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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김상돈 의왕시장 첫 공판…"공소사실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이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김 시장은 1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3월 2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안양/최규원기자 mi...

  최규원 2019-02-15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주임록 광주시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주임록 시의원에 대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제1형사부는 주 의원에 벌금 70만원을, 당시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했다.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던 주 의원은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

  이윤희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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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80만원… 지사직 유지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시 녹취록을 보면 모든 연설의 대부분을 줄곧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데 할애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

  디지털뉴스부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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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준 이천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검찰 항소 포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대에 서게 된 엄태준 이천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80만 원형을 선고해 다행히도 시장직을 이어가게 됐다.수원지법 여주지원은 8일 "항소 기한(판결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이 7일이었는데 검찰과 엄 시장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가 엄 시장에게 선고한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

  송수은 2019-02-08

• '선거법 위반' 엄태준 이천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현직 유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최호식)는 3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엄 시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정당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를 한 점과 당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점, 식사 제공비용...

  서인범 2019-02-01

•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엄태준 이천시장에 벌금 80만원 선고… 현직 유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3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엄 시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정당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를 한 점과 당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점, 식사 제공비용이...

  서인범 2019-01-31

• '어르신 국수잔치' 선거법 위반… 송선영 화성시의원 당선무효형

  지난해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70대 유권자들에게 국수를 대접한 화성시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성시의회 송선영(53·향남정남양감)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의...

  김학석;손성배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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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법원 "김경수, 댓글작업 대가 센다이 총영사 제안…선거법 위반"

  [속보]법원 "김경수, 댓글작업 대가 센다이 총영사 제안…선거법 위반"'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뉴스부 2019-01-30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돌입… '검사 사칭' 두고 공방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사 사칭'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해 5월 29일 KBS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지만, 실제 상황은 토론회 발언과 달랐다"고 주장했다.이날 검찰은 공소 요지 설명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

  김규식;손성배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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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150만원 구형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검찰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재선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

  송수은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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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150만 원 구형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검찰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재선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

  디지털뉴스부 2019-01-21

• 안성시선관위 상공회의소 선거법 위반 '봐주기 의혹'

  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 직함으로작년 기념식서 상패·金부상 제공경고등 소극적 조사 면죄부 지적"근거 없는 소문일뿐" 해명 나서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안성상공회의소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의혹'에 휩싸였다.14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상공회의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념식에서 시장을 비롯한 지역정치인...

  민웅기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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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혐의 2차 공판]직접변론 이재명 '대장동 개발업적' 재공방

  檢 "선거 유세서 이익 부풀려 표현""어떤 일 했느냐가 연설의 주된 취지기반시설 사업자 부담… 수익 확정" 李지사, 증인에 질의 혐의 적극 부인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검찰 간 법정 공방이 14일에도 치열하게 전개됐다.지난 10일 첫 번째 재판에 이어 이날 열린 두 번째 재판에도 직접 출석한 이 지사는 검찰 측 ...

  강기정;손성배 2019-01-15

• 선거법 위반 혐의 엄태준 이천시장 檢, 벌금 100만원 구형… 31일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10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형사부(재판장·최호식) 공판에서 검찰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1월 4일 이천시의 한 중식당에서 피고인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며 구형이유를...

  서인범 201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