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최소한의 사회복지마저 외면하나

  ... 내년에도 사회 빈곤층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경제우선 정책에 주력한다는 명분하에 정작 몇푼 안되는 사회복지예산을 줄줄이 삭감하고 나섰다. 특히 도는 비수급빈곤층 ... 일부를 축소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과도한 삭감이라는 지적과 함께 '경기도 복지정책은 거꾸로 가느냐'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경기도 예산심의에 ...

  경인일보 2004-12-14

• 내년 시행 건강가정기본법은?

  ... 지원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문제 발생의 예방을 강조한 점은 가족 관련 정책의 획기적 변화”라고 말했다. ◆주요내용=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시와 광역시·도에 시·도 건강가정위원회를 두도록 명시(제13, 14조)했다. 중앙위원회는 전 부처 차원에서 가정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고 가족생활 ...

  류주선 2004-11-26

• 성남 재개발사업 대폭 손질

  ... 합리적인 개발이 어렵다”고 덧붙였다.시는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통해 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뒤 시의회 의견수렴, 시 도시계획위원회자문, 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 기본계획(목표연도 2010년)을 확정할 예정이다.그러나 '성남시 재개발문제해결을 위한 범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이와관련, “순환방식의 재개발계획 수정은 지난 6년간 추진해온 재개발정책을 ...

  김두현 2004-07-13

• 수원시, 1국3과 증설·15담당 신설

  수원시가 1국 3과 증설에 따른 기구개편안을 최종확정했다.시는 8일 오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1국 3과 증설과 15담당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기구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개편안에 ... 기술감사·문화환경조성·체육시설·도시시설 등 4개 담당을 신설하는 등 총 16개 담당이 늘어났다.정책개발담당은 폐지됐으며 정보개발담당은 행정정보, 주택지도담당은 주거환경, 시설공사담당은 기술심사, ...

  김성규 2004-04-09

• 수원 이의동 신도시 건설 급물살…빠르면 연내 택지지구 지정될 듯

  수원 이의동 개발을 골격으로 한 수원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를 통과, 이의동 신도시 건설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경기도는 이날 “수원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 세부개발계획안을 수립, 주민의견 공람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게 되며 이어 중앙부처별 의견수렴과 중도위 심의, 주택정책심의 등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도와 수원시는 내년 말까지 개발계획수립과 보상 ...

  최우영 2003-11-08

• 고속철 광명역세권 개발계획안 뒤엎어

  ... 석수·박달동 일원 61만여평 규모의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반대하고 나서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건교부는 특히 지난해 1월 40만평 규모의 광명역세권 ... 한다며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건교부는 이에 따라 26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와 내달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도시계획위원 대부분이 택지개발을 반대하는 것으로 ...

  박승용 2003-09-26

• 도시발전에서의 시민참여

  ...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위원회에 시민대표들이 현재보다 보다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고 위원회가 단순 심의 및 자문에서 벗어나서 정책내용에 대한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여 요식적인 위원회에서 시민참여의 적극적인 창구로서 발전되어야 한다. 셋째, ...

  경인일보 2003-09-04

• 우려되는 인천시의 도시계획조례

  ... 철저히 제한했으나 주거·교육·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조건은 달았지만 사실상 주거지역 ...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러브호텔을 비롯한 퇴폐유흥업소의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한 것이다. 재정수입의 증대와 개발보다는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정책을 보여준 사례다.

  경인일보 2003-09-04

• 인천시, 개발·건축행위 규제 대폭강화

  ... 공업지역내 3만㎡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및 부피 3만㎡ 이상의 토석을 채취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용도지역·지구의 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뤄지도록 상업지역내 건축행위시 주거복합건축물의 ... 용적률은 생산녹지지역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은 모두 80% 이하로 했다. 이 조례안은 행정규칙개혁위원회 심의와 조례규칙위원회, 시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정승욱 2003-08-14

• 수도권 逆차별 '더 이상은 못참아…'

  ...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내세우며 수도권을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자 경기도가 발끈, 도내 경제인 긴급회의, 정책건의 등을 추진하며 다각적인 대응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5일 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등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과 관련, 기획예산처는 5일 1차 심의에서 안산과 인천 송도의 테크노파크 지원예산 요구액 각 30억원을 17억4천만원으로 삭감한데 ...

  최우영;이재규 2003-08-06

• 인천·김포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524.999㎢(1억5천881만평)이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어 이같이 지정하고 오는 20일부터 2008년 5월19일까지 향후 5년간 이들 ... 기대했다.김포·파주 신도시는 각 시에서 다음주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중도위·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다.따라서 내년 12월까지 개발계획, ...

  정의종 2003-05-10

• 국제자유무역지대… 리조트단지… 종합촬영장… 통일길목 接境개발 '훈풍'

  ...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종합계획안에 대해 최근 부처별 협의를 완료, 이달내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부처별 심의안에는 올해 착공 예정인 북한 개성공단과 ... 있다.이에앞서 문산읍에 남북교류협력단지를 조성해 물류유통시설, 제조생산시설, 외국인전용공단, 주거 및 숙박시설 등이 건설될 계획이다.파주시에는 오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천300여억원이 ...

  최우영 2003-01-06

• 영종일대 '시가화 조정' 논란

  ...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정부와 인천시가 공항주변을 개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원없이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재산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24일 인천시와 영종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말 ... 인천시가 제출한 시가화 조정구역 결정안을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중에 있다”면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올해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화 조정구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재 2002-07-24

• 국민임대주택단지 11곳 택지개발지구 지정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해당지역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건교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중에 두 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율하지구에는 7천가구(수용인구 2만2천400명), 화봉지구에는 3천100가구( " 9천920명)의 주택이 지어진다.건교부 권오열 주거환경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국민임대주택단지 대상지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라는 점을 감안, 주변환경을 최대한 ...

  경인일보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