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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으로 참여해 자신의 자녀를 교사로 채용(경인일보 4월 30일자 22면 보도)한 수원공고 현직 교장이 결국 교단을 떠났다.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공고 법인 이사회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5일 이모 교장과 딸에 대해 각각 해임 및 임용취소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수원공고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신규 교사 부당 채용, 교원 채용절차 부적정 등에...
조윤영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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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장순옥 부장판사)는 23일 김봉수 전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김봉수 전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해임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 받지 못했고 의견 제출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를 무시한 해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이석철;김종찬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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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품위유지와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영통구청 주무관 최모씨를 해임했다고 25일 밝혔다.최씨는 지난 2012년 6월 수원시가 실시한 소통교육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염태영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인터넷에 비난 글을 수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는 그동안 '소통교육'에 선정된 공무원 38명 가운데 11명이 ...
연합뉴스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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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는 최근 본회에서 진행된 감사 결과, 사무국 직원 2명이 해임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11일 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 등에 따르면 지난달 본회는 경기지회를 대상으로 사업비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각종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회장을 거치지 않고 결재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지회 사무국장을 포함해 2명에...
신선미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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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경영에 따른 책임을 사유로 해임됐던 정연주(66) 전 KBS 사장이 3년6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해임처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사장은 최종 승소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9년 11월로 사장 ...
연합뉴스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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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에게 신체접촉과 언어로 성적 수치심을 준 인천시 남동구 간부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인천시 징계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부하 여직원 A씨를 성추행·성희롱한 남동구청 간부공무원 B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B씨는 지난 9~10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A씨와 신체접촉을 하고,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목동훈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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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법 행정2부(김우수 부장판사)는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해임된 인천 모 고등학교 전 교장 A(53·여)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인 원고는 관계법령상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음에도 학부모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받았고 학교시...
김도현
20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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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법 제2행정부(김우수 부장판사)는 4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임병구 전교조 전 인천지부장이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임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임씨와 함께 시국선언을 주도해 정직 2월과 1월 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낸 전교조 간부 이모씨 ...
김도현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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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14일 정연주 전 KBS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정 전 사장이 애초에 해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9년 11월이 임기 종료시점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돼도 복직은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008년 KBS의 감사를 시행...
연합뉴스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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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법 행정1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 해임된 인천 모 경찰서 권모(45) 경사가 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경사의 행위는 공무원 징계 기준에서 정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성(음주)이 있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물적사고)인 경...
김도현
20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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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위에 연루된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다.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비위행위로 적발됐거나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 39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징계유형별로는 파면 1명, 해임 3명, 정직 5명 등 중징계가 9명, 감봉 16명, 견책 13명 등 경징계가 29명, 불문경고 1명이다.비위유형별...
김창훈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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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전입금 수십억원을 교육청의 승인없이 사용해 도교육청으로부터 형사고발(본보 6일자 19면 보도)된 뒤 해임된 안양 S학원 재단 전 이사장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임원승인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재단전입금을 교육청 승인없이 전용한 이사장과 전임 이사 10명을 해임하고 신규 임원 9명에 대해 승인했다.이에 대...
이석철;우영식
200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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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장관실을 점거, 경기도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됐던 수원시 소속 공무원 김모(행정7급)씨의 징계가 정직 1개월로 경감.최근 열린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김씨의 경우 장관실 점거농성에 단순가담했고 시위전력이 없으며 도지사표창 경력이 있어 징계를 경감키로 결정했다”고 언급.이에 따라 지난해 11월18일 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장관실 점거농성 공무원 가운데...
경인일보
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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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제대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공무원의 행위는 대가성 유무와 상관없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이로 인한 해임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周京振)는 1일 공무원의 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임된 전 D세무서 직원 K(42.안양시 동안구)씨가 중부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
경인일보
2001-02-01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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