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학교급식조례 제정 '탄력'

  열린우리당이 경기도내 초중고 학교급식 조례제정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우리당 경기도당은 22일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학교급식조례제정 특별위원회'를 ... 오산시 학교급식조례제정지원단은 결의안을 통해 “오산시의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지난 8월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청구를 접수했으나 아직까지 시의회에 부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산시를 ...

  박춘대 2005-11-23

• 고양 주민감사청구인 수 250명서 200명으로 하향

  고양시가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현행 25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 조정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시의회 심의를 ... 주민들의 감사청구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자치단체의 특정 업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상급 단체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일정 인원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고양

  이종태기자 2005-11-01

• 도서주민 여객선요금 850원 지원

  ... 도서지역 주민에 대해 여객선 요금과 선박유류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28일 제2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요금 등 지원조례안'을 ... 해상여객운수사업자 또는 유·도선사업자에게는 일정액의 유류비를 지급키로 했다. 또 이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주민감사청구시 연서해야 할 최소 주민수를 현 500명에서 300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기도주민감사청구제조례 ...

  이성철 2005-10-29

• 학교급식조례 청구인명부 인천 중·동구청에 전달

  ... 운동본부는 약 3개월에 걸쳐 중구 2천536명, 동구 2천668명 등 모두 5천204명의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조례제정운동본부 관계자는 “중구청과 동구청은 조례제정을 청구하는 주민들의 ... 왜곡되지 않고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구는 일단 조례제정 청구인명부 제출이 가능한 1천900명 이상이 서명했기에 청구인명부에서 서명자가 선거권자인지, 서명이 ...

  김창훈 2005-10-21

• 남동공단 소각로 감사 착수

  인천 남동공단 소각로 허가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남동공단 인근 주민들이 제출한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10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소각로 허가를 내준 남동구 등을 ... 확인했다. 구 자체조사 결과 관계 공무원들은 지난해 4월 인천시 환경·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채 지난 98년 부도난 D산업의 허가권을 내세워 ...

  김도현 2005-10-10

• "우리농산물 급식조례는 무효"

  ... 농산물을 사용토록 규정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WTO의 부속협정인) 관세 ... 지키려는 투쟁을 광범위하게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의 경우 지난해 11월 도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 공포됐으며 구리와 남양주시 등 18개 시·군이 주민발의나 의원발의 형태로 관련 조례를 ...

  이성호;송명훈 2005-09-10

• 서구 학부모등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하자"

  ...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학부모와 공무원노조 서구지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구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운동본부'는 30일 이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9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구인명부를 서구와 ... 뜻깊은 운동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운동은 서구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의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서구의회 의원들도 함께 청소년 건강을 지키는 이 ...

  김장훈 2005-08-31

• 남동공단 소각로 설치허가 부실 논란, 관련 공무원 징계 불가피할듯

  ... 허가결재라인에 있었던 관련 직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시 관련조례에 소각처리용량이 하루 50t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남동구의 소각로 설치허가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 조만간 감사원이나 인천시가 감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동구가 자체 감사를 ...

  김도현 2005-08-18

• 주민감사청구제 유명무실

  ... 까다로운 절차와 주민들의 관심부족으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수백명의 청구인단을 확보해야 하고 청구 대상도 '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위배한 ... 연서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지난 2002년 5월 행정자치부는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를 위해 청구인수 조정을 권고했고 일선 시군에서는 당초 1천명 안팎에서 200~300명으로 ...

  이성철 2005-08-16

• 수원시 재래시장 육성지원 조례 심의

  수원시가 17일 재래시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제정안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재래시장 육성지원 조례안의 경우 지난 ...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 세분화사항,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등이 담겨있다.또다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것으로 이는 지난 6월20일 1만6천여명의 주민청구에 따라 ...

  김성규 2005-08-16

• 성남, 시립병원 건립 추진

  최근 대학병원 유치가 무산된 성남시가 수정·중원구 주민들의 의료불편 해소를 위해 직접 병원을 건립한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의 시립병원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성남시립병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 2003년 말 수정구에 위치한 종합병원 2곳이 폐업하자 주민 1만8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치조례' 제정을 청구, 시립병원 설립운동을 ...

  박승용 2005-06-30

• 인천 민노당-공무원노조, 자치단체 낭비성 예산 공동대응

  ... 밝혔다. 양자는 우선 공직 내부고발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 개정과 주민 감사청구 조건 완화, 주민참여 예산 조례 제정운동을 벌일 방침이다.또 7월에는 기초자치단체 ... 업무추진비, 기관장 출장여비,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 등의 예산항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조직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민노당 관계자는 “인천시와 각 구·군의 일부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거나 ...

  김도현 2005-06-25

• 내년 도시 균형개발·비도시지역 관리 역점

  ... 의한 개발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는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한편 매수청구 재원 확보와 축소·폐지 대상시설 도시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시는 ... 강화읍 소도읍 육성사업과 개항기 근대건축물 보전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 미술문화공간 건립사업,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08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서진호 2005-05-14

• 주민소송제 골자 자치법 통과, 지자체 대책골몰

  ... 충분한 준비기간을 준다는 뜻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을 상대방으로 해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소송제의 기반이 되는 주민감사청구제도도 감사청구 주민수를 ...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외 시·군·구는 2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으로 바꿔, 그 청구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민단체가 마음만 먹으면 ...

  정진오 200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