 1∼12월 임대료를...
김환기
2021-12-30
-
문재인 정부 들어 경기지역 지자체들의 부동산 재산세가 서울 주요지역 못지 않게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폭증의 중심에 경기도가 있었다는 얘기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에 늘어난 재산세까지 도민들의 시름 역시 크다는 의미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강기정
2021-10-12
-
조세평등주의 어긋난다는 지적속 소병훈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정부 산하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경기도 산하기관인 GH(경기주택도시공사)도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은 LH에만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 속 GH 같은 지방개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
강기정
2021-07-20
-
"언제까지 우리만 희생해야 하나요? 세금도 수십 배 더 내는데 아주 죽을 맛입니다."코로나19의 4차 유행으로 집합금지가 풀릴 것으로 기대했던 유흥주점 업주들이 다시 강화된 방역정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장기간 영업 금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의 재산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19일 시에 따르면 고급오락장은 ...
황준성
2021-07-19
-
경기도가 지난해보다 2천337억원이 증가한 2조8천338억원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부과했다. 도내 택지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주택공시가격 역시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도에 따르면 7월 재산세 납부 의무자는 지난달 1월 기준 주택, 건축,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7월 ...
남국성
2021-07-18
-
제265회 성남시의회(의장·윤창근) 임시회가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려 조례 제·개정, 동의안 등 20여 가지 안건을 다룬다.조례 제·개정안은 모두 17건이 제출됐다. 제정 조례로는 남용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성남시 내 문화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안 등...
김순기
2021-07-13
-
나이트·카바레·룸살롱 등 유흥주점6개월 이상 장사 못한 영업장 대상중과세율 4%→일반과세 전환 적용성남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2일부터 지난 6월1일 기간 내 행정명령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못한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 카바레, 룸...
김순기
2021-07-07
-
성남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7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2일부터 지난 6월1일 기간 내 행정명령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못한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에 대해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로 전환해주기로 했다.현행법에서 고급오락장은 영업장 ...
김순기
2021-07-07
-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이 현행 시가표준액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된다.태영호(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8일 자신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정안 대안으로 반영돼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 대안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0....
송수은
2021-06-29
검색결과
![[경제전망대] <span class="highlight">재산세</span>와 종부세에 대한 대선공약 논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2/20220223010004279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