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미추홀 소식]

  ...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김도현기자·kdh69@kyeongin.com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오공균)은 다음달 21일까지 인청항 항계 내 공유수면 관리실태를 일제점검한다. ... 불법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선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등 행정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김창훈기자·chkim@kyeongin.com ◆인천동구 화도종합복지회관은 ...

  경인일보 2006-06-09

• 무자료 주류도매상 세무조사

  ... 무자료주류 거래 중간상인과 거래한 도매상 등이다.국세청은 특히 무자료주류 도매상 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해 세금을 탈루한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벌여 추징과 함께 면허취소, 검찰고발 등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세무조사는 전국 동시조사로 진행되며, 조사기간은 조사착수일로부터 지방청은 40일, 세무서는 20일간이다.국세청 관계자는 “통상 한곳의 주류 도매상이 400~500개의 ...

  박상일 2006-03-22

• 컨소시엄 파트너업체 잘못 연계 도로공사, 입찰자격 제한은 부당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이종석 부장판사)는 27일 '컨소시엄 파트너 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행에 실패한 것인데도 불구 책임이 없는 업체에게도 공기관의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 수주한 원고의 경우 계약이행 실패의 원인이 원고가 아닌 K사에게 있는데도 원고에게 이같은 행정상 제재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

  왕정식 2006-01-31

• 용인시 '알뜰살림왕'

  ... 선정됐다. 반면 오산시는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경기도내 자치단체간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처음 대학교수와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들로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를 구성, 전국 ...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들 지자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통교부세 감액 등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단체들이 좋은 점수를 ...

  김성규 2005-12-29

• [이준구전문기자의 교육현장] 私學法이 그리 급했는가

  ... 한바탕 홍역을 치를 태세입니다.세수부족이라는 이유로 돈이 모자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이나 행정기관은 추위(?)에 떨고 있고, 선생님들 봉급조차 줄 돈이 없어 수백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 사립학교가 말썽을 피운다고 해서 너무 큰 일을 저지르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교육정책보다 정권 핵심의 눈치보기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

  이준구 2005-12-14

• 지방세 고질체납자 뿌리뽑는다

  ... 499명 182억원(총 체납액의 42%)에 대해서는 시가 공동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체납자 주소지를 4개권역으로 나눠 대상자별 징수가능분 및 불능분으로 세분화해 징수가능분으로 분류된 체납자에 대해 현지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계속 거부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압류물건에 대한 과감한 공매처분을 단행키로 했다.

  김성규 2005-11-22

• [뉴스다이어리]

  ... 전당대회 까지 원내대표를 겸임하면서 과도체제의 수장을 맡아 당 체제정비와 전당대회 준비, 지방선거 공천작업 등을 맡게 된다. 우리당은 또 31일중 임시 집행위원 구성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양청은 계도기간 이후 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현행 선원법에는 선원들의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재해보험에 ...

  경인일보 2005-10-31

• 단체장.지방의원 직계존비속 지자체와 수의계약 못한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직계존비속은 소속 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을 금하고 수의계약으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 재해복구공사도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시행령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의 배우자, 그들의 직계 존비속, 이들의 자본금 합산액이 50% ...

  경인일보 2005-09-22

• [뉴스 다이어리]

  ... 3천579억원이 부과됐고 도시계획세는 지난해보다 110억원이 증가한 924억원이 부과됐다. 또 지방교육세는 지난해보다 12.6% 감소한 719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과표는 ... 명예환경감시원들은 총 1천431건의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해 이중 51건을 고발조치, 85건은 행정처분하고 기타 1천295건은 시정권고한 바 있다. 또 안산시 시화갈대습지공원 생명한마당행사, ...

  경인일보 2005-09-15

• '오염총량제 의무화' 7개시군, 수도권 규제완화 연계요구

  ... 건설교통부 실무 관계자가 배석했고 경기도와 수변지역 7개 시군 공무원들도 중앙 부처의 안일한 행정 추진에 쐐기를 박았다.먼저 정부측에서는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오총제 실시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 정책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등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또 건설교통부 김경욱 수도권계획팀장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화의 추진속도와 연계, 수도권 중장기 발전 전략과 ...

  정의종 2005-09-03

• 등록세 내지 않는 백화점

  ... 어렵다. 몇 푼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금방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를 계고하는 것이 우리 조세행정의 현실이다. 한번쯤 세금 독촉을 받고, 철렁하는 가슴을 쓸어내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 어이가 없다. 문제는 이들 일부 대형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교회와 대형건물들이 같은 방법으로 지방세인 등록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현행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이를 제재할 뚜렷한 방법이 ...

  경인일보 2005-08-10

• 인천항 출입선박 28% 보험 미가입

  ... 상당수가 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해양사고 발생시 선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보험 가입 대상인 5t급 이상 선박 494척 중 142척(28.7%)이 선원 ... 일반 상해보험에만 든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양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한 뒤 8월부터는 보험 미가입 선박에 대해 행정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희동 2005-06-16

• "금고이상 단체장 직무정지는 합헌"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 부단체장이 대행토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이에 ...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 사건 권한정지는 유죄 선고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상실한 단체장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 ...

  왕정식 2005-05-28

• 폐기물 처리비 허위청구, 市예산 33억 꿀꺽

  ... 받아 편취한 건설사, 폐기물 처리업체, 감리회사 관계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0일 인천시 서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허위로 신청해 ... 폐기물 처리비용이 부당하게 지급될 수 없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날림서류에 구멍난 건설행정 인천시 서구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이 부실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경찰이 이번에 ...

  송병원 200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