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국감] 인천시교육청 국감, 교육여건 개선책 추궁

  ...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열린우리당 지병문(광주 남) 의원은 “인천의 학교건물 및 운동장 기준면적이 서울 다음으로 열악한데다 중학생 10명 중 1명이 과밀학급에 시달리고 잇다”며 개선대책을 ... 유기홍(서울 관악갑)·정봉주(서울 노원갑) 의원은 “상당수 교원이 음주운전, 회계부정 등으로 징계받는 등 도덕성 해이가 심각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라며 교직원 윤리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한나라당 ...

  윤관옥 2004-10-07

• 공무원 1천만원 이상 수수땐 파면

  ...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징계 적정성 제고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최근 정부부처에 배포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 기준이 부처마다 통일돼 있지 않다”며 “부방위가최근 금품.향응수수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징계 기준을 마련,관계부처 회의에서 제시했다”고 말했다.부방위는 금품의 액수, 공무원이 먼저 이를 요구했는지 여부, ...

  김형권 2004-09-16

• 감사원, 금융감독 관련기구 대수술 권고

  ... 관련된 전·현직 경제관료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고 '기관 경고'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카드정책은 실패작=감사원의 이번 특감에서 카드정책에 대해 ... 지체했다고 판단했다.규개위는 카드회원 가두모집 규제철회 권고를 뒤늦게 수용하거나 카드 발급기준강화를 위한 관련서류의 첨부 등 규제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기존정책의 문제점은=우선 ...

  경인일보 2004-07-17

• 강화군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군은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정일 강사의 강의로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 기준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 및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

  김종호 2003-10-18

• 공정공시 시행 한달…기업 혼란여전

  ... 맞고 있으나 아직도 공정공시에 익숙하지 않은데다 공정공시를 해야하는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도 애매모호한게 많아 이를 지키는데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다. 기업들은 '시범케이스'로 걸려 ... 자율성을 인정하는 '포괄주의' 형태로 제도가 보완 또는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 입단속 강화..업무부담도 가중 기업들은 공정공시 시행과 관련, 시범케이스로 걸려 호되게 당할 것을 가장 ...

  경인일보 2002-11-29

• [言言事事] "행정부지사 임명설 관심없다" 일축 등

  ... 투·개표의 정확공정성 유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시행,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감시 단속활동강화, 공명선거 계도홍보활동 적극 전개 등을 놓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안상수 인천시장이 14일 ... 인사배경에 초미의 관심.특히 지난 7월 인사 조치를 당한 유모 과장을 4개월만에 다시 발령내는 등 기준 없는 인사에 직원들이 일손을 놓고 난색을 표하기도.일선 동장들도 2명만 남기고 모두 교체하고 ...

  경인일보 2002-11-14

• "지방의회의장 표창 공무원 징계받으면 경감 혜택줘야"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의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 한해 징계경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도의회는 24일 청주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상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징계양정 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

  유재명 2002-09-23

• 내부통제 소홀 금융사고 임원도 징계

  ..., 주가조작 등 금융사고가 내부통제 시스템의 소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면 금융회사 임원도 징계를 받게 되며 사고를 일으킨 직원이나 관련자는 반드시 형사고발된다.또 감독당국은 인터넷뱅킹, ... 자기자본의 2%, 1%가 넘으면 각각 문책 기관경고,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취하던 것에서 기준을 강화해 1%, 0.5%가 넘으면 각각 문책,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했다.금감원은 온라인을 ...

  경인일보 2002-08-30

• 용인 삼가동 아파트 청약 등

  ... 영업호전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비율이 높아지는등 오는 2004년까지 재무건전성 기준이 연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 부당하게 취급해 600억원대의 손실을 본 수협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문책경고 등 징계 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수협중앙회는 채권보전 대책없이 재무구조 불량업체에대해 ...

  경인일보 2001-11-10

• 서울대, 총학생회 공식기구화 추진

  서울대(총장 이기준)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 학생운동 탄압 차원에서 마련된 총학생회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 학생들의 대표단체인 총학생회를 학내 공식기구로 인정,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서울대는 ... 통과시켰다.개정안에 따르면 총학 간부의 평점 기준은 기존의 평균 B+(총학생회장 C+)이상에서 졸업가능 기준 학점인 C°이상으로 대폭 낮아지며, 징계와 형사처벌 경력자는무조건 배제해온 종전과는 달리 유기정학 ...

  경인일보 2001-10-19

• 단체장 사전선거운동 강력 단속

  ... 사전선거운동의 유형을 예시하며, 시·도와 함께 복무감찰을 실시해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징계 등 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근식 행자부 장관은 “각 일선경찰에서도 선거사범전담반을 ...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사전선거운동 행위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증거수집활동 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행자부는 이날 선거관련 행위에 대한 준거인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지켜야할 ...

  경인일보 2001-09-10

• 골재채취장 환경검사 무시

  ... 내리도록 지자체에공식 촉구하는 한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없이 사업허가를 내 준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통해 징계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골재채취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사업시행 기관에 대한 분기별 정기점검 및평가결과 언론공개를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인일보 2000-11-21

• 금감원, 정현준씨 불법대출 확인

  ... 주식 및 자금 수뢰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 관련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검찰고발 등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벤처기업가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신흥벤처기업가에 대한 밀착 상시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금고의 출자자 대출에 대한 징계 및 고발기준을 강화하고 경영권이전 금고에 대한 밀착 상시감시 및 수시현장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인일보 2000-10-24

• 우리만 희생양

  ... 2일 인천시와 구·군에 따르면 올해 말 2단계 1차 공무원 정원 조정을 위해 계양구와 옹진·강화군을 제외한 7개 구에서 기능직과 고용직 188명을 직권면직 처분하려고 대상자를 가리는 작업을 ... 28일 해당자들을 대상으로 국어와 국사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른 뒤 임용형태와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모두 합산해 공무원 정원조정에 필요한 기준을 삼기로 했다. 그러나 각 구의 해당 ...

  경인일보 2000-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