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로 경기도 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앞으로 반지하 등을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공공이 사들여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며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 그래픽 참조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
신현정
2023-02-22
-
... 흥행여부 판가름 오는 3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는 LTV 30%,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 등으로 완화된다. 또한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규제했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다주택자와 동일한 비율로 허용된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
윤지해
2023-02-15
-
...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안심전세 앱'으로 확인전세사기범 사업자등록 제한도국토위는 이날 이른바 '전세사기범'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 개정안'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해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
권순정
2023-02-15
-
... 대책을 내놓고 있다.지난달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그동안 다주택자들에 한해 금지됐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 반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경제만랩 관계자는 "강남 3구를 뺀 모든 지역의 규제가 풀렸고,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시행되는 등 지난해보다 여건은 나아졌다"면서도 "대출 금리가 부동산에 ...
한달수
2023-01-10
-
... 도입, 득표율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배분,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금지,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이다.세부적으로는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도 대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공천 배제 기준을 당규에 명시하는 등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업 등 국회의원이 임기 중 불로소득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
김태성
2023-01-01
-
... 이상의 대규모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10월27일에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에도 나섰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대상으로 규제지역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 50%로 완화하며, 2019년 12·16대책 이후 2년 이상 유지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도 조만간 해제된다. 레고랜드 사태이후 '신용경색' 현상미분양 대거 발생 ...
윤지해
2022-11-09
-
경기·인천지역에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임대차 관련 전세사기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지책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전세가율 정보 공개 확대, 안심전세 ... 앱'을 구축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내년 1월 중 출시가 목표다.또한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
김동필
2022-09-01
-
...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한편 도는 수해 대책의 일환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우선 검토하는 등 정비사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반지하주택을 임차·매입 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시범 활용하고 반지하 거주자 등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고건기자 ...
고건
2022-08-15
-
... 감사원 지적 전까지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인천시는 상위법 위반 등을 이유로 상가 재임차 등의 금지를 추진했지만, 상가 임대인들은 생존권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재임차 기간을 연장하는 ... 도시개발사업은 또 다른 갈등 현안이다.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0 일원 43만여㎡에 공동·단독주택 3천900여가구를 지어 공급하는 사업이다. 2006년 시작됐는데 2018년 새 시행사가 사업부지를 ...
경인일보
2022-06-28
-
...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탁상행정의 전형이다.그나마 대안으로 꼽히는 재개발 방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 작년 6월에 수립 공고된'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으로는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 확대와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할 때 이주단지의 부족은 예견된 결과다. LH공사와 협의해 신규 임대주택 추가 확보와 매입임대, 관내 시가화 예정용지 및 유휴지 등의 활용을 검토해 '순환용 주택' ...
김순기
2022-01-18
-
... 개정안을 발의됐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주거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전체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회적 취약계층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 강제퇴거, 재계약 거부 조항이 없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임대주택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
이자현
2022-01-13
-
... 중인 시민햇빛발전소 7기에 내년까지 4기를 추가해 총 11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주택·공공주택 등이 혼재돼 있는 구역에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도 ... 공동선언'을 공포하고 2020년에는 LH와 '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업무협약을 체결해 모든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의무적용하기로 했다."-'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
김환기
2021-11-21
-
... 성남분당갑 지역위원장은 최근 "임차인 주민들의 민원을 토대로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결과, 최근 국토교통부가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와 ... 등기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LH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차권 전매금지로 형평성 논란김병관 "국토부 유권해석 LH 전달"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
김순기
2021-10-31
-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도 일반적인 아파트처럼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졌다.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성남시분당구갑 지역위원장은 29일 "임차인 주민들의 민원을 토대로 ...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결과 최근 국토교통부가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와 적법한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4항 제7호에 따라 전매제한 ...
김순기
2021-10-29
검색결과
![[경제전망대] 거래량 반등의 키 '특례보금자리론'](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2/20230215010002889_1.jpg)
![[2023 신년특집] 계묘년 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의 과제'·(1) 정치](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12/2022122101000872400041101.jpg)
![[경제전망대] 부동산 시장의 '작용과 반작용'](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11/20221109010001548_1.jpg)
![[FOCUS 경기] 전기車·신재생에너지… 2050년 '저탄소도시' 선두주자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11/20211119010007822000382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