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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유흥업소(룸살롱) 방문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관과 골재채취업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중부해경청 수사전담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해경서 소속 A(50) 경위와 모 골재채취업체 임원 B(58)씨를 조만간 기소...
김주엽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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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이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초단체를 찾아가 조사에 개입하고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한다.도 감사관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A씨는 배우자가 갑질 혐의로 조사를 받자 해당 기초단체를 찾아가 감사관실 근무 경력을 앞세우며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조사가 ...
강기정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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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에는 사과·배·인삼·한우·굴비 등 농축수산물을 최대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명절 특별할인 행사가 열리는 매장에선 최대 30%(1만원 한도) 할인도 받을 수 있다.평소엔 청탁금지법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가능 금액이 10만원으로 제한되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타격을 줄이고자 정부가 법을 개정하고 관련 행사도 마련...
김준석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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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불법행위 단속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 경찰에게 청탁을 시도한 인천의 한 경찰 간부(8월 24일자 6면 보도)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A(50) 경감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이현준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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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1일 병역 관련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현행법이 병역 관련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에게 최대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정의종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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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들이 시행한 각종 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전직 공무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7부(부장검사·김형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공무원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13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인천의 여러 구청이 시행한 보도정비, 교통시설, 체육시설...
박경호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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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회사의 통근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지인들을 상대로 자녀를 기아차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5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기아차 통근버스 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1인당 3천만원...
손성배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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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호조치 신청 받아들여전보 취소·업무 부여 요구 '의결'사측 "결정 불복… 행정소송 준비"삼성물산 위장계열사로 확인된 건설사업관리 국내 2위 업체의 뇌물·횡령 등 비위 의혹을 제보한 임직원들이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가 회사 경영진 등의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내부고발자들의 주장을 받...
손성배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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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전체 인원의 절반 14명 선발'돈 전달' 브로커 징역 2년6월 선고용인시 전 산하기관장이 뇌물을 받고 '맞춤형 공고'를 내 지인 자녀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장 A(64)씨에 대해 징역...
손성배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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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7명(10월18일자 6면 보도)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인천시 미추홀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50·5급) 과장 등 5~7급 공무원 4명에게 내려진 인천시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요구를 지난 1일부로 시행했다...
김성호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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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열병합발전소 건설 관련 부정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현재(하남)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는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이 이 의원...
손성배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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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업무를 하던 경찰 간부가 성매매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기,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A(48)씨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8천만원을 선고하고 7천77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손성배
20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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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청탁 받고 2400만원 챙겨法, 징역 1년6월 선고·항소 기각'산재 브로커'로부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근로복지공단 지사 간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주진암)는 뇌물수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4천800만원, 추징금 2천400만원을 선고받은 ...
손성배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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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10단' 칭호 화제속 경력 눈길 법무법인 태평양 근무때 '뇌물사건'면허없는 점 강조·돈가방 크기 확인발품·아이디어로 1심 유죄 뒤집어지난주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끝난 뒤 정치권에서 '검사 10단'이라는 칭호까지 얻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때는 변호사 실력에서도 10단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년 가량의 짧은 변호사 생활 동안...
박경호
2019-10-20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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