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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유인한 성인 남성을 감금하고 현금을 갈취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10대 A군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만 체포된 6명 중 2명은 조사 과정에서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확인돼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상황, 범죄 전력, 보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
한규준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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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이 없는 상태다. B군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 무시하는 발언을 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A군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조수현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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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상당수 식당 주인들이 나홀로 노동 지옥에 처박혔다. 촉법소년을 벼슬로 아는 악동들은 술 팔았다며 식당 주인에게 금품을 갈취하거나 영업정지를 먹인다. 식당 ... 개선 등 자영업자 숨통을 열어 줄 설루션이 널렸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당한 치킨집 사장님의 현장 민원을 듣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
윤인수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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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A군을 발견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당시 A군은 동승자 2명과 함께 있었지만,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은 A군 혼자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군은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절도하고 신고가 들어오기까지 공백이 있어서 현재는 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을 파악 중"이라며 “정확한 ...
목은수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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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밤 검거… 촉법소년 해당 안돼 렌터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시흥경찰서는 10대 A군을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A군은 지난 30일 오후 5시께 시흥시 장곡동의 한 상가에 주차된 아반떼 렌터카를 훔친 뒤 오이도와 시화공단 등 시흥 일대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사건 당일 오후 ...
목은수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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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혔다. 이들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다. A군은 지난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경비원 C(67)씨를 ...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A,B군과 C씨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검찰 조사 후 소년법원에 넘어갈 것이다"며 “두 학생들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 조치됐기 때문에 별도 구속영장을 ...
한규준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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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를 했다. 조사 결과 B양은 최근 이 일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난사해 차량 수십대에 피해를 입힌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중학생들 중 1명이었다. B양은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 연령은 아니었지만, 당시 소화기를 분사하는 장면을 지켜만 봤을 뿐 직접 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양 부모가 현관문과 주변을 청소하기로 관리사무소와 합의해 현장 종결 ...
김희연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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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을 뿌려 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모습이 확인됐지만 이들은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A군 등은 모두 중학교 2학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조만간 A군 ...
김희연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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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5시께 A군 등의 자수로 이들이 인천 부평구로 달아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관할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A군은 다수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장소와 사고 지점의 CCTV 등을 통해 A군 등의 범죄 혐의가 ...
조수현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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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는 집에 있지 않았고 A군 홀로 학교에 결석하고 집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군과 동행한 A군의 부친은 “평소 A군이 학교생활을 힘들어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안의 경중을 따져 처벌 수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김지원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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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하며 관리자가 없는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왔다. 한편 8명은 모두 중학교 2학년생으로, 만 14세가 7명, 13세가 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벌여 구속 조사했다"며 “15일 A군 등 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촉법소년인 1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목은수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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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가 없는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왔다. 한편 8명은 모두 중학교 2학년생으로, 만 14세가 7명, 13세가 1명이다.경찰 관계자는 "A군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벌여 구속 조사했다"며 "15일 A군 등 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촉법소년인 1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목은수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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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다음 날인 지난달 7일 오후 12시30분께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A군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 2일 구속 기소했다. A군은 만 16세로 촉법소년에 포함되지 않아 형사처분 대상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3일 열린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김산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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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구조 운영되며 '허점''교정시설' 인식 지역사회 기피"관리 공백 보호처분 의미 퇴색"소년범 사회 교화를 돕는 '6호 처분' 수용시설(6호시설)이 전국적으로 턱없이 부족한데도(11월21일자 7면 보도='6호 처분 촉법소년' 경기도내 수용시설 2곳뿐) 각 시설마다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에 위탁해 운영되는 데다 담당 행정부처도 제각각인 탓에 ...
김산
2023-11-21
검색결과
![[참성단] 식당 사장님들의 눈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2/20240223010002478000245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