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퇴출당하거나 위기에 몰리는 등 나라살림이 어려운데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마치 축제경쟁이나 벌이는듯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 빚이 무려 20조원에 달해 ... 1조원이 넘는 상황하에서 단체장들은 방만하고도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통해 자신의 치적홍보와 선심행정에만 급급,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대규모 행사는 기획단계부터 사업의 ...
경인일보 2001-05-22
... 8건이 직위를 이용한 남성 관리자의 부하 여직원 성희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26일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지난 3월 5~13일 38개 중앙부처와 40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5838명을 ... 시큰둥해 '별로 문제삼지 않는다'가 44%로 가장 많았고 '모른체 한다'가 15.2%, '충고 제재한다'가 10%였으며 공식적으로 기관의 조처를 요구하는 경우는 2.4%에 지나지 않았다. 성희롱 ...
경인일보 2001-04-26
... 걱정이 앞선다”고 털어놓았다. 학교 대표격인 학운위원들의 간접 선거로 치르는 교육감선거는 지방자치선거와는 달리 선거기간이 11일로 매우 짧다. 따라서 가뜩이나 후보를 알지 못하는 학운위원들로선 ... 이뤄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당인과 장학직, 연구직, 일반공무원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학운위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관권선거 시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
경인일보 2001-04-25
... 명단이 통보되면 금융기관에서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신규대출 중단 및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의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증권 신용거래 계좌개설이나 보험가입요건이 강화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한 경우로 분납 등 세금납부의사가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
경인일보 2001-02-27
... 주장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에 역행한다. 임명제냐 선출제냐의 문제는 분명히 일장일단이 있다. 문제는 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자체의 참 목적대로 지방행정을 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마땅한 견제나 제재 방안이 없어 이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자제법은 국민소환제 혹은 국민투표제 등 책임행정구현을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보완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
경인일보 2001-02-14
... 제대로 뽑아야 한다고 한마디씩. 〈安養〉 ○…평택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고액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준 납세자들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키로 결정. 시는 고질적인 악성 지방세 체납자들이 ... 한편 시는 체납건수가 10회 이상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적인 제재를 할 방침. 〈平澤〉 ○…2001년도 예산안에 토평지구 3-2블록 공동사업에 따른 ...
경인일보 2000-12-27
평택시는 지방세 고액성실납세자에게 감사서한문을 발송한다. 감사서한문은 올해 정기분 지방세 납부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세가 없는 성실납세자 360여명이다. 반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송하고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다. 〈平澤〉
경인일보 2000-12-26
... 도입을 검토중이다. 교부세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의 삭감은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재정 건전운영 강화'라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 열릴 국민대토론회에서 이에대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재정페널티제는 ...
경인일보 2000-12-22
... 생겼을 정도다. 이 역시 '청소년보호법' 제15조 '유해매체물의 표장 규정'에 저촉되지만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부평구청 관계자는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검열을 받도록 법을 ... 세워 놓았다. 하지만 관리할 사람이 없어 초소는 먼지만 잔뜩 뒤집어 쓴 채 방치돼 있었다. 행정당국의 무관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현장인 셈. '청소년보호육성법'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청소년을 ...
경인일보 2000-10-19
... 도시개발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는 '깨끗한 자치행정, 다시 태어나는 남구'를 건설한다는 취지에서 'CIean New Namgu'(C·N·N) 정책을 ... 5백3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종합민원실을 신축할 예정. 그러나 재정이 문제다. 구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예산확보에 나서기로 했지만 행정자치부 청사정비기금차입 및 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
경인일보 2000-01-06
... 추진중인 준농림지 내 숙박업소 건립 허용을 둘러싸고 6개월째 지루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어 행정력 낭비와 함께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이러한 논란은 관내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만큼 규제돼야 마땅한데도 공청회 등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강행한 것은 행정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대책위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의원은 ...
최호진 1999-11-23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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