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화제인물] 김영혜 인천지법 첫 여성 행정재판부 재판장

  인천출신 김영혜(44·여) 부장판사가 고향에서 '행정재판부' 재판장을 맡게 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달 초 법원 정기인사에서 인천지법 개원 이래 여성 부장판사로는 처음으로 행정재판부 재판장으로 임명된 그는 “일선 행정업무의 현실을 좀 더 상세히 파악해 재판을 하고 싶다”며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준비절차 활성화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주장과 해명을 소상히 ...

  송병원 2004-03-15

• 인천지법 채희철 판사, 변호사 개업

  인천지법 채희철 판사가 12일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다. 채 판사는 인천지법 형사단독 판사를 끝으로 10여년간 근무했던 정든 법원을 떠나 인천시 남구 학익동 243 평창빌딩 701호에 사무실(032-873-6300)을 내고 변호사로서의 새인생을 시작한다. 그는 지난 2000년 3월 인천지법에 발령받은 뒤 경매, 신청사건 담당판사를 거쳐 2002년 3월부터...

  송병원 2004-02-12

• 인천지법, 가압류 신청시 담보제공 기준강화

  금융기관, 카드사, 개인 등의 무분별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한 서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천지법(법원장·김명길)이 오는 20일부터 가압류 신청시 담보제공 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행에 들어간다.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종전 금융기관의 경우 개인과는 달리 유체동산(가전제품 등), 일부 임금채권을 제외한 부동산, 자동차,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시 아무런...

  송병원 2003-10-07

• [역동의 현장-인천24시 인터뷰]이동명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인천시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최고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인천지법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앞으로 법원, 검찰, 재야 법조계가 시민들을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시민들이 법률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조계는 일종의 '법률 생산자' 구실을 하는 만큼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시민 삶의 ...

  송병원 2003-09-25

• 인천지법원장에 김명길씨

  대법원은 광주고법원장에 김연태 인천지법원장을, 인천지법원장에 김명길 대구지법원장을, 특허법원장에 양승태 법원행정처 차장을 발령하는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1명을 포함, 법관 3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오는 15일자로 단행했다. 오는 11일 서성 대법관의 퇴임과 김용담 대법관 취임에 따른 후속으로 이루어진 이번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

  박승용 2003-09-08

• 인천지법, 구치소직원 징계 정당 판결

  인천지법 행정단독 김영혜 부장판사는 20일 출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법무부 교정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인사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징계처분(감봉 1월)을 받은 전 인천구치소 직원 정모(48)씨가 인천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정씨의 국가공무원법(제56조, 63조) 위반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정씨가 미리 알아둔 전 ...

  송병원 2003-05-21

• "공원묘지 수익금 市에 돌려줘야"… 인천지법, 인천시 승소판결

  인천지법 제 5민사부(재판장·이경민 부장판사)는 14일 인천시가 부평묘지공원 재개발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돌려 달라며 (재)한국장묘문화개선연구회를 상대로 낸 위탁관리협약 해지로 인한 법인유보재산반환 청구소송에서 “법인은 유보재산 34억8천여만원을 인천시에 넘겨주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얻은 수익금은 자신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대가가 ...

  송병원 2003-03-15

• 인천지법, 13부33단독 재판부로 조직개편

  인천지방법원(재판장·김연태)은 18일 “파산 및 행정단독을 비롯한 재판부 7개를 증설하고, 재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재판부 11개를 설치, 운영한다”며 기존 11부 33단독인 재판부가 13부 38단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행정단독재판부가 새로 설치되고 비영업자 파산사건을 전담할 파산 단독 2개 재판부가 신설됐다.또 민사합의사건의 경우 제22...

  송병원 2003-02-19

• [프로필-이동명 인천지법수석부장] 美대학 유학 학구파…연수원 재직도

  이동명 수석부장은 지난 57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이 수석부장은 대학시절인 78년 제 20회 사법고시에 합격(사법연수원 11기 수료), 서울지법 형사·민사법원을 거쳐 청주지법 충주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법정국, 미국 산타클라라대학교 법정대학 유학, 대구지법,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남달...

  경인일보 2003-02-06

• [프로필-김연태 인천지법원장] 조직 장악력 뛰어나고 대인관계 넓어

  김연태 법원장은 지난 45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이리상업고등학교와 고대법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70년 제 12회 사법고시에 합격(사법연수원 2기 수료), 73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특히 지난 89년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로 1년여동안 재직한 경험이 있어 '인천정서'에 밝다. 99년에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2001년부터 최근까지는 법원내에선 ...

  경인일보 2003-02-06

• 인천지법, "부평묘지 위탁협약 해지정당"

  인천지법 제4민사부(재판장·임종헌 부장판사)는 14일 재단 법인 한국장묘문화개선연구회(대표자·백경훈)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계약존속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 부평묘지를 운영하는 재단측은 묘지를 관리·운영하면서 시의 사전승인 없이 각종 비용을 수납하고 토지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사건 위탁관리협약 의무...

  송병원 2003-01-14

• [새해를 맞으며… 황인행 인천지법원장] 확 달라진 사법서비스 제공

  인천지방법원은 계미년 화두를 '격조 높은 법원'으로 정했다. 이것은 황인행 법원장이 평소에 밝힌 법원도 인천시민에게 다가서야 한다는 철학이 배어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황 법원장은 “지난해 청사가 30년만에 '석바위 시대'에서 '학익동 시대'를 맞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근무여건 또한 상당부분 개선된 만큼 이제 법원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송병원 2003-01-09

• 인천지법, 가수 안치환 초청 송년음악회

  엄숙하고 삭막한 법원 청사에 이례적으로 통기타 가수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다.지난 18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지방법원(법원장·황인행) 5층 대강당. 법관 및 일반직원, 인근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가족 송년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음악회는 인천지방법원이 개청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직원들은 오랜만에 통기타 가수의 콘서트를 보여...

  송병원 2002-12-19

• 인천지법 영장담당 나현판사 형사기본판례집 개정판 발간

  인천지법 영장담당 나현(羅鉉) 판사가 법조인으로서의 일에 밑거름이 될 형사판례를 체계적으로 담은 '2002 형사기본판례집'개정판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나 판사가 내놓은 형사기본판례집은 지금 사법연수원 연수생들의 교재로도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선·후배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나 판사는 지난 95년 사법연수원 시절 무거운 책덩어리를 가방 속에 담아가지고...

  송병원 200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