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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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전해철, '사회갈등 조정 공론委 설립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15일 공공 갈등의 원활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삼성경제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사회갈등 수준이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4대강 보 개방, 밀양...

  김순기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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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전해철, '수급업자 불리한 조건 금지' 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25일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의 매입 또는 사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

  김순기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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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전해철, '안산지원 지방법원 승격' 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2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되기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안산지원의 관할인 안산·광명·시흥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가 올해 기준 147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별도의 지법이 설치되지 않아 타 지역의 법원을 방문하는 등 주민불편...

  송수은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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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전해철, 압수물 폐기요건 강화 법개정안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27일 압수물 폐기 요건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과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 간에 일치하지 않는 사안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소유자 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사...

  김순기 2015-04-28

• [경인정가]전해철,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14일 특별 감찰 적용대상 확대와 독립성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하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정윤회 문건 파동의 중심에 섰던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

  김순기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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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전해철, 파산자 원활한 재기 유도 법개정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16일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유도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건설사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파산제도는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키면서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만, 각종 법령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파산자가 관련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 개...

  김순기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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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전해철, 범죄 소년 기본적 인권보장 법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13일 소년원 송치기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아 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는 소년의 개선과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기존 형벌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결국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

  김순기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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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전해철, 심사강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26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형집행정지 절차를 악용, 4년여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일명 '사모님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형의 집행정지를 공정하게 시행하고 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각 고등검찰청에 자유형집행정지심의...

  김순기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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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전해철, 학교폭력 예방 대책 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13일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 운영하고 교사 및 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했다. ...

  김순기 201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