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이준구전문기자의 교육현장] 私學法이 그리 급했는가

  ... 개정안의 기습적인 통과로 교육계가 온통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에 나섰고, 사학의 경영자들은 교문을 닫고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나 학생들로서는 ...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지도 모릅니다.교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일부 보조해준다고 해서, 비리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해서 사학의 자율성과 건학이념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 지 두고 두고 생각해볼 ...

  이준구 2005-12-14

• "사학법 개정안, 헌법소원 제기"

  ... 이와 함께 신입생 모집중지 및 학교폐쇄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회장단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 개정 내용은 ... 구성, 강력 투쟁키로 했다.사학법인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종교계·시민단체와 연대, 개정 사학법 시행을 저지키로 했으며 사학법인을 비리집단인 것처럼 발언한 김진표 교육부총리에 대한 퇴진운동을 ...

  이성호 2005-12-13

• 박대표, 사학법 "장외투쟁 간다"

  ... 여당의 태도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뜻이라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그러나 박 대표는 이번 사학법 개정에 대해 “학생들에게 반미·친북 이념을 주입시키려 한다”고 지적,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는 ... 확산'이라는 등식을 박 대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유정복 대표 비서실장은 11일 “사학법은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한나라당이 비리사학을 옹호하려 한다는 국민의 오해가 있는 ...

  정의종 2005-12-12

• "환영-미흡-유감" 제각각

  ...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일선 각 사립학교 교사는 “사학법 국회 통과가 사학이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사립학교는 교사간에 의견이 갈려 ... 강조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위협·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사학 중에 건전한 사학도 있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도 존재하나 이번 개정안은 모든 사학을 불건전한 ...

  이성호 2005-12-10

• 사립학교 비리처벌 '한계'

  경기도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비리를 적발하고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 열린우리당 최재성(남양주을) 의원이 평택 소재 ... “사립학원중 한광학원과 같은 사례가 몇곳인지 추정하기조차 힘들다”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서 사학의 회계문서 또한 공공기관의 문서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징계조항을 강화하여 보완하겠다”고 밝...

  박춘대 2005-09-26

• 여야 국감전략

  ... 무분별한 폭로나 정치 공세를 지양하고 민생 경제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실책을 차분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및 주택 정책의 공과를 꼼꼼히 살펴보는 한편, 교육분야에서 사학 비리와 입시 위주 교육의 파행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계획이다. ◇민주당=현 정국을 '민생 파탄과 국민 분열 직전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서민을 위한 민생경제정책의 대안을 내면서 '중도개혁정당'의 ...

  박춘대;정의종기자 2005-09-12

• 부적격교원 대책 솜방망이 학사모 수원서 길거리토론

  ... '교원평가 촉구 길거리 토론회'에선 부적격 교원들에 대한 엄격한 평가 및 퇴출과 함께 부조리한 사학재단과 교육관료에 대한 '동반퇴출' 주장도 이어졌다.경상북도 상주에 사는 이수현(26)씨는 “실력없는 ... 공부해도 된다는 얘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그러나 주부 조임순(53)씨는 “교육계의 많은 비리는 한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학재단과 교육관료와 연계된 경우가 많다”며 “교육부는 이들도 퇴출리스트에 ...

  이유리 2005-09-08

• 국립화 목전 인천대는?

  ... 이전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은 인천대의 역사는 말 그대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인천대의 과거를 말하면서 선인학원을 빼 놓을 수 없다. 선인학원은 1980년대 14개의 교육기관을 소유해 국내 최대의 사학재단으로 꼽혔다. 그러나 설립자 비리, 계속된 학내분규 등의 오명이 뒤따랐다. 선인학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의식해 설립자 백인엽씨는 81년 국가 헌납의사를 밝혔으나 13년이 지난 1994년 ...

  정진오;김창훈 2005-08-24

• 4대쟁점법안 '뜨거운 감자' 부상, 정기국회 파행우려

  ... 필요가 없다”고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일대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은 내달부터 개회하는 정기국회 초반의 기싸움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 학교구성원이 임명하는 '개방형 이사' 도입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비리사학 외에는 개방형 이사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국보법=우리당은 작년말 국보법 폐지를 ...

  박춘대 2005-08-17

• 6월 국회 여야 쟁점

  ... 처리를 놓고도 여야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여야간 최대 쟁점은 우리당이 주장하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으로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을 재단측이 아닌 교사나 학부모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자는게 울당입장. 그러나 한나라당은 비리사학에 한해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공영감사' 한명을 투입하자고 주장,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전방부대 ...

  박춘대;정의종 2005-06-27

• 사학비리,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파행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오산대학의 비리가 밝혀졌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법인이사장과 간부들이 수년간 학교운영비와 기부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교수를 ... 어찌 되겠는가. 우리는 그동안 많은 학교들의 비리를 보아왔다. 설립정신에 입각한 모범적인 사학들도 많지만 교육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학의 비리가 밝혀질때마다 사학비리가 보편적인 것으로 ...

  경인일보 2005-06-24

• 오산대 각종 '사학형 비리' 충격

  파행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오산대(학교법인 오산학원)의 이사장과 간부들이 수년간 학교운영비와 기부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교수를 임용하는 등 각종 비위와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지난 1월25일부터 2월5일까지 12일간 오산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학교운영파행 등을 초래한 이사장겸 이사 신모씨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

  오용화;왕정식 2005-06-23

• 경기대, 또 학내분규

  전 총장 비리 문제로 관선이사가 파견된 경기대학교가 총장선출 문제 등의 이유로 학생과 교수들이 마찰을 빚는 등 또 다시 학내 분규에 휩싸이고 있다.총학생회 소속 50여명의 학생들은 15일 ... 특히 오후 3시15분께 임시 총회가 벌어지고 있는 회의장 단상을 기습 점거한 뒤 “전 총장의 비리 문제 등으로 인해 경기대가 비리 사학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

  최규원 2005-02-16

• 4대 개혁 입법과 한나라당의 선택

  ...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많아졌다. '사립학교법'은 교원에 대한 임면권을 재단에 맡기는 등 사학재단의 족벌적 전횡과 군림이 여전히 가능하게 되었다. 언론 개혁 관련 법안들 역시 언론사주의 ... 젊은이들을 올바로 교육시키는 일보다 자신들 일가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에 급급한 '교육 마피아' 비리 사학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이니 역시 서민들이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킬 수 있는 ...

  경인일보 200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