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강화군 경기도환원 사실상 무산

  ... 제청 청구에 대해 강화군의회가 부결함으로써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이 사실상 무산됐다.강화군의회 내무위원회는 4일 강화군 행정구역 경기도환원추진위원회(이하 환추위)가 제청해 강화군을 거쳐 제출된 주민의견조사 조례(안)제청 청구를 부결, 경기도 환원 논란의 문제를 일단락지었다.이에 대해 환추위측은 군의회가 강화군의 부정적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환추위측은 ...

  김종호 2003-09-05

• 市, '학교급식조례' 대표자 승인

  ... 위해 신청한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모임은 6개월 이내에 주민 3만3천명(20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또 조례규칙심의회의 ... 조례제정을 위한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었다. 한편 학교급식조례제정과 관련해 전남 나주시에서 조례안을 제정했으나 전남도로부터 재의요구 중이며 진주와 울산, 창원 등지에서는 조례제정 청구중이다. ...

  경인일보 2003-09-03

• 시민단체 安시장 고발

  시민단체가 '부평미군기지 인수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하고 있는 인천시를 검찰에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 위한 인천시민회의'는 26일 오전 11시 “부평미군기지인수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구했으나 지방자치법 13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3에 정해진 대표자 증명서 ...

  이희동 2003-08-27

• '강화 道환원' 민-관대립 격화

  ... 수렴해 군민의 뜻에 따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각서를 공개한 뒤 군수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약속위반이라고 주장했다.강 위원장은 “특히 지난 2월26일 2년간의 법정 싸움에서 주민의견조사 조례안 청구를 위한 판결이 나온 이후 유 군수가 '법으로 이겼으니 이제 끝내자'며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이익을 줄 것처럼 회유하려 했다”며 “앞으로 유 군수에 대한 강도높은 퇴진운동을 ...

  김종호 2003-08-26

• '부평미군기지 인수委'운영조례 제정놓고 마찰

  ...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는 “부평미군기지인수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구했으나 지방자치법 13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3에 정해진 대표자 증명서 ... 있다”며 “그런데도 시가 조례제정을 위한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함으로써 법에 보장돼 있는 주민발의제를 스스로 막은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이와관련 시는 “조례안이 국방과 외교 등 민감한 ...

  이희동 2003-08-25

• [본보선정 우수단체장·의회]여론조사 분석(인천)

  ...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월드, 케이엠조사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인천시민 1천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중간치(5점)를 약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인천시민들은 단체장 ... 주민에게 민선시대의 변화를 가장 폭넓게 체감시켜준 분야가 바로 열린행정이다. 자원봉사참여 주민설명회(공청회)개최, 행정정보공개 주민감사청구 주민제안제도, 각종위원회 민간참여, 민원모니터운영 ...

  경인일보 2003-08-19

• "학교급식 직영제 전환을"

  ... 등이 참여하는 특별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인천지역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 환경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인천시민모임'은 지난 12일 인천시에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인천시민모임은 이를위해 다음달 인천지역 거주 만 20세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례제정 청구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송병원 2003-08-15

• '급식조례' 주민발의… 市 '난색'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를 인천시에 공식 제출한 가운데 인천시가 조례제정에 난색을 표시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인천시지부 등 인천지역 ... 음식재료는 안전한 우리 농산물이어야 한다”며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본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은 내년 4월 실시예정인 총선에 대비해 이달 중으로 시로부터 대표증명을 ...

  정승욱 2003-08-13

• '강화군 道환원안' 의회결정 관심집중

  ... 경기도환원 관심(본보 5월 28일자 2면 보도)과 관련 '강화군 행정구역 경기도환원추진위원회'(이하 환추위)가 강화군에 제출한 주민의견 조사를 위한 조례제청 청구서가 지난 8일 강화군의회로 넘겨졌다.강화군은 환추위가 제출한 조례제정 청구서를 지난 5월27일 접수한 후 법적문제 등의 검토를 끝내고 강화군의회로 넘김으로써 이젠 군의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고 10일...

  김종호 2003-08-11

• 시민단체, 안상수시장 고발키로

  '부평미군부대 인수특별위원회 조례안' 제정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시민단체가 안상수 시장을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10일 “부평미군기지 인수특별위원회 주민 발의 조례 제정을 위해 청구한 대표자 증명서를 인천시가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교부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지난 3일까지 대표자 증명서 ...

  이희동 2003-08-11

• 대통령 산하 위원회 지방분권 과제 추진

  ... 지방의회 심의.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도 포함된다.중복감사 해소,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등 주민참여 확대와 함께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 ... 확대하며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위임 범위 또한 확대키로 했다.투표청구인수 규모와 투표결과 확정요건도 인구 등을 고려해 지방이 자율결정하거나 단체장.의회에도 주민투표 ...

  경인일보 2003-08-01

• 부평기지인수 조례 제정 대표자 증명서 교부하라

  ... 되찾기 및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이하 인천시민회의)는 30일 '부평미군기지 인수특별위원회' 주민발의 조례 제정 대표자 증명서 교부 촉구를 위한 '24시간 노숙 릴레이 농성'을 31일부터 들어간다. 이들은 인천시가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권'을 무시한 것으로 다음달 3일까지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정승욱 2003-07-31

• 지역현안 주민투표제 실시될듯

  ... 주민투표법안을 제출, 입법되는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주민투표법 초안을 통해 주민투표를 주민 총수의 5분의1 범위 안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 관련부처 장관의 요구에 따른 자문형 주민투표를 실시해 정책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주민투표는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서명인 수를 갖춰 주민투표를 청구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주민투표에 ...

  경인일보 2003-07-29

• 행자부 '주민투표제' 초안 공개

  ...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또 지방의회 동의를 얻은 단체장이 청구할 수 있는 주민투표는 찬반 또는 양자택일적 방식으로만 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에서 실시된다.주민 ... 금지된다.또 주민투표 관리기구로는 자치단체에 단체장, 의회, 시민단체 추천에 의해 9명으로 구성되는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며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 조례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이 ...

  경인일보 200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