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수요광장]"배달의 민족 수수료 50%인하" 주목

  ... 공헌에 관심이 많은 편이지만 앞장서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회 공헌을 촉발하는 조그만 단체를 이끌면서 공헌 운동의 어려움을 잘 안다. 사회공헌 운동이란 말로만 하는 경우라도 쉽지 않다. ... 아니다. 사회적 문제로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풀어내야 한다. 설령 해당 기업이 법적으로는 위법성이 없거나 적법하다 할지라도 부당한 이윤을 취득한 경우라면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어야 ...

  김정순 2020-03-31

• 

  [오산버드파크]野 "위법·절차상 하자" vs "사업이해 부족" 市

  ... 하여금 입장료·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실질적 운영권을 주는 협약이어서 이를 금지한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 상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 내에서도 한은경 시의원이 "원칙과 절차를 ... 없다며 정상 추진을 강조한다.여론도 엇갈린다. 주변 상권의 소상공인들과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단체 등은 관광 활성화와 교육 장소 확대라는 이유로 이를 반기고 있지만, 환경단체 등은 동물 학대와 ...

  김태성 2020-01-16

• 

  [사건줌인]4번 재판 끝에 유죄 '개 전기도살' 사건, 결국 5번째 재판으로

  ... 해당해 처벌받게 된다면 개 식용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다. 개 식용산업을 반대하는 동물권 보호단체들이 개 전기도살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법원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소요되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방법의 구체적인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 등을 심리했어야 ...

  박경호 2020-01-10

• [뉴스분석]법원 최종판결 앞둔 '개농장 전기도축'

  ... 있는 상황에서 가축과 개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게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반면 사건을 파기환송한 상고심 재판부는 개를 전기로 도축하는 방법이 동물보호법상 ...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기까지 소요된 시간, 도축 장소 환경, 개에게 나타날 체내·체외 증상 등을 다시 심리하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

  박경호 2019-12-18

• 거짓말로 '혈세 훔친' 수질보전 민간단체

  ... 보면 날짜만 다를 뿐 같은 사진이 등장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타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구리시에 위치한 A단체의 '2019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실적' ... 21일과 10월 3일에도 활동사진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이 단체는 매년 실시하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로, 지난 4~11월 '왕숙천 물길따라 환경교육 ...

  김성주 2019-11-21

• 

  선갑도 '주상절리' 불법으로 깎아냈다

  ...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임야인 주상절리는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깎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게 옹진군의 판단이다. 양식장은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인천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 "양식업을 전제로 섬 곳곳에 도로를 냈는데, 정작 양식장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선갑도는 국내에서 가장 큰 무인도다. 섬 모양이 'C자형'으로 항아리처럼 해안을 이뤄 ...

  박경호 2019-11-12

• 

  [인터뷰]김기준 남양주 조안면 공동협의회 위원장

  ...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조안면 공동협의회는 이장단협의회, 체육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한 단체로 사실상 조안면 지역을 대표하는 협의체다.조안면 공동협의회는 지난 23일 조안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 일들이 조안면에서는 '불법'이란 딱지가 붙고 그런 행위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한 농가에 장애인(어린이)단체가 왔고 딸기 체험 후 생과일을 먹기 힘든 ...

  이종우 2019-10-28

• 

  [국감 인물]정무위 바른미래당 '유의동', "정부, 주한미군 주변 오염 지자체 떠넘기기"

  ... 대처에도 거침없이 몰아붙였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서 그는 주한미군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책임 문제와 해결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중앙정부의 소극적 ... 협업을 주문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일가의 위법적인 펀드투자 방식이 자본시장에 만연돼 있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조목조목 파고들었다. ...

  정의종 2019-10-17

• 화성화장장 감사 청구 '종결'… 지역·주민 갈등 일단락 모드

  ... 추진 적정 여부 ▲수요 부풀리기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 ▲입지 타당성 조사 적정 여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부실 및 주민공청회 생략 적정성 여부 ▲주민공청회 민원처리 적정 여부 ▲화성시장의 ... 지적했듯이 건립추진위원회는 아무런 제도적 근거 없이 구성돼 화장장 입지를 숙곡리로 선정했다. 이들 단체가 행한 사무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며 "해당 단체에서 행한 사무가 법적 효력을 갖는지 ...

  김태성;강기정 2017-07-25

• 

  경인일보 독자위 5월 모니터링 요지

  ... 참석했고, 경인일보에서는 임성훈 문화체육부장이 나와 의견을 들었다.이달 독자위원들은 경인일보의 환경 기사가 많아 반가웠다고 입을 모았다.도성훈 독자위원은 인천 영종도 갯벌이 무단으로 설치된 칠게잡이 ... 현장의 심각한 모습을 '리얼하게' 잘 전달했다"고 했다. 도 위원은 "또 수협의 입장, 환경단체의 지적, 법적 근거를 제시한 관할 지자체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도 날카롭게 지적했고, 이후 ...

  김성호 2017-06-29

• '소셜협력실' 존폐 위기… 사회적기업 육성의지 있나

  인천지역 사회적 기업 내 취약계층 근로자의 낮은 임금과 고용 증가율 등으로 운영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경인일보 1월10일자 23면 보도)에 이어 제물포스마트타운(JST) 내 사회적 경제 ... 4억7천900만원을 지원 받았다.이곳은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당시 인천시 직영 운영)와 유관단체가 사용하기로 돼 있어 인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인천시협동조합협의회·인천시마을기업협의회 등 3곳이 ...

  윤설아 2017-01-10

• 

  [자치단상]지역자원시설세 편입 유감

  환경개선·주민 건강권 보호위해 즉시 투입돼야재정난 핑계로 당초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 안돼인천시는 2016년 12월 정례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재난안전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 ... 재난안전관리기금 충당에 대한 국정 평가보다 더 낮은 순위로 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지적은 진실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미세먼지 등 심각한 대기질 악화와 환경오염에 관한 시민들의 ...

  강범석 2017-01-09

• '화학공장(봉수대로 주변) 주민協' 조례… 인천 서구의회, 재심의 논란

  특정사 겨냥 의도 짙어 보류손배訴 당사자 박형렬 의원무리한 조례발의 비난 일어"주민단체 환경심의는 위법"인천상의 반대 의견서 제출인천 서구의회가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며 "안전과 환경 문제는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국가사무이지 지방자치단체나 개별법령에 ...

  이진호 2016-02-18

• 주민협의체에 '기업 조사·평가 권한' 논란

  인천 서구의회 한 의원이 관내 민간기업에 대해 환경·안전·건강을 심의하고 조사·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협의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박형렬 ...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상의도 “기업의 안전과 환경 문제를 심의하고, 조사·평가할 실질적 권한을 주민협의체에 부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

  이진호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