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맞소송으로 번진' 한지붕 두교장(안양 귀인초) 사태

  ... 3월3일자 22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이모 교장에 대해 맞소송을 결정, 법정 다툼으로 인해 '두명의 교장' 해프닝이 장기화될 전망이다.5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법원이 ... 교육청은 자체 감사와 징계, 인사절차의 타당성을 위해 이 교장을 횡령 및 허위공문서 위조 혐의로 수원지법에 맞소송을 내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 '두 명의 교장' 해프닝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김대현;김범수 2015-03-05

• “간통 주홍글씨 지워달라” 불륜남녀는 재심 청구중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경인지역 법원에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간통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받게 되면 사실상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 간통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주모(40·여)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주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

  김민재;강영훈 2015-03-04

• 한지붕 두교장 '불편한 동거'

  ... 기존 교장에 대해 징계성 전출인사를 내고 후임 교장까지 발령했다. 인사에 불복한 기존 교장은 법원에 징계성 인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교장지위를 회복했다. ... 도 교육청은 이 교장을 교감으로 직급을 강등해 용인교육지원청으로 발령했다.이 교장은 그러나 수원지법에 경기도교육청의 인사발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지난달 27일 법원이 '직급이 강등될 ...

  김대현;김범수 2015-03-02

• '원세훈 판결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에 정직 2개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공개 비판한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 대법원장은 징계를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성명서를 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안팎의 비판은 오히려 판결의 공정성과 완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번 ...

  연합뉴스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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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원세훈 판결 비판' 판사 징계 공방

  ... 있다고 우려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사건의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면 법관의 자기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법관이 다른 재판장의 판결에 ...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선고 이튿날인 지난달 13일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수원지법은 지난달 26일 ...

  연합뉴스 2014-10-08

• 수원지법, '원세훈 판결' 비판 김동진 판사 징계청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무죄판결에 대해 법원 내부망에 비판글을 올린 판사에 대한 징계가 청구됐다.수원지법은 대법원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26일 청구했다.수원지법은 ... 김 부장판사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한편 김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판결에 대해 지난 13일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

  강영훈 2014-09-27

• 교통약자 안전 위협하는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기둥)

  ... 입었다. 김씨는 넘어질 당시 볼라드 높이가 낮고, 재질 등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수원지법에 안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볼라드가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며 "안산시는 25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지난 2006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높이 80~100㎝, 지름 ...

  조윤영 2014-09-14

• '공사수주 대가' 돈받은 前용인시장 아들 실형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66) 전 용인시장의 차남 김모(37)씨에게 징역 4월에 추징금 1천만원을 ... 최모(37)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인시장 아들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범행에 이용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어 ...

  연합뉴스 2014-09-02

• 성남시장에 종북성향 지칭한 정미홍씨 민사 항소 각하

  ... 등을 '종북성향 지자체장'으로 지칭했다가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제기로 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정미홍(56)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가 낸 항소를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4가지 혐의로 정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형사 고소도 했다.이 시장은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후 배상금액 강제집행을 ...

  연합뉴스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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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진보당, '이석기 판결' 놓고 정반대 해석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한 법무부와 이를 방어하는 진보당 측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최근 서울고법 판결을 정반대로 해석해 주목된다.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 13차 변론에서 ... 기반으로 북한의 공작과 무관하게 독자 발전했다"고 반박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원지법의 1심 판결문과 서울고법의 2심 판결문을 놓고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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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시간 초과근무·40kg장비… 판결로 본 열악한 소방환경

  ... 연이은 순직 사고로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요구가 재점화된 가운데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법원 판결문에 여실히 드러났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소방관 4년차인 A씨는 2006년 상수도 파열현장에 ...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았다.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판결문에는 매일 무거운 장비를 들고 일하면서 충분히 쉬지도 못하는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그대로 ...

  연합뉴스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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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에 묶였던 '한류월드 2구역' 풀렸다

  경기도와 민간사업자간 법정 공방이 이어졌던 고양 한류월드 2구역 복합용지 계약해지 문제가 3년9개월여만에 마무리돼 발이 묶였던 한류월드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위치도 ... (주)일산프로젝트는 도의 계약해지 통보에 불복, 지난 2010년 10월 매수인 지위 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으나, 1심·2심 재판에서 모두 기각당하고 대법원에 항소했다.또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

  김태성;이경진 2014-07-25

• 백현종 '내란음모 진실 입각한 판결해야'

  ...진보당 백현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 "2심 재판부는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백 예비후보는 1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의원의 석방과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의원 측의 항소로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

  강기정 2014-04-14

• '성희롱 의혹' 육군대령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대령은 이에 불복해 작년 말 수원지법에 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 본인은 그 조사 내용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기 위해 A 대령의 전역 예정일을 5월 초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

  연합뉴스 201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