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성남 시립병원 조례 '충돌'

  ... 함께 타당성 조사 용역비 추경예산이 상정되면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들이 조례제정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의회에 상정하도록 돼 있고 지방공기업법은 ...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시립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적자운영 등을 이유로 줄곧 반대입장을 보여왔다.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 운동은 지난해 7월과 9월 수정·중원지역 핵심 의료기관인 인하병원(450병상)과 ...

  김평석 2004-03-25

• 주민발의 '성남의료원 조례안' 상정

  ... 폐지 조례안'을 24∼25일 열릴 예정인 제114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시민단체의 주도로 주민 1만8천595명이 서명발의해 시에 제출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명이상의 경우 유권자 1만1천명이상의 동의로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

  김두현 2004-03-23

•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서명 13만명

  ...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저소득층 무료급식 확대' 지원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학교급식지원에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도운동본부는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상정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각 지역의 주민, ... 1만명, 고양 9천명 등 도내 주민 13만1천명이 서명에 참가했고 도운동본부는 오는 25일까지 주민서명운동을 마친뒤 4월초에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절차에 따라 경기도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해 도의회 ...

  이성호 2004-03-17

• 성남시립병원 설립촉구 촛불집회

  주민 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시립병원설립촉구를 위한 집회에 이어 11일부터 촛불집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다음주부터 릴레이 단식농성도 벌이기로 ... 세워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지난해 인하·성남병원이 잇따라 휴·폐업하자 같은 해 12월 주민 1만8천595명의 발의로 '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치조례' 제정을 청구했다. 시는 최근 조례안을 ...

  김두현 2004-03-12

• 김포 양촌면 200여가구 급수전 공사 '총체적 부실'

  ... 관주변이 텅비어 있었다고 덧붙였다.시의회는 “이런 부실공사를 하고도 D건설은 표준단가에 의해 주민들에게 비용청구를 하려 한다”며 “조례에 의해 양촌면에 정식으로 공사신청을 하고 설계도에 따라 ... 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경기등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광역자치단체는 매립지 주변에 있는 양촌면 학운·대포리일대 주민들의 개인급수전공사를 돕기위해 올 초 6억원을 지출했다. 김포

  김요섭 2004-03-12

• 의왕네트워크, 학교급식지원 조례 촉구

  ...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3천여명의 청구인명부와 가칭 의왕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와 시의회에 제출했다. 의왕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이 발의한 학교급식지원조례에는 ... 돼도 국·도비가 지원되면 시부담폭은 연간 10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네트워크로 부터 급식조례제정청구인명부를 받은 시는 “관련 부서에서 정밀 검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요섭 2004-02-07

• 안양·안산지역 "학교급식 조례 만들어야"

  ... 청원했다.안양시민권리찾기 운동본부 등 안양지역 21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양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3일 시민 1만1천여명의 서명을 받은 조례 청구인 서명부와 함께 '안양시 학교급식 ... 28일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 1만1천여명의 공동 청구인 서명부와 함께 안산시에 제출했다.시민단체가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제정을 청구함에 따라 해당 ...

  우영식;김요섭 2004-02-04

• 경기도 동부권단체장협의회 제89차 정기회의

  ... 제89차 정기회의가 29일 구리시청회의실에서 이무성 구리시장, 이광길 남양주시장, 이교범 하남시장, 한택수 양평군수, 유승우 이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개선,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 확대 등의 안건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각 시·군별로 지역개발사업 계획 및 현안사업, 행정우수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

  박건준 2004-01-30

• 주민 시립의료원 설립 요구에 성남시 '난색'

  ... 등을 위해 지방공기업인 성남의료원을 설치하고 자본금은 시가 전액 출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례안을 작성해 시에 조례제청 청구인 대표 및 서명위임인 신고를 마쳤다. 이에대해 시는 이미 타 ...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추진위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는 당초 내년 2월 조례제정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20여일만에 참여주민이 제출요건을 넘어서 일정을 앞당겼다. ...

  김두현 2003-12-30

• 주민투표법개정안 국회 행자위 통과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때 당초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을 의견만 듣도록 수정, 논란이 예상된다.주민들도 조례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지방양여금 폐지법안은 지방양여금제도를 2005년부터 폐지하고 지방양여금 재원을 ...

  이재규 2003-12-24

• 분당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의혹'

  ... 특혜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도 요청했다.이에따라 시는 예상치 못한 중징계 요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대책마련에 부심하면서 재심청구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건축주의 말만 믿고 분양받은 80여가구 주민들은 용도변경 불가로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집단 민원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건축주가 분양대금 등을 돌려주지 못할경우 시 ...

  김두현 2003-11-24

• 학교급식 조례제정 거리 서명운동 돌입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안산시민운동 본부는 31일 학교급식 조례제정 청구를 위한 거리서명운동에 나섰다. 안산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운동본부는 이날부터 20세 이상 시민 ... 밀집지역에서 가두서명을 받는다.운동본부는 내년 1월23일까지 서명을 받아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우리 농산물 생산 및 소비기반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주민발의로 청구할 방침이다.

  김규식 2003-11-01

• 안양지역 15개 시민단체 학교급식 조례제정 청구키로

  ... 걸리게 됐다.안양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등 안양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안양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22일 조례제정 청구서를 시에 제출키로 했다.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 실시, 직영비율이 낮았으며 위탁시 1인당 평균급식비도 11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운동본부는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요건을 갖춰 ▲학교급식의 직영급식 원칙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 단계적 ...

  우영식 2003-10-21

• 시민단체 인천시 상대 행정소송 제기

  ... 인천연대 등 인천지역 26개 시민단체들은 14일 '부평미군기지인수특별위원회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구 대표자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인천시민 1천251명이 ... 대표자(인천시민회의)증명서 교부거부 취소' 소(訴)에 따르면 “인천시가 주민발의로 청구한 조례제정 요구안 마련을 위한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것은 지방자치법상 주민발의 조례청구권(제13조)을 ...

  송병원 200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