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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난히 어려운 경기도내 학교 신설·(下·끝)]전문가 제언

  최대 10년씩 소요되는 택지개발분양시점 수요예측 매우 어려워교육부-도교육청 자세변화 촉구"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위)에 올려도 평균 30%만 통과된다고 보시면 돼요."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을 이유로 경기도내 택지개발을 손쉽게 추진하지만 막상 택지지구 내 조성된 학교 용지에는 학교가 들어서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경기도내 교육지원청에선 '10곳 중 3곳만 ...

  공지영;신현정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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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난히 어려운 경기도내 학교 신설·(中)]흔들리는 미래 통합학교

  ... 지정심의 받아야" 반려"내부 청사진없이 판단미뤄" 분석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전국 최초 '경기도 통합운영 미래학교(경기 미래학교)'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위)에서 떨어진 '재수생'이다. 올해 11월께로 예정된 2020년 정기 3차 교육부 중투위에 2번째 도전장을 던진다.경기 미래학교는 부천 옥길과 의왕 내손지구에 들어서는 대안교육 성격을 ...

  공지영;신현정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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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난히 어려운 경기도내 학교 신설·(上)]5년간 중앙투자심사 성적표

  ... 학교는 학생들 몰려 '과밀화''기계적 잣대' 주민들 불만 불구교육부, 도교육청으로 화살 돌려시흥 대야동 '대야3초'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여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위)에서 3번 고배를 마셨다. 지난 5월 2천여가구가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150여명의 학생들은 약 1㎞ 떨어진 소래초등학교에 다닌다.해당 아파트에 입주해 소래초 1학년과 6학년 자녀를 둔 ...

  신현정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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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누굴위한 중투위 심사인가

  학교 설립이나 증축을 최종 승인하는 국가기관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의 판단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지역 교육현안을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오류인가.경기도교육청이 올해 2차로 교육부에 신설이나 증축을 요청한 학교 7곳 중 3곳만 승인을 받아 절반 이상의 학교가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도시 개발이 많은 경기도에서 학교설립문제는 현안이 된 지 오래지만, ...

  김영래 2020-09-09

• [현장르포]'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탈락' 경기 공공택지 가보니

  ... 걸어서 50분학부모들 "신설 된다더니…" 분통"택지개발만 하면 뭐하나요. '학교'가 없는데…. 집만 짓지 말고,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신설·증축을 요청한 학교는 총 7곳이다. 교육청 표현으로 '우선적으로 꼭 돼야 하는 곳'에 집중하기 위해 전략을 썼지만 결과는 절반 이상이 '또' 탈락(9월 ...

  신현정 2020-09-06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서 경기 7곳 중 3곳 학교신설 승인

  경기도교육청이 신설 요청한 학교 7곳 중 3곳이 2020년 교육부 정기 2차 중앙투자 심사 (중투위) 승인을 받으면서 경기 지역 신설 학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중투위에 올라간 학교 7곳 중 3곳(약 42%)이 '적정' 또는 '조건부 승인' 의견을 받았다. 반면 4개 학교는 재검토·반려 등으로 최종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적정 ...

  신현정 2020-09-01

• 신설·증축 요청 경기학교, 절반 이상이 또다시 '고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중투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신설이나 증축을 요청한 학교 7곳 중 3곳만 승인을 받아 절반 이상의 학교가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도시 개발이 많은 경기도에서 학교설립문제는 현안이 된 지 오래지만, 최종 단계인 교육부 중투위 심사에서 연거푸 떨어진 지역이 매번 발생하면서, '도시만 개발하고, 학교 설립은 어려워진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1일 ...

  신현정 2020-09-01

• 수원 팔달8구역 입주예정자들 "매교초 설립" 목청

  ... 수원시 등에 팔달 8구역 '매교초등학교' 설립 부적정 결과에 대한 책임 규명과 설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12일 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교육부가 실시한 중앙투자심사(중투위)에서 수요 부족을 이유로 매교초 신설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난 10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도교육청 앞에서 오는 2022년 입주 예정인 팔달 8구역 내 매교초 ...

  신현정 2020-07-12

• 수원 팔달 8구역 입주예정자 협의회 '매교초 설립 무산' 반발

  ...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며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아파트 분양 당시에도 매교초 신설이 크게 작용했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교육부에서 시행한 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위)에서 매교초 신설은 수요 부족을 이유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며 "매교초가 신설되지 않으면 팔달 8구역은 물론 팔달 10구역의 아이들은 매일 왕복 6차로의 대로를 건너 차도와 인도가 제대로 ...

  신현정 2020-07-10

• '중투위 탈락 단골' 경기 학교용지… 혹시라도 개발될까 십수년씩 방치

  ... 옮기는 등 학교 설립을 조심스럽게 준비 중이다.이렇게 도시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선 학교 설립 수요가 있었지만 인구감소나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학교를 짓지 못했거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위)에서 탈락하는 등 학교용지로만 남아있는 부지는 경기지역에 지난해 기준 290개에 달한다.현재 방치되다시피 한 경기도 내 학교용지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교육당국의 고민이 ...

  이원근 2020-06-21

• 시흥 목감지구 '중학교 무산' 주민 반발

  1만2천여가구에 중학교는 1곳 뿐중투위 심사 '부적정' 평가로 좌절교육지원청, 학구통합·분산 배치원거리 통학 우려등 '신설' 목소리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지역 신설 예정학교 대다수가 고배(4월28일자 8면 보도)를 마신 가운데 중투위 심사에서 부적정 평가를 받은 목감1중 인근 지역 주민들이 중학교 신설은 꼭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 당국에 대책 ...

  심재호;이원근 2020-06-09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완화했지만… 학교 신증축 '그림의 떡'

  ... 중앙투자 심사범위가 지난 2004년 총사업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은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심사 규칙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문제는 이번 규칙개정으로 중투위 심사기준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학교 신설에 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의 시도교육청들은 사업비가 300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여전히 교육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데 있다.실제 세종시교육청은 ...

  이원근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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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초점]학교 신설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 낮아졌지만 활용은 미지수

  ... 범위가 지난 2004년 총사업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은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심사 규칙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문제는 이번에 규칙이 개정되면서 중투위 심사 기준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학교 신설에 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의 시도교육청들은 사업비가 300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여전히 교육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있다.세종시교육청은 ...

  이원근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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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고림지구 주민 "고유초·중 시급" 단체행동

  임시배정 학교, 통학로 농로·모텔 지나거나 등하교에 1시간 걸려 '분통'신설 승인 불구 개발지연탓 '재심사'… 도교육청 "심의거쳐 중투위 제출"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고림택지개발지구 입주민(가칭, 고유초·중학교 추진위)들이 지구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15일 오전 입주민들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초등학교에 ...

  이원근 20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