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농업분야 세제혜택 일몰기한 연장…김민철 '관련 4건 개정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사진) 의원은 25일 농업분야의 조세감면 혜택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4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다.이들 개정안은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등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1년 12월31일에서 오는 2025년 ...

  김연태 2021-03-25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2022년 '수원특례시' 된다

  ... 변화市, 준광역시급 행정권 확보 근거… 염태영 "1년간 성공적 출범 노력"수원시가 마침내 '특례시'가 된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특례시, 수원시민이 받던 ... 쏟았다.2017년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자치분권을 포함시킨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탄력을 받는 듯했으나 입법 과정에서도 어려움은 있었다.2019년 5월 20대 국회에 ...

  김영래;김동필 2020-12-15

• 

  임오경 발의 '공공직업 훈련시설 세제혜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임오경(광명갑) 의원은 광명폴리텍융기원 등 공공직업 훈련시설에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는 임 의원의 17번째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이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대안은 공공직업 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

  김연태 2020-12-09

• 

  사회복지시설 세제혜택 연장…허종식 '지방세 개정안' 발의

  ...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사진) 의원은 9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 종료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현행보다 7년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기존 지방세 감면 특례를 제한해 시행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도록 명시했다.현행법은 ...

  김연태 2020-11-09

• 

  송석준 '1주택자 재산세 최대 50% 감면' 개정안 제출

  ... 주택의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 말까지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최대 50% 감면' 정책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정상황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규정을 뒀고, 감면액도 최대 ...

  이성철 2020-11-03

• 독주·퇴장·파행… 여야, 21대 상임위마다 난전 '협치 실종'

  ... 기본소득당 등은 이날 통합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상정을 강행했다. 윤후덕(파주갑) 기재위원장은 토론 없이 법안 상정을 ... 모두 퇴장했다.행정안전위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 특례제한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안 4건을 상정하면서 ...

  김연태 2020-07-28

• 

  "리쇼어링 기업,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자"

  ... 정일영(사진·인천 연수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을 경제자유구역 등에 유치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정일영 의원은 이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정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법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복귀기업의 정의를 확대하고 ...

  정의종;김명호 2020-07-15

• "부동산 '규제막차' 타자" 늘어난 인천 임대사업자

  ...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최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도 여당과 같은 기조로 ... 세제 혜택이 있을 때까지는 사업자 등록이 계속 이뤄질 것"이라며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정부가 관련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시행하면 사업자 등록 증가세는 ...

  김태양 2020-07-07

• 

  1호 박광온 이어… 백혜련·송석준 등 '지역현안 법안' 릴레이 발의

  ... 돕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박정(파주을) 의원은 접경지역 숙원을 담은 '평화경제특구법'과 이 법의 부수법안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도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안정법 개정안 3건(부가가치세법, 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을 제출했다. 아울러 ...

  정의종;김연태 2020-06-02

• 

  [경인정가]윤호중, '도매시장 상권 활성화' 법개정안 2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된 도매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 개정안은 ... 사용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윤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농수산물공사가 총 5년간 4천384억원(연평균 877억원) 상당의 예산을 ...

  김연태 2019-07-14

• 

  [경인정가]유동수, '주거환경개선사업 취득세 면제 포함' 개정안 대표발의

  ... 계양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 보류지 ...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면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사업진행이 더디지만 공공성이 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

  김연태 2019-06-06

• [이슈추적]'특례시 도입' 찬반 갈린 경기도·기초단체

  ...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지정광역시'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이찬열·김영진 의원), 100만 이상 대도시에 조직·인사·재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법 ... 그쳤다.도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토지·건축물·차량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다.특례시 법안 중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취득세를 시의 세목으로 ...

  신지영 2018-09-09

• 

  [경인정가]김영진, '문화예술시설 지방세 면제 3년 연장' 법 개정 추진

  김영진(수원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예술시설의 지방세 면제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이들 시설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

  김연태 2018-05-13

• 

  [박광온, 특례법개정안 발의]파주 통일경제특구 조성… 세제혜택 후속 3법 추진

  ... 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 의원은 파주시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 촉진과 전략적 육성을 위해 지방세·조세·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박정(파주 을) 의원이 ...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박 의원이 발의한 3법 중 지방세 특례법 개정안은 특구 내 입주하는 국내·외 투자기업 등에 개인 지방소득세의 감면 ...

  김연태 201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