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주민등록 재등록제 '공염불'

  ... 1.52%를 차지하는 수치다.이들중 81%가 채무관계 등으로 인해 직권말소됐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피해 다닐 경우 채권금융기관 등이 회수불능채권으로 재판에서 판정받기 위해 채무자가 주소지에 살지않는다며 무단 전출로 주민등록 말소를 의뢰한 경우다. 나머지는 퇴거후 전입신고지가 없어 자진 말소됐다.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교육, 취업, 금융거래 등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것을 구제하기 ...

  윤문영 2007-02-09

• 가정뉴타운 '위장전입' 러시

  ... 예정된 인천시 서구 가정동 일대에 이주자 택지와 주택 공급 등 보상을 노린 외지인들의 위장 전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관계 당국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수수방관해 부동산 투기를 ... 등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2004년 6월부터 최근까지 가정동 일대 주택에 세입자 등으로 위장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전입 주소란에 가정동에 거주할 것처럼 주소지를 허위로 작성한 ...

  김장훈 2006-06-06

• 선거사범 64명 적발

  ... 신청했다.경찰은 달아난 박모(43)씨 등 협의회장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이와는 별도로 구리경찰서는 위장전입 논란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 구리시장 후보 C씨를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했다.경찰은 C씨가 지난해 9월20일 구리시 사로동 539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지난달 관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한 거주 ...

  경인일보 2006-05-20

• 광주시, 혼인·전입신고 원스톱처리

  광주시는 신혼부부들이 시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전입 신고를 위해 또다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 접수하는 ONE-STOP 민원처리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들은 시청 민원실에 혼인신고서와 전입신고서를 함께 접수하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팩스로 송부돼 주민등록이 등재된다. ...

  이강범 2006-05-10

• 세간살이 옮기기 '스케줄 짜는게 반'

  ... 언제 어떻게 싸야 하고, 쏟아져 나오는 이사물품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전신청이나 주소변경은 언제 해야하는지. 이사에 관한 노하우를 총정리했다. 1. 이사 캘린더 이사하기 보름 전에는 ... 미리 파악해둔다. 이때 집에 수리할 것이 있으면 보름 전까지는 의뢰를 완료하는 게 좋다. 전입수속 절차도 아울러 확인하고 살고 있는 집의 서랍, 베란다, 창고, 다용도실 등 버릴 물건을 ...

  이유리 2006-04-21

• 송도신도시 투기 '어림없다'

  ... 구속하고,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7명은 수배조치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부동산투기범이 가장 많이 사용한 수법은 위장전입. 인천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처럼 속여 당첨 확률을 높이는 수법이다.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대부분이 청약 1순위에서 마감됐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은 위장전입이 극성을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포스코건설의 '더

  목동훈 2006-04-04

• 토지 등기명의인표시 변경 중원구, 신청서작성 서비스

  ... 표시변경등기 신청서(소유자 주소변경)를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전입신고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소유자 주소변경을 함께 해야 하는데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토지이동 ... 신청서를 작성해 주기로 했다.부동산등기부상 이전 거주지로 등재돼 있는 구민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과 등록세(건당 3천600원),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민원실을 방문하면 처리가...

  최규원 2006-03-27

• 남구의회-세입자 첨예한 대립

  ... 대립하고 있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박우섭 남구청장은 최근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안주공 세입자들의 주소를 자신의 집으로 전입시켰다. 박 청장은 지난 8월부터 구청에서 천막농성 중인 주안주공 세입자 10가구의 주민등록이 말소돼 임대아파트 재입주를 위한 제출서류를 작성하지 못하게 되자 세입자들의 주소를 자신의 집으로 옮겼다. 이에 대해 남구의회가 “자치단체장이 실정법을 어겼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

  김장훈 2005-12-26

• 부모 이혼확인서 요구 논란

  경기도내 많은 시·군교육청이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위장전입 방지를 이유로 부모 이혼사실 확인서 등을 요구,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들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고 ... 이혼했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이웃들의 확인서 및 호적등본 등을, 직장 관계로 아버지만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B교육청도 역시 초등학생들의 ...

  이성호 2005-12-03

• '보상사냥꾼' 무더기적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의 보상을 노리고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건축업자들과 이곳으로 위장전입한 투기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연수구 A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 내에 ... 사이에 약 7평 가량의 주거용 불법 건축물을 지었으며, 신씨 등은 보상을 받기 위해 허위로 전입주소지를 작성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에 앞서 A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 내에 무허가 ...

  목동훈 2005-11-28

• 朴군포부시장 주소지 이전 시장출마설 '솔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박치순 군포부시장이 최근 광주로 주소지를 옮겨 항간의 출마설을 그대로 입증. 박 부시장은 8일 '광주로 이사'라는 제목으로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지난달 26일 광주시 탄벌동에 전세로 아파트를 얻어 이사하고 전입신고도 마친 상태다”면서 “나와 아내만 이사를 하고 수원집에는 아들이 그대로 살고 있다”고 상세한 주소지까지 ...

  경인일보 2005-11-09

• 검찰도 놀란 신종땅투기

  ...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는 '부담부증여계약서'라는 서류를 만들어 냈다. ▲위장전입=인천에 거주하는 김모(36·여·회사원)씨는 지난 2003년 11월 이모(45·농업)씨로부터 ... 전가족이 6개월 이상 화성시에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에 걸리자 같은해 11월 부동산업소 직원의 집주소로 위장 전입한뒤 6개월이 지난 2004년 8월 시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

  왕정식 2005-10-14

• 오피스텔 '애물단지'

  ... 저렴한 분양가 등으로 주거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그러나 주거용이라면 마땅히 거주자들의 전입신고가 이뤄져야 함에도 당초 업무용 사무실로 허가가 나 그 필요성이 줄어든데다 주거용으로 밝혀질 ... 있다.서민치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범죄와 관련된 용의자들을 조사하려면 주소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미신고전입자의 경우 통신수사 등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의 ...

  이윤희 2005-08-01

• 영종 투기의혹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부동산투기 수사확대

  ... 인천지방경찰청은 25일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 100여명이 영종지역 다세대 주택에 위장전입한 뒤 부통산 투기를 벌인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분이 ... 단독필지 70평과 상업용지 8평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해 분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주소지만 옮긴 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장 전입으로 부동산 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

  차흥빈;송병원 2005-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