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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이기범 부장·정성호 검사)는 12일 부동산 투기 목적의 수익형 농지불법 전용 및 개발제한구역 위반사범 182건 248명을 적발, 최모(62·서울시 구의원)씨 ... 박모(44)씨는 일산구 식사동 769의12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1만823㎡에 폐철근 등 공사장 폐기물과 폐토 등으로 무단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농지불법전용 및 개발제한구역내 위반을 ...
고양/이종태
200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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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건에 대해 예산성과금 665만5천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구 청소과는 무단투기 생활쓰레기 가운데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처리함으로써 발생량을 대폭 줄였으며 무단투기 쓰레기 ... 예산을 절약했다. 도로치수과는 '부평5동 원욱빌라주변 하수도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원인자 부담으로 징수함으로써 5천300여만원의 수입을 증대했다. ...
신민재
200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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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왕길·마전·불로·대곡동 등 검단지역에 산재한 무등록공장들은 서구의 열악한 환경을 가속화하고 있다.검단지역의 무등록공장은 2천여개로 대부분 산림내에 입지한 데다 수도권매립지 인근에는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널려 있다. 이처럼 생활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폐기물 무단투기까지 성행, 지역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지 오래다.공장 밀집현상은 가좌동, 석남동 등 옛 서구지역도 비슷한 실정이다.현재 ...
임성훈
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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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는 재활용품 선별장비확충, 분리수거반 확대, 일반 주택지역 수거·처리체계 구축 등 생활폐기물의 자원화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21.7%인 폐기물 ... 폐형광과 폐비닐 등을 분리 수거하는 한편 오는 2005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금지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수거를 위해 수거 전용차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일반 주택가지역 ...
김환기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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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하기로 했다.배출방법은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문앞에 놓으면 된다. 봉투가격은 일반생활폐기물 봉투가격과 동일하게 정했다.구는 하루에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량은 117t이 되는데 이중 65t은 ... 운영해 본 결과 단독주택의 거점수거방식(중간수거용기사용)의 경우는 악취로 인한 잦은 민원과 무단투기, 수수료 일괄부과에 따른 체납액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특히 하절기에는 심한 악취로 ...
장철순
200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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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이다.반입되는 흙 가운데 상당수는 수원지역 재건축 아파트 현장과 오피스텔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과 잡석 등으로 일반 매립이 금지돼 있는데도 업체들은 현장 주변에 감시원까지 배치하며 무단 매립을 ... 남부우회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아 단속에 쉽게 노출되자 일부 업체들이 밤과 새벽시간을 이용해 무단 투기행위를 벌이고 있다.시 관계자는 “현행 조례로 50㎝ 이하 높이와 깊이에 해당하는 성토의 ...
김성규
200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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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 슬러지(오니)를 도로공사장 절개지에 불법으로 버린 건설업체 대표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 환경오염사범 97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수원지방검찰청 ...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하수 슬러지 6천800여t을 발효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은 채 불법 투기한 혐의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인 선씨는 올초부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반입된 1천600여t의 슬러지를 ...
강주형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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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출사업 참여기관 지원약정을 체결한 뒤 참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남양호 환경지킴이 5명을 선발, 이날 발대식을 가졌다.남양호 환경지킴이는 남양호 주변 환경정화 및 계도활동, 감염성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및 처리활동 등을 통해 남양호의 생태를 보전하게 된다.운동본부는 남양호 도곡교 주변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5명의 환경 지킴이는 매일 이곳에서 불법 낚시 행위와 각종 쓰레기 ...
김종호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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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됐다.해양경찰청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2주동안 해양오염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폐기물 등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바다에 배출한 69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해경은 단속 ... 적발됐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해양오염방지 설비를 통하지 않고 분뇨 1천140ℓ를 바다에 무단 투기한 빈센트 국적의 화물선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해경은 과잉단속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기 ...
이희동
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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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을 내렸다.계양구 직원 엄모(39)씨는 지난 1월부터 9월25일까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면서 구청에서 수령한 쓰레기봉투의 판매대금 159만원을 금융기관에 납부한 것처럼 ... 일일결산을 하지 않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모두 475만원을 횡령했다. 엄씨는 지난 5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다가 적발, 징계처분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범죄를 ...
장철순
200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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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에 협조해 주세요'.인천시 남구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무인카메라 설치에 협조하는 구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구는 ... 20ℓ 쓰레기 봉투를 최고 20장까지 지급하기로 했다.또 가정에서 소규모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형, 장난감 등)의 재활용품 혼합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사용중인 대용량 황색봉투(60ℓ, ...
송병원
200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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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을 바꿔 한꺼번에 50% 인상하기로 결정해 건폐물 반입업체들의 재정 부담과 함께 건폐물 무단투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30일 매립지 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운영위와 이사회를 열어 ... 시행할 방침이다.관련 업계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같은 건폐물 반입수수료 대폭 인상이 건축주나 폐기물 반입 업체들의 재정 부담은 물론 건폐물의 무단투기 등을 부채질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
안영환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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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건설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내년부터 대폭 인상된다.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2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안)을 ...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수도권 매립지 공사측은 “건폐물 반입 업체의 재정적 부담과 함께 불법 무단 투기방지 차원에서 반입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올 1월 25% 인상도 ...
안영환
200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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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이달말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무단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구는 3개반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근무시간중 수시단속은 물론 오전과 오후 시간에도 단속에 임할 ... 전용봉투 미사용 배출행위 ▲단독주택지역 음식물 배출시 전용봉투 미사용 행위와 생활쓰레기 혼합배출행위 등이다.구는 무단투기 행위 적발시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명찬
200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