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열일하는 지방의원, 후원회 절실한데… "'헌법 불합치'에도 꿈쩍않는 법 개정을"

  ... 정치활동이나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지방의원만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2022년 11월25일자 2면 보도=헌재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금지는 헌법불일치")이 ...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지방의회 간 평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한 조항은 정치자금법에서 ...

  명종원 2023-04-03

• 

  [월요논단] 이주 노동자도 우리 이웃

  ... 달리 유럽인과 미국인은 깍듯이 예우한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처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 매번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 체류자 가운데 중국 조선족과 중앙아시아 고려인 ... 차별 현주소다.3D업종 중요역할 한국사회 지탱관련 법 개정하고 불법체류 악용임금체불 반복·인권침해 멈춰야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215만명(2023년 1월 기준)에 달한다. 이 ...

  임병식 2023-03-12

• [사설] 정부 '선감학원' 피해자 고통 치유에 즉각 나서라

  ...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안산 선감학원이 폐원한 지 40년 만에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어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정부 및 경기도가 해야 할 조치를 ...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경기도 내 거주자로 한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의 지원은 경기도 내 거주자로 제한되기 때문이다.정부 ...

  경인일보 2023-01-12

• 

  선감학원 피해 입닫은 정부… 경기도는 지원금 접수 시작

  ... 닫은 채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결정하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경기도에 공식 사과, 피해 ...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을 시작하는데, 경기도 내 거주자로 한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지자체의 사무와 재정 운용 범위를 관할구역과 ...

  신현정;명종원 2023-01-11

•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통과

  ... 개정조례안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전부열 안전행정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경기지역 바깥에 다른 지역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큼 형평성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며 "(도가)책임감을 갖고 국가에 지속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명종원기자 ...

  명종원 2022-12-08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무산…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 이행에 암초

  ...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볼 수 없고 통행료 부담의 정도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예측했던 수준을 벗어난 수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 "사법부가 민간투자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밝힌 반면 도 관계자는 "지역 형평성과 부당한 차별적 통행세 근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

  이시은;신현정 2022-11-09

• 

  구리시의회 "갈매역 정차없는 GTX-B 노선 결사반대" 결의문

  ... "구리 갈매지구와 갈매 역세권지구를 무정차 관통한다면 주민의 피해만 가중되고 교육환경은 심각히 침해받을 것"이라며 "특단의 소음, 진동 저감대책을 즉각 마련하되 그 대책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 기초자치단체에 걸쳐서 14개의 정거장이 설치될 예정이지만 유일하게 구리시만 정차하지 않아 형평성에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신동화 의원은 "갈매역 정차가 포함 안 된 광역 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

  하지은 2022-11-09

•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환영… 경기도 거주 한정은 아쉬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경제적 지원을 약속(11월 4일자 1면 보도=김동연 경기도지사 "선감학원 피해자, 경기도가 추모·지원")한 가운데, 관련 ... 정착해 생계를 이어가는 하수명(59)씨는 "같은 피해를 봤는데, 일부 지역만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당장 신체도 불편하고, 60세가 넘으면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지원이 절실한 ...

  고건 2022-11-06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놓고 첫 법정다툼

  ...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 등 시민단체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건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처라고 주장했고 경기도는 법률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수원지법 행정4부(판사 ... 입국자 PCR 검사·확진자 동선 파악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제재가 완화되는 추세와 비춰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전라도 광주와 경기도의사회에서도 성명을 발표했다"며 "권고 ...

  이시은 2022-10-20

• 화성시, 민간투자사업 고속도로 지하화 외면에 '전면 백지화' 요구

  ...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수원시 구간은 지하로 설계하고 화성시 구간은 지상으로 연결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건의문에 따르면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경관, 소음피해 및 환경파괴 등으로 재산권 및 행복 생활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오산~용인 화성시 구간 지하화수원 구간만 진행 부적절 주장특히 황구지천을 가로지르는 교각이 ...

  김학석;민정주 2022-10-18

• 

  당정, 쌀 45만t 시장 격리… 스토킹 처벌법 추가 처리

  ...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노조에 대해서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고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

  정의종 2022-09-25

• 인천시의회 "8개 구(區), 부동산규제 해제해야"

  ... 점에서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강구 의원 대표발의 원안 가결재산권 침해·구도심 형평성 논란석남·가좌동 포함에 주민 반발 커 규제지역 지정 이후 거래가 급감한 것은 ... 것이다. 특히 인천은 같은 지역 내 신도시와 구도심 간 격차가 크지만, 일괄 규제가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인천 서구는 검단신도시와 청라국제도시는 물론 석남동, 가좌동 등도 ...

  박현주 2022-09-13

• 

  [광복절 특집] 유가족 분쟁 부르는 '보훈혜택 좁은 문'

  ... 가리는데 이런 과정에서 가족간 다툼이 발생한다는 게 유가족 및 후손들의 전언이다. 전몰군경과 형평성을 맞추는 탓수혜자 10% 안돼, 전국 8633명뿐 황의형 대한광복회 경기지부장은 "국내 독립운동가 ... 군경(전몰군경) 자녀 중 사실상 첫째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이 다른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자녀에 균등 지급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있는 단계다. ...

  김주엽;신지영;조수현 2022-08-14

• 

  [학생기자들의 '취재 수첩'-우리 생각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과연 무엇을 위하는가?

  ... 때 흔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곤 한다. 여기서 명예훼손이란 한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명예훼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지는데, 흔히 생각하는 잘못된 사실을 유포했을 ... 나라 만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법상으로 처벌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형평성 있고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헌법 아래에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가해자에게 ...

  이자현 202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