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새터민 '허위 진단서' 발급

  [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법 형사8단독 장성학 판사는 새터민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허위진단서작성 등)로 기소된 의사 박모(51·여)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사로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면...

  김도현 2010-11-15

• 허위 소송·가짜 진단서… 체류연장 신종수법 덜미

  [경인일보=김도현기자]허위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연장하는 신종 출입국 범죄가 검찰에 적발됐다.인천지검 외사부(이원규 부장검사)는 허위 소송 또는 허위 진단서를 이용한 G-1 체류자격 부정발급 사범 28명을 적발, 한국인 박모(49)씨와 조선족 차모(45·여)씨 등 7명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 기소...

  김도현 2010-10-21

• 장애인 이용 허위진단서… 개인택시면허 불법 매매

  [경인일보=김민재기자]인천 계양경찰서는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개인택시 면허의 불법매매를 알선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브로커 윤모(5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면허 매매를 의뢰한 택시기사 이모(43)씨 등 4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은 또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윤모(51)씨 등 5명도 같은 혐...

  김민재 2010-05-31

•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알선 60대 구속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최운식)는 23일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을 알선해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권모(6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1월 서모씨로부터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의뢰를 받고, 인천 K병원을 소개해 주고 청각장애 진단서와 계양구의 복지카드를 발급 받게 해 준 뒤 350만원을 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정진오 2008-06-23

• 

  [요지경 세상] 의사들이 허위진단서로 보험금 착복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덜미.인천 남동경찰서는 의사가 해외여행 등을 나가면서 대진의사를 고용치 않고 직접 진료한 것처럼 진단서 등을 작성해 1억 5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김모(38)씨 등 의사 15명과 또다른 김모(47)씨 등 원무과장 10명을 불구속 입건.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

  경인일보 2008-05-29

• 수술재료비 과다청구 허위진단서로 보험금 병원장 6명등 11명입건

  인천동부경찰서는 14일 요실금 수술 재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과다청구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경인일보 10월30일자 19면 보도)한 혐의(보험사기)로 M산부인과 원장 김모(42)씨 등 3개 산부인과 원장 6명과 의료기기 납품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수술을 하지않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챙긴 이모(41·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

  윤문영 2006-11-15

• 허위진단서 발급수법 개인택시면허 불법양도

  수원지검 안산지청 수사과(과장·이종운)는 5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 양도하도록 한 뒤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자동차매매 브로커 이모(41)·권모(4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조모(47)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권씨와 공모한 이모(44)씨 등 브로커 2명을 수배했다. ...

  김규식 2005-12-06

• 산재 허위진단서 발급병원 적발

  성남남부경찰서는 4일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 산업재해 보험금을 타낸 병원 원무과장 김모(30), 변호사 사무장 김모(46)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0년 5월 허리통증을 앓고 있던 시내버스 운전사 허모(38)씨와 짜고 허씨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8천여만원의 산재보...

  경인일보 2002-10-04

• "허위진단서 발급의사 첫 면허취소"

  허위진단서 발급 사실이 적발된 의사에게 처음으로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졌다.또한 전북지역 1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위진단서 발급 또는 진료비 과다청구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손해보험협회는 13일 교통사고를 가장,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타내다경찰에 적발됐던 전북지역 D정형외과 의사 조모(36)씨가 전라북도로부터 의사면허취소처분을...

  경인일보 2001-12-13

• 꾀병환자 고의사고 허위진단서 발급

  교통사고 '꾀병환자'와 이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보험 사기단 등 29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윤석만, 주임검사·김헌범)는 20일 '꾀병환자' 김모(40·택기기사)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조직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장모(37·보험모집인...

  송병원 2001-09-21

• 허위 진단서 발부 의사, 허위 환자 적발

  [의정부] 교통사고 환자를 자신의 병원에 입원시킨 뒤 허위진단서를 발부한 병원장, 원무과장과 허위 교통사고 환자로 위장, 보험금을 타내려한 일당 3명등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의정부경찰서는 9일 허위교통사고 환자로 위장한 송모씨(27·무직)등 3명을 긴급체포하고 K의원 원장 성모(53·남양주시 진접읍), 원무부장 강모(29)씨를 붙잡아 사기, 의료법위반등...

  경인일보 2001-04-10

•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등 30여명 적발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거액의 진료비와 보험금을챙긴 의사와 주부 등 3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6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액의 진료비를 청구한 의사 엄모(66.K의원 원장)씨와 이 병원 원무과장 김모(42)씨를 허위진단서 작성 및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하모(37.H정형외과)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

  경인일보 2001-03-26

• 허위장애진단서발급 병원사무장 구속

  [속보] 정상인들이 병원 관계자와 결탁, 위조한 장애진단서를 이용해 장애인등록을 해온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본보 7일자 19면) 시흥경찰서는 8일 시흥 모 병원사무장 정모씨(37·안산시 월피동)와 자동차 판매원 홍모씨(27·시흥시 거모동)등 6명에 대해 사문서위조및 동행사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돈을 주고 이들로부터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

  경인일보 200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