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내년말부터 지역현안 주민투표로 결정

  ... 주민투표법안을 제출, 입법되는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주민투표법 초안을 통해 주민투표를 주민 총수의 1/5 범위 안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 관련부처 장관의 요구에 따른 자문형 주민투표를 실시해 정책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주민투표는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서명인 수를 갖춰 주민투표를 청구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주민투표에 ...

  경인일보 2003-07-28

• 지자체 현안, 내년부터 주민투표

  ... 있도록 관련부처 장관의 요구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해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행자부는 주민투표법 초안을 통해 주민투표를 주민 총수의 1/5 범위 안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 합리적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재무사항, 행정 내부 운영 사항 등은 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주민투표는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서명인 수를 갖춰 주민투표를 청구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주민투표에 ...

  경인일보 2003-07-28

• 인천시민회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시위준비

  ... 22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에 따르면 현행 법령과 시행규칙에는 조례제정 청구서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임을 확인하고 ... 조례제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연대는 “현행 지방차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그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제정 청구인이 인천시민 ...

  경인일보 2003-07-23

• 남한산성 무료입장 될듯

  ... 보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단독 임병렬 판사는 5일 구모(39)씨 등 주민 2명이 남한산성 도립공원 입장료를 반환해달라며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관련 조례를 개정, 징수기준을 완화하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임 판사는 결정문에서 “피고(광주시장)는 도립공원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15조를 '(산성내) 지방도를 이용하는 ...

  김두현 2003-06-06

• 강화도 경기도환원 '관심'

  ... 편입된 후 당시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환원을 주장해 온 환추위의 노력이 합법적으로 인정받아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강 위원장은 “행정구역 환원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조례제정 청구를 ... 적법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주민의견조사를 청구한 만큼 군수나 군의원들이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주민의 대표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접수를 받은 강화군의 한 관계자는 “일단 접수를 ...

  김종호 2003-05-28

• 

  [News in news]의왕시 오전동 보수골 조합아파트신축 논란

  ... 대명2차연합주택조합의 추가(제2지역)조합설립불인가조치를 내리자 이에 불복,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사안이 지난 22일 기각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각이후부터다. 도행정심판위가 ... 개발을 통해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토록 관련조례개정도 했다. 이 지역은 이후 현대주택조합아파트 및 성원아파트단지 등이 들어섰고 대명2차연합조합이 ...

  김요섭 2003-05-28

• [우리의회는 지금…]인천시 연수구의회

  ...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진의범 의원 등의 발의로 상정된 두 조례안 중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구체적 공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된 공개청구 ... 조례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 관계자는 “두 조례안은 행정과 의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해 투명 행정을 실천하려는 데 뜻이 있다”고 말했다

  이우성 2003-05-17

• 시민단체 회의방해…도의회중단 초유사태

  도민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 제180회 임시회 4차 본회의가 결의문 채택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회의진행 방해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도의회는 이날 주민감사청구조례 등 14건을 의결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었으나 최중협(한·평택) 의원 등이 발의한 '주한미군 한강이남재배치·주한미군철수 및 북한핵반대결의문' 채택을 위한 찬반토론도중 시민단체들의 회의진행 방해로 ...

  김학석 2003-03-22

• [언언사사]"도의회차원 '강화군 경기도 환원' 지원을"

  ...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강 위원장은 이날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행정구역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조례 제정청구를 위한 대표자증명서를 받아 지난달 26일부터 5월25일까지 2천여명에 ... 차원에서도 강화군 환원을 위한 정치적 지원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구.이에 대해 홍 의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면서 “강화군민들의 의견에 따라 행정구역이 환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

  경인일보 2003-03-19

• '주민감사청구 500명' 의결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기준인수가 500명으로 결정될 전망이다.(본보 17일자 1면 보도)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위원장·유영록)는 17일 상임위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감사청구 기준인수를 당초 300명에서 500명으로 수정발의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기획위는 “감사청구 기준인수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지역의 ...

  이성호 2003-03-18

• 주민감사청구제 오락가락…'민원기피' 의구심

  경기도와 일부 시·군들이 주민참여행정을 활성화한다며 주민감사청구인수를 대폭 낮춘다고 밝혔다가 민원남발을 핑계로 다시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현재 ...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1월 300명수준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최근 도의회에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도는 청구기준인수를 500명이상으로 높이기로 결정한뒤 ...

  이성호 2003-03-17

• 광명시 공무원 보험·공제 가입키로

  광명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재정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공제 등에 가입키로 결정했다.시는 지난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광명시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시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이는 인감, 주민등록, 차량등록, 여권 및 지방세제증명 등 각종 민원업무와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배상 등의 부담이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

  한상근 2003-03-13

• 道, 주민감사 청구기준 완화

  앞으로 주민 300명의 서명만 있으면 경기도 업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도는 4일 기존의 주민감사 청구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 제18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천분의 1이상이 서명해야 도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

  이성호 2003-03-05

• 강화 道환원운동 재개될 듯

  ... 환추위가 환원운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강화군은 26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 3에 의거 청구인(환추위 대표·강필희)에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강화군 행정구역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의견조사조례의 제정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요청권을 부여했다. 이에 환추위측은 오는 5월 25일까지 관내거주 20세이상 1천900명의 서명을 받아 강화군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환추위측은 서명 ...

  김종호 200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