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道감사 중지'가처분신청 기각

  경기도내 일선 시·군 공무원노조의 도(道)행정감사 거부 움직임에 대해 사법기관이 잇단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민사30부(재판장·최은수 부장판사)는 13일 시흥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종합감사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의 종합감사는 공법적인 행위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노조가 감사 금지를 구할 권리도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

  송명훈 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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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강금실 법무장관

  ...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특히 “나는 개혁을 그 시대의 정신과 구조에 걸맞게 해야 한다고 정의한다”고 밝혀 강력한 사법개혁 의지를 내비쳤다.그는 지난 3월 인천 동구청과 부평구청 소속 전공노 공무원들의 인천시장 방문방해(소금 투척 등) 및 감사 방해사건과 관련해선 “공무원 노조에 대해 전향적인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

  송병원 2003-07-05

• 특검연장·DJ조사 치열한 공방

  ... 특검수사기간 연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검수사 연장과 김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한나라당은 “특검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수사기간을 연장,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15일 ...

  이재규 2003-06-17

• 대북송금특검 與野 공방전 재연

  ... 전 대통령의 조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한나라당은 '특검에 대한 간섭' '특검 방해 책동'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서는 등 특검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 사람은 조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박종희 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이 KBS TV 대담에서 '사법심사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데 대해 성명을 내고 “조사 대상자인 김 전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 ...

  이재규 2003-06-14

• 市長방문저지 공무원10명 출두불응

  경찰이 안상수 인천시장의 구청 방문을 저지한 공무원 노조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본보 지난 23일자 3·19면 보도)를 밟고 있는 가운데 28일 출두 요구를 받은 공무원 10명 전원이 ... 3차 출석 요구 또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

  안영환 2003-04-29

• "安시장 區방문 저지는 월권"

  ... 공무원들을 조사해 봐야 사법처리 수순을 결정할 수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안 시장의 구청 방문 과정을 비디오나 사진 촬영 등 채증작업을 거쳐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일 경우 사법처리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타 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해임자 ...

  안영환 2003-04-24

• 경찰,구청방문저지 공무원노조 강력대응방침

  ... 인천시장의 구청 연두방문을 저지한 공무원 노조원(본보 지난 9·22일자 1·3면 보도)을 사법처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올 들어 시장의 구청 연두방문을 ... 경찰청 이상원 수사과장은 “인천시나 해당 구로부터 수사 의뢰는 없었으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권력 집행부서인 경찰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

  안영환 2003-04-24

• 도의회, 시민단체 고발 사법처리여부 관심

  지방의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경기도의회의 시민단체 고발에 대한 향후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일단 이번 경우는 피고발인이 25명으로 조사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 인정 범위에 대한 문제도 쉽지않다.먼저 지방자치법 제77조(방청인에 대한 단속)를 적용, 소란행위와 의장의 퇴장명령을 어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여기에 형법상 단순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

  송명훈 2003-04-23

• 검찰, 관공서주변 확성기집회 제동 추진 법조계 논란 예고

  ... 방송차량을 이용, 장시간 엄청난 소음을 발생시키는 악의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회 주동자들을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검찰은 이에 따라 1단계로 현장에서 공개경고를 ... 불구하고 확성기 및 방송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제3단계로 형법상 '위력에 위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입건해 단순가담자는 불구속 수사키로 하는 한편 주동자 및 상습행위자는 구속수사키로 ...

  송병원 2002-10-22

• 中 농산물, 국내산 둔갑 단속해야

  ... 일부 유통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기위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표기, 판매해 국내 농산물의 유통을 방해하거나 막고 있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이 점에서 우리는 이들의 몰지각한 행위에 ... 그래서 정부는 물론이고 당장의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일부 유통상인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그리고 농민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일 것을 사법당국에 아울러 당부한다.

  경인일보 2002-07-23

• 공직협, 인천시청기자실 강제 폐쇄 기자단, 관련자 사법처리 요구

  ... 자진반납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건 것과 관련, 기자실에서 직장협의회 간부 등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통고문을 보내 이에 격분한 나머지 기자실을 강제 폐쇄하게 됐다”고 밝혔다. ... “기자실은 공직협 단체의 소유물이 아닌 인천시민의 재산으로 기자실 강제폐쇄는 언론을 말살하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기자단은 공직협의회의 불법 행동을 용납할 수 없어 관련자 징계 및 ...

  장철순 2002-07-09

• 3개노조간부 36명 영장발부

  ... 공안부(검사장·이정수)는 25일 파업을 주도한 3개 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 36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검찰은 이번 파업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을 ... 검찰은 개인별 검거전담반을 편성,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검찰은 주요 시설에 대한 점거·파괴 행위와 정상근무중인 조합원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정상화를 방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정부의 업무복귀 ...

  정숭환 2002-02-25

• "국가기간산업 3개노조 불법파업시 강력대처"

  ... 3개 노조가 파업할 경우 전국의 철도운행 및 전기·가스의 공급 차질로 국민생활에 극심한 불편은 물론 경제·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경찰은 파업과정에서 차량출차 방해와 중요 생산시설 점거, 관리직 감금·폭행 등 불법·폭력행위를 하거나 정상운행 및 시설 가동에 극심한 차질을 초래할 경우 즉각 경찰력을 투입, 주동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정숭환 2002-02-22

• "국가기간산업 3개노조 불법파업시 강력대처"

  ... 전국 주요 역사와 변전소, 사령실 등 주요시설 86곳에 대해 시설보호를 요청했으며 한국가스공사도 본사 및 8개 가스 저장·생산 기지에 대한 시설보호를 요청했다.경찰은 파업과정에서 차량출차 방해와 중요 생산시설 점거, 관리직 감금·폭행 등 불법·폭력행위를 하거나 정상운행 및 시설 가동에 극심한 차질을 초래할 경우 즉각 경찰력을 투입, 주동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정숭환 200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