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인천지법 봉사단체 이웃돕기

  판사(判事).일반인들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사람 쯤으로 인식되는 게 보통이다. 사건 당사자들과는 만날 수도 없다. 판단해야 하는 모든 일이 사람에게서 비롯되다보니 자칫 '세상'에서 멀어질 공산도 크다. 그래서 그들은 늘 외롭고도 '특별한 존재'로 비치게 마련이다.지난 22일 오전 10시, 인천시 남구 주안5동 인천은혜노인전문요양센터. 그런 판사들이 '...

  정진오 2008-03-24

• 인천지법, 재판중 음주운전자 재범 이례적 징역형 선고

  상습 음주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하상혁 판사는 12일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약식기소돼 재판 중이면서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김모(4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하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오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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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철 인천지법판사 변호사 개업

  서남철 인천지법 형사단독 판사(사진)가 정든 법원을 떠나 인천 법무법인 '명문'(대표변호사·박희문)의 변호사로서 새인생을 시작한다고 명문 측이 20일 밝혔다.서 판사는 사법고시 38회에 합격, 지난 1999년 3월 처음으로 법복을 입었다. 법관 초기엔 전주지법,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근무했다. 이후 2005년 3월 인천지법으로 발령받아 형사4단독, 경매, ...

  정진오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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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욱 인천지법부장판사 변호사 개업

  조현욱(사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14일 법복을 벗고 인천에서 변호사로서의 새 인생을 시작했다.서울대법대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18기)했다. 이후 대전지법 판사, 대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전국 각지에서 판사생활을 해왔으며 지난 2007년 2월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발령받아 영...

  정진오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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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인사]수원지법원장·김진권, 인천지법원장·김이수, 의정부지법원장·최은수

  대법원은 5일 수원지방법원장에 김진권 대전지법원장을, 인천지법원장에는 김이수 청주지법원장, 의정부 지법원장에 최은수 춘천지법원장을 각각 전보발령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58명의 승진 및 전보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또 이번인사에서 신영철 수원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이인재 인천지법원장은 서울동부지법원장, 김용균 의정부지법원장은 서울...

  왕정식 200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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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 김이수 인천지법원장

  김이수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은 법원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6년부터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있으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원견학제도를 도입,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초·중생들이 실제 법정에서 재판과정을 실습토록 개방한 것과 어린이와 판사와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은 일반인에게 높게만 느껴지던 법원 이미지를 확 바꿨...

  정진오 200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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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년 새해설계 이렇게…]이인재 인천지법원장

  인천지방법원이 2008년을 '열린 법원' '주민과 소통하는 법원'으로 거듭 태어나는 해로 삼기로 했다.이인재 인천지방법원장은 경인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잘 정착되면 우리나라 형사사법 분야에 큰 진전이 있게 되는 것"이라면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협조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법원장은 "지난 해...

  정진오 2008-01-10

• 인천지법 민사재판부 역지사지 역할극 눈길

  현직 판사가 '피고'도 되고, '증인'도 됐다. 인천지법 민사재판부 판사 6명이 변호사와 증인 등의 역할을 맡아 소송을 진행하는 역할극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이들은 27일 오후 일과가 끝난 뒤 법원 청사 5층 대강당에서 대물변제 약정을 위한 민사사건을 놓고 역할극을 벌였다.제12민사부 재판장인 김종근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나섰고 원고 역할은 민사4단독 정...

  정진오 2007-12-28

• 인천지법 12일 국민참여 모의재판

  인천지방법원(법원장·이인재)은 오는 12일 413호 대법정에서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연다.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번 모의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실제 모습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제 사건을 각색해 이뤄진다.이번 재판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된 인천시민 500명 중 여러 절차...

  송병원 2007-11-09

• 인천지법 부천지원 무료 법률상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김용섭)은 시민들에게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29일부터 민원안내센터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무료법률 상담에 들어갔다.변호사 무료상담(월~금요일)은 민원안내센터에서 안내를 받아 법률사무소로 옮겨 상담을 받게 되며 법무사 상담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민원안내센터에서 오전 10시~낮 12시까지, 오후는 2~5시까지 무료로 법률상담을 ...

  김학석 2007-10-30

• 말다툼하다 방화 살인..40대 중형<인천지법>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천수)는 말다툼을 하다 함께 살고 있던 노숙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14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직접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연합뉴스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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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섭 인천지법 부천지원장 임명

  대법원은 28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에 김용섭(51·사시 26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 부장판사를 9월1일자로 임명했다.서울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신임 김 지원장은 지난 87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취임식은 내달 3일 오전...

  김학석 2007-08-29

• 인천지법, "수뢰·폭행 공무원 해임 정당"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신수길 부장판사)는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음주운전, 폭행 등을 한 이유로 해임된 전 인천시 공무원 A(50)씨가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그 처분이 사회...

  송병원 2007-08-13

• 인천지법, 상가관리회사대표 구형 안내문배포 무죄

  특정한 사회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특정인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원중 판사는 지하상가 관리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구형받은 사실을 안내문으로 작성, 상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인천시 모상인연합회 임원 A(49)씨 등 6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

  송병원 2007-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