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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도 "여전히 배제돼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중소기업인들이 1일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4.1 /중소기업중앙회 제공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세월호 10주기를 앞두고 1일 ...
강기정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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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구 사실을 알렸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에 참여했다. 305명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의 ...
강기정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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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라도 달라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현장에서도 터부시되던 목소리에 의외의 국가기관이 눈길 가는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역정당 창당을 금지하는 정당법은 위헌"이라며 청구된 헌법소원에 지난해 9월 결론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결정 정족수(6명) 미달로 최종 합헌 결정됐다. 마치 '일리는 있는데, 법으로 허용은 어렵다'는 듯한 야속한 ...
김산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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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앞 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조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2023년 10월20일자 10면 보도=[이슈&스토리] 1377일만에 열린 ... 만들었는데,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가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인천시는 약 4년 만에 해당 조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나오자 이를 개정하겠다고 ...
변민철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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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제18조, 제41조 제1항 및 제59조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위헌의견을 ... /공지영·김산·이영선기자 jyg@kyeongin.com지역정당 설립을 금지하는 정당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역정당네트워크' 등 지역정당 활동 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
공지영;김산;이영선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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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는 머리를 맞댔다. 정당법의 불공정함을 제대로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헌법 소원'을 선택했다. 2021년 10월 가장 먼저 과천풀뿌리가 '과천시민정치당'을 출범했다. ... 역시 반려됐다. 2022년 2월, 선관위로부터 받은 4개 회신을 근거로 지역정당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에 '정당법 위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법 소원은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심리는 ...
공지영;김산;이영선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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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준 시의원들'중앙당 핑계' 주민과 엇갈린 결정대표성 의문에 "지역정당 만들자"헌재에 헌법소원… 찬성 5·반대 4정족수 미달로 합헌… 창당 막혀"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 시·도당으로 구성한다(정당법 제3조)."2023년 9월 26일. 정당법 제3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문제 없음(합헌)' 결론을 내렸다. 현행 정당법은 지역에 중앙당을 ...
공지영;김산;이영선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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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들은 머리를 맞댔다. 정당법의 불공정함을 제대로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헌법 소원'을 선택했다. 2021년 10월 가장 먼저 과천풀뿌리가 '과천시민정치당'을 출범했다. ... 청구 기자회견문 中 2022년 2월. 선관위로부터 받은 4개 회신을 근거로 지역정당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에 '정당법 위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동시에 시민공천절차를 거쳐 주민후보 1명을 ...
이영선;공지영;김산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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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정당법 제3조 2023년 9월 26일. 정당법 제3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문제 없음(합헌)'의 결론을 내렸다. 현행 정당법은 지역에 중앙당을 ... 있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가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 속사정을 알고보면 묘하다.헌법재판관 9명의 의견은 5명과 4명으로 첨예하게 갈렸다. 심지어 5명은 '위헌', 4명은 '합헌' ...
김산;공지영;이영선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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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전국 9건… 입건은 '0'총선 전 국회 본회의 통과 미지수中企업계, 불발시 헌법소원 청구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적용된지 한 달, 경기·인천지역에서도 논란이 거셌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인명 사고가 어김없이 발생했던 가운데,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9일 확대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인 중소기업계는 헌법소원 ...
강기정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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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정책도 완전히 전환하는 길을 영입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가 민주당과 함께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박 변호사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소송,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등으로 잘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이 지난 한달간 운영한 인재영입국민추천제를 통해 삼척 주민들도 박 변호사를 추천했다.스스로를 "10살 아이를 키우고 있고, 기후위기 해결을 ...
권순정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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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여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후보자와 유권자가 '입법부작위에 의한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던 사실을 상기했다. 남 위원장은 "당시 헌재는 5대4로 각하했지만, 재판관 4명은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국회의 입법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서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면서 "이 상황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호소했다. /권순정기자 ...
권순정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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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와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에서 집회와 시위가 갖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인천시 조례가 '집회 허가제를 ... 국정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라는 명령과 다르지 않다"면서 "본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단과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인천애뜰 조례에 대한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
변민철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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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愛)뜰'(인천시청 앞 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조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9월27일자 6면 보도=인천애(愛)뜰 집회 금지 '위헌')이 나오자 인천지역 ...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같은 해 1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등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또 올해 8월에는 부평구가 '인천퀴어문화축제'의 부평역 ...
변민철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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