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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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구' 토지주도 특별공급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따른 보상협의로 토지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협의양도인'도 다른 신도시 사업지구 토지주처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이 29일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 협의양도인의 개념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광명시흥...

  고건 2022-12-30

• 공공재개발로 재추진 광명7R, 토지주 찬성 80%·반대 13%

  광명 7R구역이 광명뉴타운 정비사업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6년여 만에 공공재개발로 재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 부지 내 부동산 소유자들의 공공재개발 찬성률이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세입자들의 공공재개발 찬성률은 50%에 미치지 못하면서 입장 차이를 여실히 보여줬다.2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가칭)광명 7R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문성호 2022-12-22

•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토지주,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길 열렸다

  공공주택지구 개발 등 토지수용으로 그동안 삶의 터전을 내줬던 토지주에도 개발지 내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첫 대상지는 지난 6일 지구지정이 고시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다.국토교통부가 해당 지구의 협의양도인의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외의 토지 협의양도인까지 확대함에 따라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도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김영래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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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사기 피해 신갈 토지주들, 비대위 꾸려… 용인시에 집단민원

  용인 신갈지역 부동산 개발 문제를 두고 시행사를 사기죄로 고소한 토지주 모임과 피고소인이 된 시행사 대표 간 민·형사 고소 고발이 난무(11월14일자 3면 보도=용인 신갈 '대출사기 의혹' 법정서 진위 가릴듯)한 가운데, 토지주들이 '신갈71번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리고 시행사의 책임 등을 요구하며 용인시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당초...

  황성규;손성배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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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옛 대형마트 진출입로 폐쇄… 토지주-상가·주민들 첨예한 대립

  양평군 양평읍의 옛 대형마트 진출입로로 사용됐던 길을 토지주가 임대사용 계약 만료를 이유로 막자, 인근 주민들과 자영업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토지주는 "도로가 아예 막힌 것도 아니다"라며 정당한 권리라고 응수하고 있다.15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폐점한 메가마트 양평점 진출입로와 연결된 시민로 78번길은 인근에 상가 몇 채가...

  장태복 2022-11-16

•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 토지주 대토보상 접수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주)풍무역세권개발은 이달 말까지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대토보상을 접수 중이라고 9일 밝혔다.대토보상이란 대토보상법 제63조에 근거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양도받은 뒤 사업에서 조성된 토지로 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개발이익을 원주민과 공유한다는 의미 외에도 토지보상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고...

  김우성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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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안나는 '대장동 방지법'… 토지주들 "연대 추진"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렸던 도시개발법이 다른 민·관 협력사업들에 애꿎게 악영향을 준다는 논란이 일며 재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9월14일자 2면 보도=도시개발법 '유예' 재개정 추진… 경기 민·관사업, 멈추거나 취소),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확전 양상을 보이는 점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정 여부 결정이 ...

  강기정 2022-11-01

• '대장동 사태' 확전에 도시개발법 재개정도 변수… 토지주들 '연대 추진'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렸던 도시개발법이 다른 민·관 협력사업들에 애꿎게 영향을 준다는 논란에 재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9월14일자 2면=도시개발법 '유예' 재개정 추진… 경기 민·관사업, 멈추거나 취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이 확전 양상을 보이는 점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내 민·관 협력사업 대부분이 법 재...

  강기정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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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정왕동 도시재생뉴딜 사업 개발제한구역 토지주 "강제수용 반대"

  시흥시의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스마트안전도시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한 개발방식 전환에 집단 반발(8월24일자 11면 보도="합의 어려워" vs "이견 없었다"… '정왕동 뉴딜사업' 변경 마찰음)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철회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섰다.이들 토지주들은 19일 시흥시청 후문에서 기존 민자 참여 '혼용방식(환...

  김영래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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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문화재 유존지역 부지 매입 늦어져… 토지주 한숨만

  "공장부지를 사려고 받은 대출금 이자만 매달 수백만원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화성 소재 한 공장부지가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와 화성시가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시의 예산문제로 늦어지면서 토지주가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2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일대 공장 부지 9천776㎡를 매입하...

  김학석;민정주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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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환지 개발' vs '현금 보상'… 이견 갈리는 토지주-LH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이다.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1972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이후 우선해제취락지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50년 동안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더욱이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면서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됐다가 5년 뒤...

  문성호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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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오행록 과천지구 토지주직영대토조합 조합장

  과천과천지구 토지주들이 시행사를 배제하고 과천지구 자족시설용지에서 1천100억원을 모아 대토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합원 100여명을 확보해 자족 용지 1필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 '토지주직영대토조합'은 자족용지 1필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조합은 리츠 설립 자본금 3억원도 자발적으로 모금하면서 사업 추진...

  이원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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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없는 사유지 우수관로 파손… 수갑 찬 토지주

  "죄 없는 토지주는 수갑 채워놓고 동의 없는 사유지 우수관로는 그대로 두나요."지난해 8월 초 용인시 처인구 전대리에 거주하는 A씨는 처인구청 공무원과 동행한 경찰관에 의해 공무집행 방해를 이유로 거주지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파손된 A씨 소유지 내 하수(우수)관로를 복구하는 작업 차량 진입을 막았다는 이유다.처인구청은 A씨와 그의 가족 B씨를 각...

  김준석 2021-12-29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 춘의동 토지주들 "독재적 보상 협의"

  서서울고속도로(주)가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부천시 춘의동 일대 토지소유자들이 형식적인 보상협의회가 열렸다며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사 측이 변전소 이전 문제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3일 동부천IC사업 보상협의회 2공구 춘의동위원회(이하 ...

  이상훈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