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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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지구단위구역 '알박기 땅장사 제한' 건축법 개정 건의

  ...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수립 및 결정되는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 용도·종류 및 ...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요청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시가 지구단위구역 '알박기 땅장사 제한' 건축법 개정에 나섰다. 사진은 광주시청 전경. 2021.2.1 ...

  이윤희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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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일산 등 1기신도시 '재생'·도시 공업지 '정책적 지원' 방점

  ... 지 30년에 다다르면서 주택 노후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노후 도시의 재생을 위한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 공업지역은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돼 산업 활약이 떨어지고,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특별법에는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의 10년 단위 국가 ...

  정의종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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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빈대(부동산 투기세력)만 잡자

  ... 동별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고 분기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은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게 뼈대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당 인천 의원들과 함께 내놓았다. ...

  목동훈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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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인 ifez]올해 송도·청라·영종 주요 사업은·(하·끝)-청라·영종

  ... '시티타워' 하반기 첫삽제3연륙교, 8월 관련용역 완료복합리조트 3곳 '교통망' 추진인천경제자유구역(IFEZ) 3개 지구 122.43㎢ 중 청라·영종국제도시 면적은 69.07㎢에 달한다. 특히 ...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행료 수입으로 손실 보전금을 부담하기 위해선 유료도로법 개정도 필요하다.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영종·청라 주민, ...

  목동훈 20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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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답을 찾는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또 위원회는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일원에 위치한 대유평 지구단위구역 사업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현장을 둘러보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불법주차 ... 매진하기도 했다.나아가 철거공사장 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채명기 의원은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지방건축위원회가 철거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하도록 ...

  김영래 2019-12-16

• 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금주 시행…정부 '강남+α' 적용할 듯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최근 가장 큰 '산'이었던 규제심사 문턱을 넘고 22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요 지역의 집값과 ... 국무회의 상정…내달 초 지역 선정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

  연합뉴스 2019-10-20

•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 윤곽…"과열지역 중심으로 탄력운영"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준비 중인 가운데 현재 상한제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을 놓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정부와 정치권에 ... 송파구 미성·크로바,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져 일반분양을 앞둔 재건축 단지나 동작구 흑석 3구역 등 재개발 단지들이 당장 '상한제'의 사정권에 들게 된다. 그러나 ...

  연합뉴스 2019-07-31

• 수원 고등지구 재개발 '가구수 딜레마'

  ...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은 다시 표류 위기에 몰린다. 15일 고등지구 시행사인 LH와 대우건설컨소시엄,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원시 건축위에서 고등지구에 ... 2014년에 주민이주까지 완료했지만 사업성 문제에 막혔다. 201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민간업체 참여 길이 열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가세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최규원기자 ...

  최규원 2017-10-15

• 내년부터 200가구 미만 노후 아파트 재건축 허용

  ...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에 대한 관리와 정비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이하 빈집법)이 제정돼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두 법의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 ...

  최규원 2017-05-16

• 성남시, 도시계획위 '새출범'

  ... 등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오는 2018년 11월 30일까지 임기 동안 성남시 도시계획 결정 관련 도시기본계획 승인과 용도지역·지구·구역 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 관리계획 결정을 한다. 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심의, 개발행위허가 심의활동 등을 수행한다.이와 함께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정·개정, 토지이용 합리화, ...

  김규식;김성주 2016-12-21

• 용인경전철 주변 경관 심의… 400→200m 건물 대폭축소

  ...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전철 경계선에서 400m 이내의 모든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던 것을 200m 이내로 ... 면적·층수·높이의 30%를 넘지 않을 경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이와 함께 현상공모에서 선정된 건축물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형태나 색채가 규정된 건축물도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위원회 심의의 ...

  홍정표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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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m in 송도]'첨단지식서비스 거점' 통합경관 밑그림 Beautiful 송도

  ... 경관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번 경관계획은 지난 2월 경제청장도 경관계획수립권한을 갖도록 하는 경관법 개정에 따라 만들어졌다.해당 경관계획안을 보면 송도는 도로축, 수변축, 녹지축 등을 중심으로 ...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사업자는 각 권역별 경관 가이드라인에 맞춰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으면 된다. 그동안 단위사업지구별로 사업자가 경관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

  홍현기 2014-12-14

• 구리 디자인시티, 정부는 적극 협조해야

  인구 20만명에 불과한 소도시가 야심에 찬 일을 추진 중이다. 지구촌을 여기저기 넘나들며 6조원이라는 외자도 유치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가 자꾸 발목을 잡고 있다. 작은 도시에서 10조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을 과연 수행할 수 있느냐는 것과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대형 사업에 대해 중앙 정부의 검토를 받아야 하기에 정부도 선뜻 동의하지 않고 ...

  경인일보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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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책임한 공기업에 억울한 주민들

  ... 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관련부서에 제출한 바 있다.LH는 그동안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구역 제척 및 관련 법 개정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으며, 주민들과 ... 추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2010년 법 개정 이후에 받은 국·도비는 부득이 반납하더라도 법 개정 전에 받은 113억원은 원래 목적대로 해당 지구의 도시기반시설 조성비용 등으로 사용할 ...

  심재민 201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