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행된 공사로 인부 7명이 숨진 노량진 수몰사고의 현장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 수몰 우려가 있는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고는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인재"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와 같은 ...
연합뉴스
2014-01-17
-
... 학교의 전임 교장도 금품 수수로 징계처분을 받고 교체돼 대를 이은 역대 교장의 '청렴 불감증' 행태가 비난을 받고 있다.15일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내 ... 복무규정 위반(2건 9회), 향응 수수(3건 6회), 품위유지 위반(2건 3회) 등 국가공무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교원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B교장은 다음 달 열릴 징계위원회에 앞서 ...
연합뉴스
2014-01-15
-
... 뭇매를 맞았다. 특히 5월 2일에는 사고가 난 배관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잔류 불산이 흘러나와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손과 발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삼성에 대한 '안전불감증'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50)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환경안전책임부문 부사장 정모(54)씨 ...
경인일보
2013-12-25
-
...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사기간도 늘어나 대부분 업체에서 꺼린다"고 털어놨다.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비용문제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 곳이 많다"며 "만약 단속을 하더라도 벌금이 수십만원에 그치는데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 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을 키우는데 한 몫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영훈기자
강영훈
2013-11-25
-
... 알려졌다. 비상사태부는 수색·구조 작업을 통해 사망자 시신을 모두 수습했으며 신원 확인을 위해 법의학 감정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항공 당국을 인용해 여객기가 첫 착륙에 ... 결함, 정비 불량, 열악한 조종사 훈련, 낙후한 공항 시설, 항공당국의 느슨한 관리, 조종사들의 안전 불감증 등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1-18
-
... 우리나라가 떠들썩하다. 그동안 잠잠했던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듯, 또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듯 제각기 인식의 변화와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11월 19일로 제정된 ... 아동의 죽음이 더 이상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시작된 학대받는 아동들의 구출작전은 그야말로 불모지 상태였다. 가정 내에서의 문제로만 ...
안소영
2013-11-18
-
... 전이나 비슷한 사고들이 반복된다.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선진국의 '기업 살인법'같은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어 엄격히 법 적용을 했더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 투자하겠는가. 처벌 수위가 약하니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도 치료하는 법을 달리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전에도 길이 있고, 맥이 있고, 결이 ...
문용호
2013-10-24
-
... 정치가인 포청천은 청백리로 칭송되고 있다. 포청천은 중국 개봉지역의 판관을 맡아 자신부터 법과 원칙을 지키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한 훌륭한 인물이다. 특히 용작두·개작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 것은 박 대통령의 실천 기준이 다른 정치인에 비해 높다는 방증이다.그러면 사회지도층에 도덕불감증이 만연된 주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첫번째로 '빨리빨리'문화의 부정적 요인때문이다. ...
장호철
2013-10-09
-
... 하기 때문에 업무 전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점을 볼 때 음주 후 버젓이 근무하려 한 것은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 철도안전법상 음주 적발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0.03%인 항공법에 비해 약하다"며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0-08
-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된다. 형법 제정 60년만이다. 이로써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앞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합의를 한다해도 처벌을 받는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 근절하기란 어렵다. 가령 아무런 죄의식없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란물을 유통하는 것도 도덕적 불감증에서 비롯된 범죄행위다. 도덕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성범죄는 강력한 법도 필요하지만 ...
경인일보
2013-06-19
-
... 원자력발전소 부품비리가 생산차질과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불감증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사라지고 무력감에 빠지게 ...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을 위시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사회지도층은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유영옥 경기대 교수(국가보훈학)
유영옥
2013-06-17
-
... 취급업체 658개 가운데 불산 취급업체와 연간 5천t 이상 다량 취급업체, 행정처분을 받은 중점관리대상 업체 등이 참석했다.변진원 소장은 최근 발생한 유독물 누출사고사례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방향 등을 소개하고 "사고발생원인 중 상당수가 사용자의 안전불감증과 취급업체의 주기적인 시설점검 관리소홀에서 비롯됐다"며 "기업이 책임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기준을 ...
이경진
2013-05-15
-
... 대한 검역과 방역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 검역소마다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화물선 소독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 소독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각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화물선 검역 과정에서 감염병의 주요 매개체인 쥐가 한 ...
정운
2013-05-03
-
... 공감하겠지만 술자리 잔 돌리기, 술자리 2차·3차까지 가기, 습관적으로 공부시키기, 끝없는 성형 중독,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불감증 등 열거하기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경제행위에 있어서 나쁜 습관을 들자면 세금 잘 안내려는 편법 탈법 습관, 다운계약 관행, 대기업들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등을 들 수 있다.세금 체납의 경우를 보면 2012년도에 ...
김순홍
2013-04-25
검색결과
![[안전<span class="highlight">불감증</span> 빠진 '화물선 방역'·중]화 키우는 내멋대로 시스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305/732610_311252_4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