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신생아딸 텃밭 암매장 살해… 40대 친모에 징역 7년 선고

  유령아동 전수조사 과정서 드러나 7년전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A씨는 2016년 8월께 경기도 김포시의 한 텃밭에 ...

  변민철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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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가본 총선격전지·(2)] '빈자리' 노리는 10파전… 지역구 탈환, 누가할'갑'

  ... 처인구 '市 전체 면적의 80%' 해당… 젊은층 유입 등 성향 가늠 어려워정찬민·이화영 징역형 확정·구속 등 '공석'… 국힘 5·민주 5명 출사표용인갑 선거구는 용인시 처인구 전체를 ... 21대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정찬민 의원이 당선됐으나, 2022년 9월 제3자 뇌물공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형이 확정돼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의원직을 상실했다. ...

  황성규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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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장 모두 잃은 여야… 10명 예비후보 난립 '춘추전국 용인갑' 승자는?

  ...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정찬민 의원이 당선됐으나, 2022년 9월 제3자 뇌물공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형이 확정돼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과거 17·18대 우제창 전 의원과 19·20대 이우현 전 의원에 이어 세 차례 연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불명예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유권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도덕성에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

  황성규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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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청소년에 티켓 강매·성매매 강요… 수원역 디스코팡팡 직원들 실형

  ... 수원역 디스코팡팡을 이용한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와 티켓 구매 등을 강요한 직원들에게 실형을 내렸다. 2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상습공갈 교사 등 혐의로 구속돼 ...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앞서 기소된 다른 디스코팡팡 직원 3명은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7년 등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한편, 디스코팡팡 업주는 상습공갈 ...

  한규준 2023-12-22

• 청소년 성범죄 일어났던 장소인데… 수원 디스코팡팡 내달 재영업 예고

  일부 직원들 실형 선고받고도SNS에 "재오픈합니다" 게시팔달구청 "막을 법적근거 없다"청소년 문화공간에 파고든 성폭력 문제를 드러냈던(10월24일자 7면 보도='수원 디스코팡팡' 직원 3명에 징역 3~7년 선고) '수원역 디스코팡팡'이 다음달 1일 재영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범죄가 일어났던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다시 영업을 이어갈 예정이나, ...

  유혜연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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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성착취 논란 디스코팡팡 “기다려주셔서 감사” 재영업 예고

  성착취물 촬영·배포한 3명 징역 받았던 영업장 동일 장소서 다시 영업 예고… 규제 장치 없어 관할구청 “점검할 때 경찰과 동행 방안 검토” 문제 예방하려면 '단속 관련 법안' 마련돼야 ...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착취물을 촬영해 배포한 일이 발생해 관계자 3명이 징역 3~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디스코팡팡 업체들은 DJ를 주축으로 여성 청소년 대상 팬덤을 ...

  유혜연 2023-11-29

• '수원 디스코팡팡' 직원 3명에 징역 3~7년 선고

  ... 강요하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성착취물 촬영해 배포하기까지 한 디스코팡팡 일부 직원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23일 오전 A씨 등 디스코팡팡 직원 3명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형을 내렸다. 이를 방조한 혐의의 미성년자 B씨는 소년법에 따른 장기 5년·단기 3년형을, 협박 ...

  김준석 2023-10-23

• 김태년 의원, 산업스파이 방지 3법' 발의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면 징역 7년 이상에 처하고, 기술을 해외에 제공할 경우 정부에 신고토록 하는 '산업스파이 방지 3법'이 발의됐다. 산업기술 유출로 수사받은 2건 중 1건은 기소되고 있지만,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비율은 10건 중 1건에도 못 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번 입법안이 산업기술유출을 막는데 실효를 나타낼지 ...

  권순정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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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안산·수원 3400채 보유' 빌라의 신 일당 1심 징역 5~8년

  ... 70억여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 3명이 법원에서 징역 5~8년의 실형을 받았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1심 선고가 나왔지만 피해 임차인들은 "형량이 ...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3) 씨, 권모(51) 씨, 박모(47) 씨에게 각각 징역 8년, 6년, 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앞서 이번 사건을 주도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

  김준석 2023-04-25

• 3400채 보유한 '빌라의 신' 일당, 1심서 징역 5~8년

  ... 70억여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 3명이 법원에서 징역 5~8년의 실형을 받았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1심 선고지만 피해 임차인들은 "형량이 ...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3)씨, 권모(51)씨, 박모(47)씨에게 각각 징역 8년, 6년, 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앞서 최씨에게 징역 7년, 공범인 권씨와 박씨에게 ...

  김준석 2023-04-25

• 전·현직 시장들 잇따라 '시장·의원직 상실형' 수난

  경기도 일부 전·현직 기초 지자체장들이 잇따라 시장·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구형받거나 원심을 유지하는 결과가 나왔다.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선 검찰이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현재 지역 국회의원인 정찬민 전 용인시장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신상진 시장 1심 300만원 구형정찬민 의원 징역 7년 원심 유지 검찰은 25일 ...

  김준석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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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만원 상당 필로폰 밀수한 불법체류 태국인 실형

  국내에서 8년 가까이 불법 체류하면서 해외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한 40대 태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4시48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에서 3천400만원 ...

  김태양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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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경기도당, 실형 선고 정찬민 의원에 "석고대죄, 의원직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찬민(용인갑)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정윤희 민주당 도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정 의원을 향해 "책임 ... 요구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 용인 기흥구 ...

  명종원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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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 관련 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16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공판을 이어갔다. A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 전 정책보좌관은 징역 7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사건 자료를 제공한 대가로 인사 청탁을 한 혐의(제3자 뇌물 수수)를 ...

  김순기;이시은 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