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의정 A to Z' 지방의회 운영 매뉴얼 발간

  ...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을 담당하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자 주민들의 핵심적인 대표기관이다.하지만 관련 법규나 조례는 더욱 복잡해진 반면, 이에 관한 운영과 ... 등을 담고 있어 이같은 문제들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또 자치법규의 규율 범위와 입법절차, 조례 개폐청구제도, 자유무역협정(FTA)과 조례의 관계 등을 담고 있는 '자치법규 입법실무'도 ...

  강영훈 2012-12-26

• 인천 다문화가족돕기 본격화

  ... 있다.노경수 의원은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뼈대인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농후한 시설로부터 ...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최병덕·김소림 의원은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식품안전 검사 청구제 등이 담긴 '인천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을 만들었다.시장은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목동훈 2009-04-27

• 시의회, 내일부터 시 행정감사... 쟁점은?

  ... 빗발치고 있다"고 꼬집었다.시의회와 시·경제청이 법정다툼 등 극한 대결양상을 보이는 일명 '감시조례안' 논란(경인일보 9월 11일자 3면 보도)도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예정이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 반환공여지 논란,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 전환 추진사항 및 송도국제도시 신캠퍼스 조성사업, 인천전문대 교수 학력 검증, 주민감사청구제도, 청년층 실업대책 등도 이슈로 부각될 예정이다.

  임승재 2007-10-31

• "부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관련 道조례 적용 장애인복지법 위배"

  부천시의회 윤병국 시의원은 7일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와 관련, 경기도 조례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어긋난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로 운영해야 하는데도 시가 경기도 지침(장애인재활작업장)을 이유로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민감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1998년 주민감사청구제 도입 이후 부천지역에서 이 법에 의해 주민감사 ...

  김학석 2007-08-07

• 조례제정·개폐청구 필요주민수 7451명

  ... 수와 연서 주민 수를 13일 입법예고했다.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의정부시 거주 19세 이상 주민 수는 29만8천40명이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하기 위한 연서 필요 주민 수(19세 이상 시민의 40분의1)는 7천451명이다.시는 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는 행정참여를 ...

  김환기 2006-03-14

• 고양 주민감사청구인 수 250명서 200명으로 하향

  ... 이런 내용의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주민들의 감사청구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자치단체의 특정 업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상급 단체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일정 인원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고양

  이종태기자 2005-11-01

• 주민감사청구제 유명무실

  주민자치 참여 확대와 행정감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가 까다로운 절차와 주민들의 관심부족으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수백명의 ... 연서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지난 2002년 5월 행정자치부는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를 위해 청구인수 조정을 권고했고 일선 시군에서는 당초 1천명 안팎에서 200~300명으로 ...

  이성철 2005-08-16

•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 마련

  ...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지방교부세 개선 등 재정분권 추진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등 자치행정역량 강화 ▲지방의회 의결권 강화 등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주민소송제 도입 등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 ▲조례 제·개폐 청구제 개선 등 시민사회 활성화 ▲중앙-지방, 지방간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 협력적 정부간 관계정립 방안 등으로 분류돼 있다.

  김형권 2004-11-12

• 주민감사청구제 오락가락…'민원기피' 의구심

  경기도와 일부 시·군들이 주민참여행정을 활성화한다며 주민감사청구인수를 대폭 낮춘다고 밝혔다가 민원남발을 핑계로 다시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현재 ...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1월 300명수준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최근 도의회에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도는 청구기준인수를 500명이상으로 높이기로 결정한뒤 ...

  이성호 2003-03-17

• 주민감사청구제 절차개선

  성남시는 주민감사청구제가 쉽게 활용될수 있도록 최소 청구 주민수를 '1천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줄이기로 하고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오는 ...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자치단체의 특정 업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일정수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아 상급 단체에 ...

  경인일보 2003-02-25

• 도민 300명 서명땐 주민감사청구가능

  경기도는 도민 300명의 서명만 있으면 도정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6일 도에 따르면 주민감사청구제의 취지를 살리고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감사청구인수 기준을 ... 20세 이상 전체 도민의 2천분의 1인 3천541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도는 이를 위해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최우영 2003-02-07

• 주민감사청구주민수하향

  고양시는 3일 현재 '800명 이상'인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2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의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주민감사청구제가 청구인수 하한선이 지나치게 높아 별다른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주민감사청구제란 자치단체의 특정 업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상급 단체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일정 인원이상의 ...

  이종태 2003-02-03

• '국가암관리위원회' 내년 설치

  ... 내용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뒤 발효된다. 각의는 또 ▲지방교육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 개. 폐 청구제 및 감사청구제를 도입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 권한을 환경장관에서 시.도지사에 이양하고, 샘물제조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먹는 물 관리법'도 의결했다. 아울러 행자장관, 소방본부장 ...

  경인일보 2002-10-02

• 산하단체장 임명권 견제 시급

  ... 견제기능으로는 단체장의 권한을 제대로 견제할 만한 장치가 없다. 도의회는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 예산동의 등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현행 제도로는 집행부의 ... 주민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그 절차에 관한 하위법령이 사문화돼 있으며 감사청구제도 마련됐지만 절차가 까다롭다.이에따라 일부 도의원들은 주민들에게도 감시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

  김학석 200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