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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인일보가 단독보도한 수도권매립지 관토 반입전표 환치기 사건은 공공기관의 직무유기와 일부 운송업체의 악덕 상혼이 결합된 세금횡령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사건의 개요는 간단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반입 폐기물을 덮어 매립할 흙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관급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관토 처리가 골치아프다. SL공사는 서울시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고 관토반입을 ...
경인일보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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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署 "법상 처벌 어려워"'불기소 의견'으로 사실상 종결운송업계 "사건 본질 수사 안돼"수도권매립지에 일반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관토로 둔갑시켜 반입시킨 뒤 운송비를 챙긴 일명 '전표환치기(2019년 9월 19일자 1면 보도 등)사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 19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실정법(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게 인천계양경찰서의 공식 입장이다.그러나 ...
김영래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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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민간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가 전표 바꿔치기를 통해 관토로 위장, 수도권 매립지로 부정 반입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3월 17일자 7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매립지로 토사를 반입하는 관급공사 발주처가 운반 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르면 이번 달부터 '스마트 송장'을 ...
이원근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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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 잇따라"SL공사 "전산 시스템 구축 검토"수도권 매립지 부실운영으로 다양한 재난 사고 등(통큰기사 13일자 1면 보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토 부정유통사건인 '전표환치기'행위가 경찰의 수사 착수에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6일 수도권매립지공사(SL공사)와 토사 운반 업계에 따르면 SL공사는 관급 공사 발주처와 업무 협약을 통해 ...
김영래;이원근;공승배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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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 소송' 2건 승소·1건 진행중제1매립장, 추가관리 비용만 1300억원 달해2011년 황화수소 최소 체감농도 1700배 측정제2매립장 가스누출, 청라 등 민원 해결안돼관토 반입 전표 환치기 관행… 국감서 지적주민지원사업 제대로 고지안돼… 신뢰 바닥# 시작부터 엉망이었던 수도권매립지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2월 10일 경기도가 가장 먼저 반입을 시작했고, 서울시와 ...
이원근;이준석;공승배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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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로 통보됐다. 하지만 확진 판정과 함께 역학조사가 이뤄지면서 자가격리 중이었던 지난달 26일 오후 1시부터 32분간 걸어서 편의점을 다녀온 사실이 파악됐다.시는 역학조사에서 카드전표 등을 통해 A씨의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확인했고 A씨도 사실을 인정했다.시는 스마트폰 위치추적, 폐쇄회로 CCTV 등을 토대로 추가 이탈 사실을 조사하고 있으며, 치료가 종료되면 경찰에 고발할 ...
김대현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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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자문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사건을 담당할 수사 인력이 코로나19 수사에 집중돼 다른 수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전표 바꾸기 수법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사토가 관토로 둔갑돼 유통되고 있는 '전표 환치기' 행위에 대한 연속 보도와 관련, SL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표 양식 변경, 관토 관리 감독 강화 ...
김영래;이원근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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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압병실에서 격리 치료 중이며 함께 거주하는 부모도 검체 채취 후 검사 의뢰한 상태다.시는 질병관리본부 지휘 하에 경기도 및 보건소 역학조사반을 투입, CCTV 분석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확인 등을 통해 확진자의 이동경로·이동수단·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접촉자에 대해서는 검체 채취 및 자가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택 및 야탑역, 야탑터미널 등에 대한 긴급 방역을 ...
김순기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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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해 덜미를 잡았다.적발 당시 A씨와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면허정지 수준인 0.044%와 0.07%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식점 CCTV와 매출 전표 등을 확보해 추가 조사한 결과, 실제로 A씨가 차량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죄가 있는지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박경호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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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스델리' 1개소만 남아 있어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불법 전대가 또 있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 '아인스스낵'은 1만2천원 상당의 매출전표가 발행됐고, 같은 날 '티엠아인스'는 3천500원 상당의 카드 영수증이 발행됐다.정 의원은 "카드매출뿐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한 바퀴만 둘러봐도 불법 전대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장을 ...
장철순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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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스델리' 1개소만 남아 있어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불법 전대가 또 있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 '아인스스낵'은 1만2천원 상당의 매출전표가 발행됐고, 같은 날 '티엠아인스'는 3천500원 상당의 카드 영수증이 발행됐다.정 의원은 "카드매출뿐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한 바퀴만 둘러봐도 불법 전대 업체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장을 ...
장철순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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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사고 기간 구매한 생수와 필터 비용, 의료비를 실비 보상하기로 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증빙서류 없이 보상을 신청했다. 보상을 위해서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간이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아예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모두 보상에서 제외됐다.인천시는 시청 4층에 이의신청 창구를 설치해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서구청과 ...
김민재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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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였다. 교육청의 제재에 따라 이들 유치원은 내년 3월 1일자로 정원을 줄여야 한다. 이들 유치원은 도교육청의 특정감사를 통해 회계 영수증,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누락하는 등의 회계 부정행위가 적발돼 총 30억 상당의 재정상 조치를 이행하라고 명령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파주교육지원청이 유치원에 수차례 환급 및 환수를 독촉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
공지영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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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기관 서울시, 고발 못해" 수사의뢰·환수조치 등 손놔서울지역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관토를 수도권매립지가 아닌 경기도내 농경지에 무단투기하고 수백억원대 운임을 빼먹은 일명 '서울지역 관급토 전표환치기'(9월 19일자 1면 보도)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이 부정 지급된 예산에 대한 환수조치를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법조계는 전표환치기 행위에 대해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김영래;이원근
2019-11-11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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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대론 쓰레기에 묻힌다·(2)무엇이 문제였나]매립지 부실운영이 빚은 '재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03/20200305010003210000169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