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고]국가철도망계획을 계기로 정치역량을 점검할 때다

  ... 보건대 낙관하기 어려운 일이다. 바로 이 점에서 해당 언론의 지적이 따갑게 느껴진다.여주시 모든 정치인은 항상 외쳐 왔다.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되고, 팔당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중첩 규제에 희생됐으니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래서 어떤 보상 또는 배상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생각나지 ...

  박시선 2021-04-27

• 

  [FOCUS 경기]이천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 도전 멈추지 않는다

  ...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 온 이천시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진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과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만 상수원 보호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밀려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 지난 2006년 SK하이닉스가 수조원을 투입하면서 ...

  서인범 2021-04-25

• 

  [FOCUS 경기]4차 국가철도망 '광주~이천~여주 노선' 노력 이천시

  상수원 보호·국가균형발전 '중첩규제' 수십년'균형발전 정책' 펼치는 이재명 지사, 지원 약속市, GTX-A·D 연장 유치·경강선 개량 '주장'광주·여주와 '건의문 공동서명식' 끝까지 최선엄태준 시장 "'교통 중심지' 될 수 있도록 노력"지난 22일 한국 교통연구원이 공개한 '제4차 국가 철도망구축 계획' 초안이 발표, 이천·화성·용인이 ...

  서인범 2021-04-25

• 

  [자치단상]특별한 분노에 대한 특별한 보상

  ... 이유는중소기업만 6천~7천개… 이들에겐 희망적백화점·대기업·종합대학도 하나없는 현실50년 팔당상수원 지켜… 입지 조건도 탁월지칠대로 지쳤다. 벌써 50년 세월이다.정치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 1973년 팔당댐이 준공되면서 광주를 옥죄는 법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다. 1975년 지정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공장, 음식점의 입지를 불허한다. 1983년 광주 전 지역을 포함하는 자연보전권역 지정은 ...

  신동헌 2021-04-19

• '불발' 수도권대체매립지 공모…요건 완화 '재공모' 가닥

  ... 모색했다.재공모를 하되 공모 요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선 공모에서 대체매립지 면적은 최소 220만㎡로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또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

  강기정 2021-04-15

• 

  [기고]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바란다

  ...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는 2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 북부 및 동부지역은 군사안보나 상수원관리 등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첩적 규제로 고통받아왔다.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연천군은 최북단 접경지역에 위치,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법 등의 중첩 규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역차별을 받아왔고 그 결과 경제적 낙후, ...

  박병찬 2021-04-13

• 안성시 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입안제안 평가기준 자체적으로 마련

  ... 간소화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주민제안 자문' 절차를 생략할 예정이다.평가기준은 법규와 환경, 사업계획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 등 입지가 제약되는 '자연보전권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은 가점을 배정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민웅기 2021-04-12

• 

  남양주 조안면 규제개선 희망 식재…조광한 시장 "아픔치유 원년 되길"

  ... 조안면 주민들은 희망을 상징하는 모란과 작약, 수선화와 수국 등을 식재하며 "46년 동안 상수원 규제로 고통받아 온 조안면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개선을 바란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어 양평군 ... 상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치유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조안면은 취수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지난 46년간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폭력적 규제를 받아온 만큼 합리적인 ...

  이종우 2021-04-05

• 

  가평군, 공공기관 유치 '재도전'…경기복지재단·여성가족재단·농수산진흥원·경과원 등 4곳 공략

  ... 것으로 알려져 선정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가평군은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정부와 민간 개발사업에서 외면받아 왔기 때문이다.앞서 ... 1만6천324명(26.1%)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이며 장애인은 5천213명(8.2%)으로 요 보호대상자가 타 시·군에 비해 최고 수준이다.또 가족전문기관이 전무, 여성가족재단 유치 시 성 평등 ...

  김민수 2021-04-04

• 

  광주시의 31일은 '쌈(3)으로 하나(1) 되는 날'

  ... 먹거리가 어우러진 건강식이자 화합과 조화의 문화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 전 세계인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쌈 먹거리 문화를 적극 알리는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지만 자연환경이 잘 보전돼 '자연채'라는 채소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며 "전체 농가의 66.8%(416호)가 153만ha에서 쌈채소 농사를 짓고 ...

  이윤희 2021-03-31

• 

  [자치단상]양평군의 40년간 희생, 이제는 특별한 보상을

  각종 규제로 기반시설 제한 경제적 큰 고통경기복지재단 유치땐 지역경제활성화 기여인프라 구축 통한 복지중심도시 거듭날 것TF·범군민 추진단 등 민·관협력체계 구성양평군은 지난 40년간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역차별과 희생을 감내해 왔다.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면적 제한, 산업단지 면적 제한, 대학 유치·이전 제한 등 지역경제를 위한 기반시설 설립 또한 제한되어 양평군은 ...

  정동균 2021-03-29

• 

  양평군 공설화장장 건립지 삼성2리 압축

  ... 절차 진행중다음달 중순께 최종선정 결과 발표주민설명회 거쳐 2024년 완공 예정양수1리는 상수원구역 해당 제외 양평군의 역점사업인 공설화장장 건립 입지가 용문면 삼성2리 1곳으로 최종 압축됨에 ... 있다.양평군은 최근 공설화장장 입지 신청을 했던 2개 마을 중 양서면 양수1리가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돼 후보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용문면 삼성2리 1곳을 최종 후보지로 정했다고 29일 ...

  오경택 2021-03-29

• 

  [재산 신고]안성시의회 의원들, 공시지가 상승에 대부분 소폭 증가

  ...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인물은 유광철 의원으로 84억6천602만2천원이 신고됐으며, 가장 적은 재산을 가진 인물은 송미찬 의원으로 1억3천509만8천원을 신고했다.이같은 결과는 안성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과 한강 및 팔달수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개발사업이 미미 한 것은 물론 향후에도 지역내 특별한 개발 호재도 없어, 공시지가 상승 이외에 뚜렷한 재산 증가 요인이 ...

  민웅기 2021-03-27

• 가평군, 상수원·하천 수질개선 팔걷어

  ... 2917개소 점검실태조사 후 기술지원… 보조금도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도 관리가평군이 행정력을 집중해 상수원 보호 및 하천 등의 수질개선에 나선다. 군은 이달부터 상수원보호와 하천의 수질개선 등을 위해 ... 중소기업의 노후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관공선(자연보호선) 및 방재 장비를 이용, 수질오염 예방활동 강화 및 수질오염사고 방재를 하고 자연환경 보전 ...

  김민수 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