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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에는] 양재수 가평군수

  ... 통합상수도 준공,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등 군민의 숙원을 시원하게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을 통해 황량했던 섬을 약속의 땅, 미래의 땅으로 바꾸어 놓는 등 고장의 이미지를 새롭게 ... 서비스제공을 위해 토지종합정보망 구축과 전자문서 시스템 기능보강 등 업무기반시설도 확충하며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 확충뿐 아니라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장행정을 적극 전개한다....

  김윤구 2005-01-10

• "지구대 개편후 치안센터 애물단지 전락"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이용희)는 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어 경기지역 치안현안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이날 국감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경기지역의 폭증하는 치안수요를 ... 애물단지로 변했다”며 “치안센터를 민간의 능력을 이용할 기회로 사용함으로써 경찰을 포함, 행정이 민간의 능력을 수용하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인태(서울 도봉을)의원은 ...

  이성호 2004-10-08

• 道, '재산세 조례개정' 구리시의회 제소 고민

  ... 공신력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오는 30일까지 대법원에 조례무효 소송 및 조례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를 통과한 조례가 ... 시장이 시의회에 재의요구 자체를 하지 않아 도가 별다른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집행부가 의회에 재의요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

  최우영 2004-09-22

• 성남시, 道 재의 거부·재산세 환급절차 강행 파문

  ... 통과시키고 일부 시민들이 반발하자 이달 7일 올해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례를 재개정했다.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21일 세무 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등을 들어 시에 재의를 요구했다.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 제158조에는 광역단체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은 기초단체장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 ...

  김평석 2004-08-31

• '재산세 소급환급' 타시군 유사조치 잇따를듯

  ... 처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상급기관 대응=지방자치법 제158조에는 지자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법원에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수단이 없어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성남시도 이같은 지방자치법의 맹점을 십분활용, 도의 재의요구를 거부했다.정부는 이를 보완한다며 뒤늦게 지난 24일 ...

  김평석 2004-08-31

• 성남시, '재산세 인하조례' 재의 거부

  ... 한 데 이어 성남시도 경기도의 조례 재의요구를 거부할 뜻을 밝혀 재산세 파동이 기초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성남시의 재산세율 인하가 실제 적용될 경우 다른 지자체에도 ... 재의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집행정지처분이나 행정소송도 지방의회의 재의절차를 거쳐 재의결된 사항에만 ...

  김평석 2004-08-09

• 성남시, '재산세 인하조례' 재의 거부

  ... 한 데 이어 성남시도 경기도의 조례 재의요구를 거부할 뜻을 밝혀 재산세 파동이 기초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성남시의 재산세율 인하가 실제 적용될 경우 다른 지자체에도 ... 재의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집행정지처분이나 행정소송도 지방의회의 재의절차를 거쳐 재의결된 사항에만 ...

  김평석 2004-08-09

• 위생점검 공무원 실명제·집단소송제 도입

  ... 포함된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식품안전기본법'을 상정한 후 이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위생점검 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구체적인 제재 수위와 요건도 법령에 명시키로 했다.

  경인일보 2004-06-23

• 고령자 채용 '시늉만'

  ... 증가하고 있지만 인천지역 대기업들은 고령자 채용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천 소재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51곳에 대해 만 ... 기준 고용률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경인종합고용안정센터 관계자는 “경제불황으로 기업들의 인력 채용이 위축된 ...

  신민재 2004-06-21

• 구리시 하천무단점용지에 보상금…돈떼이고 '망신'

  구리시가 하천무단점용자 등에게 사업지구고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했다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환수조치를 취하려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 시가 책임지고 담당공무원이 ...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공유재산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영업하는 경우 강제이전 및 제재조항이 별도로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보상금 지급자들에 대해 환수통보를 했다.또한 지난 2000년 ...

  박건준 2004-04-27

• 역차별법에 기려진 민생법안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조치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입법에 따른 '역차별'적 법안이 속속 국회를 통과하고 있는 반면 16대 국회들어 도가 ... '무신경' 속에 가결돼 정부로 이송됐으며 법인 및 공장의 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반대로 도의 입장이 반영돼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

  이재규 2003-12-22

• 장기계류 민생법안들 사실상 폐기위기

  ... 등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21일 국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과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돼 22일께 본회의에서 ... 해당 지자체와 협의토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 공사중단·미착공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및 행정제재조치의 근거인 '체육시설의설치및 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 등도 발이 묶여 있다.

  이재규 2003-12-22

• [言言事事]

  ... 열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인천시공직협도 “불륜 사건과 연루돼 도덕적으로 부정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본인 스스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의회도 시의회와 시민의 명예훼손과 관련해 의원직 제명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이에 대해 추 의원은 “이미 종결된 사안으로 판단하고 당분간 근신하는 자세로 ...

  경인일보 2003-11-20

• 유흥업소 퇴폐영업 '위험수위'

  ... 유흥업소의 변태·퇴폐 영업 분위기 확산 차단을 위해 지도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한달간 유흥업소의 불·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모두 414건을 ... 나머지 6명을 즉심에 회부했다. 경찰은 또 적발된 302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이번 단속에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모 유흥업소 업주 A(21)씨는 여고생들을 ...

  안영환 200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