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인천지법 '논현2택지지구 무효소송' 기각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이유 등으로 인천시 등을 상대로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소송에서 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줘 택지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다.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김영혜 부장판사)는 16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고잔동 일대 지주 300여명이 시를 상대로 낸 '인천 논현2택지개발...

  송병원 2005-03-17

• 인천지법 '민사, 법보다 대화로'

  인천지방법원은 민사재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사조정 위원수를 늘리는 등 민사조정제도의 활성화에 나섰다.이에 따라 현재 71명으로 구성된 민사조정 위원수를 86명으로 늘리고, 이 중 53명을 의료인과 교육자, 건축사, 공인 회계사, 여성 등으로 위촉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인천 지법은 또 이들 전문가들을 주무 위원으로 하는 별도의 조정팀을 민사조정...

  송병원 2005-03-14

• 인천지법, 국선변호인 추가위촉

  인천지방법원(법원장·이우근)은 국선 전담변호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국선 전담변호인으로 위촉한 장정언 변호사에 이어 민병철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선 전담변호인제도는 국선변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시범 도입된 제도로 전담변호사들은 다른 일반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대신 국선변호만 전담하도록 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의자들...

  송병원 2005-03-11

• 박용규 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장 변호사 개업

  인천지법 부천지원장을 지낸 박용규 변호사가 25년여의 법관생활을 마감하고 부천에서 변호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부천에서 지원장이나 지청장 출신이 개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변호사 수는 많지만 뚜렷한 구심점이 없던 지역 재야법조계에서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법연수원 11기인 박 변호사는 인천 등 수도권에서 오래 근무해 지역사정...

  박현수 2005-03-03

• 인천지법 김광수 판사 변호사 개업

  인천지법 형사 2단독 김광수 판사가 인천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14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김 판사는 인천시 남구 학익동 법무법인 '정(대표 변호사·윤형모)'에 둥지를 틀었다. 김 판사는 “그동안 판사로서 법정에서 쌓은 실무와 이론, 풍부한 경험 등을 살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인천 사람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그는...

  송병원 2005-02-14

• 인천지법 이상인 부장판사 변호사 개업

  인천지법 제3형사부 이상인 부장판사가 오는 14일부터 인천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한다. 이 부장 판사는 경성고(8회)와 서울대 법대(37회)를 나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17기), 지난 88년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지법, 인천지법, 서울북부지원, 서울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법원 주요부서를 거쳐 2003년 2월 인천지법 부...

  송병원 2005-02-11

• 인천지법원장에 이우근씨

  대법원은 3일 인천지법원장에 이우근 춘천지법원장을, 수원지법원장에 이홍훈 제주지법원장을, 의정부지법원장에 양동관 창원지법원장을 각각 전보발령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72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이달 14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또 이날 사법연수원장에 김연태 광주고법원장을, 서울고법원장에 강완구 대구고법원장을 각각 전보 발령했으...

  송병원 2005-02-04

• [프로필] 서명수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신임 서명수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말수가 적고 차분한 성품을 지고 있으나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빈틈이 없다.지난 1956년 경남 의창이 고향인 서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지난 80년 제22회 사법고시에 합격(사법연수원 12기),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산지법 울산지원, 의정부지원, 서울서부지원, 서...

  송병원 2005-02-04

• [프로필] 이우근 인천지법원장

  신임 이우근 인천지법원장은 친화력이 뛰어나고 소탈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 재조와 재야 모두에서 신망이 두텁다. 지난 1999년 인천지법에서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인천정서'에 매우 밝다.이 법원장은 지난 48년 평북 용천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남부지원, 서울고법, 수원지법, 서울지법, 인천지법 ...

  송병원 2005-02-04

• 

  [새해에는] 우의형 인천지법원장

  “새해에는 법원이 '예전과 달리 참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민원인들의 '감탄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인천지방법원 우의형 법원장은 “올해는 더욱 친절하고 시민들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 달라진 법원행정을 펼쳐 보이겠다”며 “인천시민들은 늘 관심을 가지고 법원을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다음은 우 법원장과의 일문일답.-'친절한 ...

  송병원 2005-01-06

• 인천지법 사법모니터 간담회 다양한 의견

  “법정 안 직원들의 옷 색깔이 너무 어두운데 밝은 색으로 교체해 주세요.”(시민 사법모니터)“행정처에서 법정경위 제복이 법정의 위엄을 나타내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 검정색에서 동복은 흑감색, 춘추복은 감색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인천법원장)2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시민 사법모니터 최종 간담회 자리에서 ...

  송병원 2004-10-26

• 우의형 인천지법원장 취임식

  우의형 신임 인천지법원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우 지법원장은 이날 오전 5층 대회의실에서 법관 등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은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살피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

  송병원 2004-04-20

• 인천지법원장에 우의형씨

  대법원은 16일 최근 '골프접대' 파동으로 사임한 김명길 인천지법원장 후임에 우의형 청주지법원장을 전보하고, 청주지법원장에는 이광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승진 발령하는 등 법관 7명에 대한 인사를 19일자로 단행했다. 대법원은 또 골프회동에 참석해 물의를 빚은 인천지법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선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른 지방법원으로 전보 조치하...

  송병원 2004-04-17

• [인터뷰] 서정일 인천지법 직장협의회장

  인천지방법원 제 5대 직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39·종합민원실 계장)씨는 “민원인들에게 사랑받는 법원, 직원들에게는 근무하기 좋은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임 서 회장은 “판사외 일반직 직원들은 5급 공채, 일반직, 사무원 등 다양한 인적구성 관계로 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직원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

  송병원 200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