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지금 부동산중개업소는 휴업중… 전월세 수요자 '발동동'

  ... 이제는 지겹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수원 영통 현대아파트에 사는 장모(39·여)씨는 “전세를 빼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문의할 곳이 없는데다 어렵게 중개업소를 접촉했는데도 집을 보러 오는 수요자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6개월 이상 무단휴업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이유를 제시하면 제재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성규 2003-06-07

• 

  이용섭 국세청장 "투기 뿌리뽑겠다"

  ... 투기는 어떻든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이용섭 국세청장은 26일 중부지방국세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국세청의 강력한 투기근절 ... 이동중개업소, 그리고 투기자들이 결합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만들어집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영업정지와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수단을 가진 관할 행정기관과의 합동단속이 필요하다는 ...

  이영재 2003-05-27

• '경견사업 유치' 가평지역 여론확산

  ... 요구하고 있다. 지난 69년 지정된 대성국민관광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각종 규제법에 의한 제재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태여서 관광객의 불만요인이 ... 토지주들의 불만이 고조돼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다. 경견사업 유치위원 전모(62)씨는 “지방자치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 세수증대 기반을 구축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며 “대성리 ...

  김윤구 2003-04-01

• 인천시 시민감사관제 성공하려면

  ...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광역과 기초를 가리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 행정이 국민의 ... 일쑤였다. 일부 몰지각한 단체장은 아예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느라 탈법과 불법을 자행하다가 법적 제재를 받기도 했다. 지방의회도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발휘하기 보다는 권한에 안주하고 집단적 ...

  경인일보 2003-03-31

• 정치일정 밀려 道현안 관련법 연내통과 불투명

  ... 폐기처분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택지개발촉진법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행정기관과는 '밀도'있는 협의를 진행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의견만 듣고 있으며, 또 사업시행자가 ...법(대광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광역전철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 사업비용은 국가 75%, 지방 25%를 부담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는 '연도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

  이재규 2003-03-06

• '지방분권 세미나' 인수위에 정책제안

  ...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강화해 징역, 금고, 벌금 등의 형사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또 대통령이 직접 '전국 시·도지사회의' 및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회의'를 주재하는 것의 법정화·정례화를 요청했다.●지방자치 실현(지방분권특별법 제정)=행정계층간 기능 조정에는 기본적으로 지방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

  이재규 2003-02-15

• 국가사무 지방이양 미흡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현재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7천여개의 특별행정기관을 점차적으로 폐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한다는 의견을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그러나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법적인 제재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이양하기보다 소관하에 업무를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국가사무위임을 둘러싼 ...

  정양수 2002-12-29

• 이통3사·KT 편법 가입자모집 단속

  ... 가입자의 신규전환 등 편법적인 영업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체신청, 관련단체 등과 합동으로 철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이들 4사를 ...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신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는 한편 통신위에 별도 안건으로 상정,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

  경인일보 2002-11-08

• '휴가투쟁' 공무원들 속속 업무복귀

  ... 분주했다. 행자부는 이날 오전 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논의, 이미 각급 행정기관에 시달한대로 집회참가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구키로 했다. 행자부 ... 연가투쟁 가담정도를 구분해 주동자 등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연가를 허가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연가투쟁 연행자 634명 ...

  경인일보 2002-11-06

• 수산업 행정처분 일원화 시급

  ... 수산업법 위반자를 적발할 경우 시·도는 위반 사실을 청문·조사한 뒤 해기사 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확정해 행정 처분 사실을 지방해양청에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통보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은 ... 결과만을 지방 해양청에 통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각 지방 해양청에선 행정 처분 사항을 전산 관리하고 행정 처분 내용에 따라 해기사 승선을 제재할 수 ...

  안영환 2002-11-05

• 공무원노조 내주중 징계 절차

  ... 방침이어서 또 한차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며 일선 기관 민원창구에서의 업무공백도 계속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5일 “지난 4일 한양대 구내에서 연가투쟁 전야제를 벌이던 공무원노조원 600명이 연행됐으나 ...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의 연가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울산 동구나 북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연가를 허가한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

  경인일보 2002-11-05

• 난개발, 손해배상 당연하다

  인천지방법원이 난개발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와 관할구청인 남동구가 연대해 소래 풍림아파트 입주민에게 36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비양심적인 아파트 시행사와 주민을 무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착을 통해 수도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난개발 행태에 법적인 제재를 가한 첫 판례라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마을 풍림아파트 ...

  경인일보 2002-10-31

• "언론사 세무조사 정보공개 안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2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8개 언론.사회단체들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당국이 탈세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및 각종 행정제재를 가하고 관련 자료를 보유, 또 다른 탈세방지나 적발에 이용하는 것으로 족하다"며 "관련 ...

  경인일보 2002-10-24

•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식당 불법 영업

  ... 장례식장 불법영업을 고발하는 민원이 제기됐으나 기초단체에선 단속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은 지난해 2월 장례식장 부대시설 사용수익허가입찰에서 낙찰된 N식당이 관련규정을 어기고 응찰하자 같은해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간 부정당업자제재처분과 함께 입찰무효 통지를 했다.그러나 N식당 대표 이모(46·여)씨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

  황금천.우승오 200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